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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의원, 코로나19 등 해외 신종감염병 국내 유입 봉쇄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 발의
기사입력: 2020/02/13 [15:43]   월드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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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숙 기자

 

▲ 송언석 국회의원  © 월드스타


 자유한국당 송언석 국회의원(경북 김천)은 2월 13일 코로나19 등 해외 신종감염병의 국내 유입을 원천 봉쇄하기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신종감염병 발생 국가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외국인에 대한 입국금지 또는 정지에 관한 명문 규정이 없어 외국인 신종감염병 보균자가 국내로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 없고 이에 따라 해외 신종감염병에 대한 대응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송언석 의원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법무부 장관에게 해외 신종감염병 발생 국가로부터 입국하는 외국인의 입국금지 또는 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신종감염병인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2월 13일 기준 국내 감염 확진자 수는 총 28명을 기록했다. 중국에서는 59,805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고 이 중 1,367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 중국을 제외한 국가별 코로나19 확산 현황을 보면 일본(247명), 홍콩(50명), 싱가포르(50명), 태국(33명), 한국(28명), 대만(18명), 베트남(15명) 순이었다.

 

송언석 의원은 “중국에서 발생한 신종감염병인 코로나19 공포가 대한민국은 물론 전 세계로 확산하면서 세계 각국은 신종감염병 유입을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라며 “법률 개정을 통해 신종감염병 발생 국가에서 들어오는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하도록 해서 신종감염병의 국내 유입을 원천 봉쇄하고 대한민국 국민을 신종감염병의 위협으로부터 지켜내겠다”라고 밝혔다.

 

김용숙 기자 ws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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