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하여 김오수 법무차관 외 법무부 고위 간부들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배제하는 특별수사팀 구성을 검찰에 제안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행히 대검찰청 관계자에 의하면 윤석열 총장의 단호한 거절로 아이디어 차원에서 의견만 나눈 것으로 마무리되었다 한다. 이 과정에서 조국 장관에게 전달된 것은 아니라고 법무부는 해명했다.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다. 수용 여부를 떠나 발상 자체가 답답하고 불합리한 시도이다. 이것은 조국 장관을 통한 검찰개혁을 이야기하는 문재인 정부의 허상이 비치는 부분이다. 이것이 야당과 다수의 국민이 배우자가 기소된 조국 장관의 임명을 그토록 반대하는 이유이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만 모르는 것 같다.
단순한 윤석열 검찰총장 배제의 움직임을 떠나 현재 진행 중인 수사를 갑자기 검찰총장이 제외된 특별수사팀을 만들어 넘기면 수사의 공정성과 내용의 신뢰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결과에 따라서는 또 다른 의혹에 휘말릴 수 있다.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수사팀을 만들어 조국 장관과 가족을 둘러싼 의혹들을 무력화시키겠다는 의도로도 보일 수 있다. 단순한 아이디어 차원의 의견 조정으로 유야무야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조국 장관과 법무부는 당장 이러한 검은 기획의 배후를 밝히고 국민 앞에 사죄하라.
2019년 9월 11일 민주평화당 대변인 이승한
한광훈 기자 ws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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