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부산 사하을 조경태 국회의원입니다.
오늘 새벽 5시 무렵 북한은 또다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습니다.
지난 25일 KN-23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지 엿새 만입니다.
북한의 도를 넘은 도발과 정부의 무능한 안보태세로 인해 대한민국은 깊은 안보 불안의 늪에 빠져 있습니다.
북한은 여전히 대한민국을 괴뢰정부로 규정하며 강도 높은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낸 귤 200톤에 대해 북한은 ‘괴뢰가 보낸 전리품’이라고 폄하했는데, 우리 정부가 괴뢰정권입니까?
정부 여당은 2018년 9월 19일 판문점 선언과 2019년 6월 30일 판문점 회동이 ‘사실상의 종전선언’이라며 자화자찬했습니다.
여전히 종전이 왔다고 보십니까?
당시 청와대는 김정은을 피스메이커(Peace Maker)라며 치켜세우기까지 했는데,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리 국방은 전통적으로 한미군사동맹을 바탕으로 대북 도발을 억제하고, 주변 강대국과 힘의 균형을 맞춰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미국의 태도 변화와 일본, 중국, 러시아의 노골적인 위협으로 우리 국방 체계의 중대한 변화가 필요할 때입니다.)
대한민국의 항구적인 평화와 통일을 위해서는 북핵 도발에 대응할 수 있는 강력한 '대칭 전력'을 마련해야 합니다.
'한번 속으면 속인 사람이 나쁘지만, 계속 속는다면 속는 사람이 문제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우리 대북 정책을 뼈저리게 지적하는 말입니다.
지난 1992년 1월 20일 남북은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을 통해 비핵화를 약속했습니다.
대한민국은 공동선언을 이행하기 위해 국내 배치되었던 전술핵을 전량 철수시켰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비핵화 공동선언 1년만인 1993년 3월 12일 NPT를 전격 탈퇴하면서 비핵화 약속을 무참히 깨버렸습니다. 비핵화 공동선언은 사실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부담이 되는 우리 전술핵을 철수시키기 위한 위장전술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북한의 기만전술에 우왕좌왕하던 사이에 북한은 2005년 2월 10일 ‘핵무기 보유를 공식적으로 선언’했습니다.
깜짝 놀란 대한민국과 국제사회는 북한을 압박했고 북한은 2005년 6자회담을 통해 또다시 비핵화를 약속했습니다.
당시 대한민국은 ‘6자회담 공동성명‘으로 북핵 위협이 완전히 사라졌다며 기뻐했지만 북한은 어처구니없게도 1년 만에 핵실험(2006년 10월 9일)을 감행했습니다.
더 이상 북한의 기만전술에 휘둘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북한이 92년 약속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파기한 이상 대한민국 역시 92년 이전 수준의 전술핵 배치가 필요합니다.
전술핵 배치는 전쟁을 위한 것이 아니라 평화를 위한 것입니다.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벨기에, 터키 등 NATO 회원국 역시 NPT 가입국이지만 미국의 전술핵을 배치하고 있는 이유도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북한의 비핵화 약속이 지켜질 때까지 대한민국에 전술핵을 배치해야 합니다.
북한의 핵 위협이 완전히 없어진다면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전술핵을 즉각 철수시킬 것입니다.
정부는 더 이상 북한의 사탕발림에 좌고우면할 것이 아니라 전술핵 재배치를 위해 미국과 협상에 들어가야 합니다.
북한의 이익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안전과 미래를 최우선 목표로 미국을 설득해야 할 것입니다. 모든 외교적 역량을 투입해서라도 전술핵 재배치를 이뤄내야 합니다.
만약, 전술핵 공유가 되지 않는다면 자체 핵개발이라도 추진해야 합니다.
일부에서는 자체 핵개발이 외교적 불이익을 가져온다고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NPT 10조 1항에는 ‘본 조약으로 국가의 이익을 위태롭게 할 경우 탈퇴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남북 비대칭 전력으로 인한 대한민국의 위험은 명백한 현실이므로 조약 10조 1항의 적용은 충분하다고 봅니다.
대한민국은 휴전 이후 3,119건이 넘는 도발을 당해왔습니다.
지금이라도 남북의 심각한 비대칭 전력을 해소해야 합니다.
자강에 반대하고 비난하는 개인이나 집단은 뒤에서 여론을 호도할 것이 아니라 심도 있는 토론을 제안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첫째도 자강, 둘째도 자강, 셋째도 자강입니다.
남북 간의 전력 균형을 맞추기 위한 대국민청원 운동을 제안합니다.
전술핵 재배치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국민 모두가 힘을 모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7월 31일
국회의원 조경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