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서로 '네 탓 공방'을 이어가며 2개월 반 동안이나 국회가 열리지 못하고 있다.
지난 주말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은 국회 정상화를 위해 합의에 나섰으나, 끝내 결렬되고 말았다. 이에 국민은 더불어민주당과 한국당 의원들을 겨냥, "아까운 혈세 반납하라"라고 성토 중이다. 실제 최근 여론 조사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국회 공전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문제 정당'으로 지목됐다.
이 가운데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 국회 소집에 가능성이 커졌다. 이는, 2019년 4월~6월 중순까지 2개월 반가량이나 국회가 열리지 못해 국민 원망 여론이 불거진 상황에 자유한국당을 배제하더라도 민생 입법 등을 위한 국회의 불가피한 선택이다. 이렇게 되면 자유한국당은 '국민 여론을 무시하고 몽니 부리다 제20대 국회 개회 시 따돌림당한 정당'으로 역사에 기록될지 모른다. 왜냐하면 국민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문제' '공수처 설치 등에 관한 패스트트랙 폐단' '경제 청문회' 등보다 당장에 먹고사는 문제가 걸린 민생, 농림축수산업 관련 입법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물론, 이러한 책임에는 자유한국당과 연일 대치 국면으로 많은 논쟁을 낳고 있는 집권 여당(더불어민주당)도 자유롭지 못하다.
▲ 민주평화당 유성엽 원내대표가 2019년 6월 17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을 향해 '국회 정상화'를 촉구했다. © 월드스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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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민주평화당 유성엽 원내대표는 6월 17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에서 열고 국회 공전에 책임이 있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을 싸잡아 비판하며 "'선 개회, 후 청문'의 자세로 국회를 정상화시키라"라고 촉구했다.
유 원내대표는 "지난 주말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협상이 끝내 결렬되면서 국회 정상화가 아직도 요원한 상황이다. 바른미래당은 오늘 오후 의총을 통해 단독국회 소집을 논의하겠다고 했지만, 키를 가지고 있는 것은 바른미래당이 아니다. 표면적으로 현재 바른미래당 의원 수는 28명으로, 이전부터 단독개최를 요구해 온 저희 민주평화당과 정의당 의원 모두를 합쳐도 단독 개최 요구 가능한 의원 수인 75명에 한참 못 미친다"라며 "결국 이제는 더불어민주당이 결단을 내려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유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은 주말 협상이 최종 마지노선이라 했지만, 너무 안이한 생각이다. 이미 국회 정상화 마지노선은 지나도 한참 지났다"라며 "사상 최악의 경제성적표를 받고서도 국회를 열지 않고 방관하는 것은 국회의원의 태만이자 직무유기이다. 특히 이 책임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몫이 가장 크다"라고 민주당을 일갈한 뒤 "물론, 지난 이명박근혜 정권 동안 경제 악화의 토대를 쌓아온 자유한국당이 과거 경제실정에 대한 이실직고도, 반성도 없이 국회정상화에 '경제실정 청문회' 조건을 다는 것은 참으로 염치없는 일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보다도 더 경제 성적이 안 좋은 더불어민주당은 책임을 다하는 자세로 청문회를 수용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부로 이어지는 경제난의 원인을 찾고 경제 정책의 과감한 전환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유성엽 원내대표는 "다만, (자유한국당이 국회 정상화를 위해 조건으로 제시한) '경제실정 청문회'를 국회 개회의 조건으로서가 아닌, 개회 후 자유한국당이 협조할 명분을 내주는, 이른바 '선 개회, 후 청문'의 자세로 임해야 한다"라며 "민생이 어렵다. 경제 골든타임은 이미 지났다. 더 이상 눈치 보지 말고 국민의 명령대로 조속히 단독국회를 소집해 달라. 그리한 후에 추경과 법안에 자유한국당이 협조하도록 경제청문회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라"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유 원내대표는 "'선 개회, 후 청문' 의 자세만이 지금의 난맥을 끊어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재차 강조하며 '단독국회 소집 요청'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용숙 기자 wsnews@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