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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축산·경제일반
국민 62% "복지 확대 위해 세금 더 낼 의향 없어"
기사입력: 2019/06/14 [07:03]   월드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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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숙 기자

 


 우리나라 국민 100명 중 62명은 복지 확대를 위해 세금을 더 낼 의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88명은 세금을 낼 때 '부정적인 기분'인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2019년 4월 회원 3032명을 대상을 실시한 '세금만족도 설문조사'에서 '복지 확대를 위해 세금을 더 낼 의향이 있는지' 질문에 '낼 의향이 있다'가 37.7%, '낼 의향이 없다'는 62.3%로 각각 응답했다고 밝혔다.

 

직종별로는 '낼 의향이 없다'라고 대답한 비율은 자영업자가 68.2%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전문·자유직종이 64.3%, 직장인 61.8%, 공무원 53.3%, 농업 등 종사자 50%로 각각 집계됐다.

 

소득별로는 월소득 400만 원 미만이 63.4%, 400~800만 원 구간이 58.7%, 800만 원 이상 소득군의 32.2%가 각각 '복지확대를 위해 세금을 더 낼 의향이 없다'고 응답했다. 성별로는 남성 61.6%, 여성 66.2%가 '낼 의향이 없다'고 각각 답했다.

 

 


또한, '각종 세금을 납부할 때 어떤 생각이 드는가'라는 질문에 '흔쾌히 낸다'는 12.2%인 반면, '어쩔 수 없이 낸다'(55.6%), '빼앗기는 기분이다'(32.2%)는 등 부정적인 느낌이 87.8%를 차지했다. 긍정적인 답변은 공무원 직군(18.3%)이, 부정적인 평가는 농업 등 종사자의 직군(93.8%)에서 가장 높았다.

 

납세자연맹은 '국민 75%는 정부가 증세로 복지를 확대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한다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최근 발표에 대해 "연맹의 설문조사에서 나타났듯이 '복지확대의 정당성'과 '실제 참여 의지'는 별개의 문제"라며 "국민이 증세에 동의하기 위해서는 정부 신뢰가 먼저 전제되어야 하고 정부 신뢰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공정한 세제, 공정한 세정, 투명하고 낭비 없는 정부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연맹이 매년 실시하는 세금만족도 설문조사에서 '세금을 흔쾌히 낸다'는 비율이 매우 저조하다"라며 "우리나라 납세자들이 세금을 적게 내려고 하는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 회장은 "세금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증세를 추진하기 전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시스템적인 보완과 불합리한 세법을 개정하고 세법을 알기 쉽게 단순화하는 일이 우선 시행돼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2019년 납세자 세금만족도 정기 설문조사는 인터넷을 통한 설문조사 페이지 접근이 가능한 납세자연맹 정회원으로서 만 20세 이상의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2019년 3월 19일~4월 10일 진행했다. 최종 응답 인원 3,032명

 

김용숙 기자 ws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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