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수혁 국회의원 © 월드스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수혁 국회의원(비례대표)은 3월 20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안보에 관한 대정부질문에서 "합의는 포괄적으로, 이행은 단계적⋅동시적으로 하는 접근법 이외의 대안은 없다"라고 강조하며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3단계 비핵화 로드맵을 제안했다.

특히 이 의원은 북핵 문제를 정쟁의 대상으로 삼지 말아 달라고 호소했다.

이날 이수혁 의원이 제안한 3단계 비핵화 로드맵에는 북한의 단계별 비핵화 조치와 단계적 상응조치가 포함됐다.

이 의원은△1단계 '핵시설(미래의 핵) 폐기' 비핵화조치에서 "풍계리, 동창리, 영변의 핵시설과 모든 우라늄 농축시설, 핵무기 제조시설, 그리고 모든 미사일 시설을 폐기"하되 "핵시설은 북한이 원하는 바에 따라 영변 핵시설을 우선 폐기하고 이것이 완료되면 다음 단계로 우라늄 농축시설을 포함한 모든 핵시설을 폐기"하는 것으로 제안했다. 상응조치로는 "종전선언과 일부 대북제재를 완화하고 이에 따라 남북경협을 추진하며 북미 간 상호연락사무소 개설"을 제시했다. △ 2단계 '핵물질(현재의 핵) 폐기'에서는 비핵화조치로 "플루토늄, 농축우라늄, 금속재료 등 모든 핵무기 제조 물질의 이전 또는 폐기"를, 상응조치로 "대북제재를 더 광범위하게 완화하고 남북경협과 국제사회의 대북경협 속도를 배가하는데 동의"라고 구상했다. △3단계 '핵무기(과거의 핵) 폐기' 비핵화조치로는 "핵무기와 ICBM 등 탄도미사일의 이전 또는 폐기"를, 상응조치로는 "대북제재 완전 해제, 한국이 참여하는 평화 협정 체결, 미국-북한 간 국교 수립"을 들었다.

이수혁 의원은 "완전한 비핵화가 이루어져야 완전한 제재가 가능하다는 미국의 입장은 비핵화가 완전히 종료되기 이전에 제재가 종료될 리가 없다는 의미일 것"이라며 "단계별 비핵화에 상응하여 단계적인 제재 완화가 이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한반도 분단과 북핵 문제를 가지고 30년 가까이 씨름하며 협상하고 주시해온 사람으로서 평화적 방법으로 한반도에 핵 없는 시대를 열어야 한다"라며 "(비핵화) 과정에 대한 평가로 결과를 예단하지 말아야 하며 북핵 문제를 정쟁의 대상으로 삼는 것을 자제해 달라"라고 호소했다.

특히 이 의원은 "분단의 문제는 당파적 문제가 아니다"라며 "북핵 문제는 역사가 심판할 것이다. 그러려면 핵의 역사를 겸허히 되돌아봐야 한다"라고 말하고 "우리 동시대인들이 북핵 문제를 풀지 못하고 평화와 전쟁, 통일에 심대한 영향을 줄 더 어려운 숙제로 후손에게 물려주는 어리석음과 죄를 짓지 말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끝으로 "여기에 계신 국회의원 여러분을 포함한 우리 모두가 반드시 이루어내야 할 역사적 소명"이라고 역설했다.

김용숙 기자 wsnews@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