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국회·지자체(정책·토론회)
박영선 의원 '국회의원 이해충돌 사전 차단' 위해 1차 이해충돌방지법 발의
기사입력: 2019/02/02 [09:54] 월드스타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김용숙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국회의원     © 월드스타

 박영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구로구을)은 2월 1일 국회의원의 이해충돌을 차단하기 위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과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국회의원의 상임위 활동이나 예산안·법안 심사에서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사전 방지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공무원으로 일하다가 바로 국회의원으로 선출된 경우 3년 동안 기존 업무와 관련된 상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골자이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방지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만, 권고적 규정에 불과하고 이해충돌 행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위반 여부를 가리기조차 쉽지 않다. 또한,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의원이 이해관계가 있는 예산안이나 법안을 심사할 때 제척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의원 스스로 회피 신청을 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제척 사유로는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예산안·법안에 관해 당사자이거나 공동 권리자, 공동 의무자인 경우 ▲위원이 해당 예산안·법안의 신청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등이다. 또, ▲위원이 해당 예산안·법안에 관해 이해관계인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했던 경우 및 증언, 감정, 법률자문, 손해사정을 한 경우 ▲위원이 되기 전에 해당 예산안·법안에 대해 감사, 수사, 조사에 관여한 사항도 적시했다.

 

'현행 공직자 윤리법'은 국회의원 소유의 주식에 대하여 국회의원의 직무와 관련 있는 경우에는 백지신탁하도록 되어 있으나, 부동산의 경우에는 관련 규정이 없다. 국회의원이 본인 소유 부동산 인근의 개발정책이 시행되도록 관련 기관을 압박하거나 개발 예정지를 매수하더라도 제재할 방법이 없다. 따라서 박 의원은 부동산 문제로 인한 이해충돌 방지법도 2차로 발의할 예정이다. 내용은 국회의원의 부동산도 주식과 마찬가지로 자신이 속한 상임위의 의결을 거쳐서 국가재정이 투입되는 사업등 직무 관련성이 직접 있는 경우에는 백지신탁하게 하고 국가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이 시작된 후 관련된 부동산은 신규 매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박영선 의원은 "이번에 발의한 '이해충돌방지법'은 국회의원의 이해충돌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공무원에서 바로 국회의원에 선출된 경우 관련 상임위에 3년간 갈 수 없고 이해관계있는 예산안 및 법안 심사에서 제척·회피하도록 하는 내용이다"라며 "앞으로 국회의원 소유의 부동산이 자신이 속해있는 상임위에서 의결을 거쳐야 하는 국가재정사업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경우 주식처럼 신탁을 하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으며 이와 함께 국가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이 시작된 후 해당 상임위 의원은 관련 부동산을 신규 매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2차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용숙 기자 wsnews@daum.net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제 목
내 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