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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지자체(정책·토론회)
민주평화당·소상공인연합회·백년가게수호국민운동본부 '백년가게 특별법 제정을 위한 소상공인 증언대회' 개최
기사입력: 2019/01/23 [18:37] 월드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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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숙 기자

 

▲ 송치영 백년가게수호국민운동본부 준비위원장이 협약서를 읽고 있다. 민주평화당(대표 정동영),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최승재), 백년가게수호국민운동본부(준비위원장 송치영)는 2019년 1월 23일 서울 중구 을지로동 주민센터에서 '백년가게 특별법 제정을 위한 소상공인 증언대회'를 개최하고 협약서를 교환했다.     © 월드스타


 서울시(시장 박원순)는 1월 23일, 2019년 말까지 세운상가 일대 재개발을 중단하기로 하고 을지면옥 등 노포(오래된 가게)를 보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주평화당(대표 정동영)과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최승재)는 노포를 지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같은 날 서울 을지로동 주민센터에서 '백년가게 특별법 제정을 위한 소상공인 증언대회'를 개최했다.

 

민주평화당 제12차 현장 최고위원회를 겸해 함께 진행한 이날 증언대회에는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 백년가게수호국민운동본부 송치영 준비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주최 측은 "지난해 6월 일어난 궁중족발 사건은 소상공인들의 '쫓겨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백년가게 특별법 제정 운동'의 단초가 됐다"라며 '백년가게 특별법 제정을 위한 소상공인 증언대회' 취지를 밝혔다.

 

주최 측에 따르면 2018년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은 계약갱신청구권 기한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데 그쳤으며 쫓겨나지 않을 권리 보장과 상가건물 철거, 재건축 시, 재정착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거나 퇴거보상금 지급에 관한 내용은 논의조차 못했다.

 

이에 주죄 측은 강제퇴거로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상인들의 증언을 듣고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소상공인 증언대회 및 제12차 현장최고위원회를 열었다.

 

이날 '백년가게 특별법 제정을 위한 소상공인 증언대회'에서는 △상업건물 철거 및 재건축으로 강제 퇴거당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삶 △백년가게 육성을 위한 일본 등 해외 국가의 정책적 노력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쫓겨나지 않을 권리 보장을 위한 백년가게 특별법 제정 방향 등을 논의했다.

 

쌔미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조직국장은 궁중족발 사건을 언급한 뒤 "상가임대차 보호법이 있지만 임대기간 종료 상인들의 경우 권리가 보장받지 못한다"라며 "임차인들의 권리가 보장되는 백년가게 특별법이 제정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안미경 다큐멘터리 작가는 청계천 재개발 사례 발표를 통해 한국 최초로 지퍼 기계를 개발한 청계천 공구 상가의 명장 등을 차례로 소개했다. 그는 "소중한 산업유산인 기술명장들이 상존하고 있는 청계천 을지로는 기술문화 특구로 꼭 보장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남은경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팀장은 백년가게 특별법 제정 및 상가임대차보호법3 개정 방향에 대해 "작년에 젠트리피케이션을 막기 위해 상가법 개정 운동을 했다"라며 "일부 개정이 이루어졌지만 상가법에 사각지대가 있다. 바로 이곳과 같은 재개발 재건축"이라고 지적한 뒤 '백년가게 특별법' 입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청계천 재개발은 가치의 충돌"이라며 "국민이 안다면 땅 주인들의 권리만 보장하는 재개발 재건축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청계천 을지로는 작게는 이 지역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지만 확장해서 보면 우리 사회가 어떤 사회로 갈 것인가를 결정하는 가치의 중요한 선택 순간"이라며 "서울은 알츠하이머 도시다. 70년 된 청계천 기억까지 싹 밀어버린다는 것에 반대한다. 청계천 장인들의 권리 직인들의 권리를 지켜내야만 할 충분한 가치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 대표는 "박원순 시장을 우군으로 끌어들여야 한다"라며 "문재인 대통령이나 박원순 시장이 이런 상황을 원하는 것은 아니었을 것이다. 백년가게특별법은 필요하다. 함께해보자"라고 말했다.

 

백년가게수호국민운동본부 송치영 준비위원장은 "청계천 재개발에 무너져 내리는 게 가슴이 아프다. 산업발전에 지대한 프라이드 장사를 해왔다. 2, 3대 먹고 살 수 있나. 도심슬럼화라는 미명아래 해체하고 건물주나 건설사들의 배만 불리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청계천 생존권사수 비상대책위원회 강문원 위원장은 "서울시는 아무런 대책도 없이 재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100년 가게 상인들을 위해서 같이 상생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진 순서에서 민주평화당 정동영 당 대표와 백년가게 수호 국민운동본부 송치영 위원장 등은 "백년가게 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동 노력을 도모한다"라는 내용의 정책 협약서를 교환했다.

 

민주평화당과 백년가게수호국민운동본부는 "△건물주와 세입자의 권리를 동등하게 보장하는 평등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합의한다 △임대료 폭등과 상가건물의 철거 또는 재건축 등의 사유로 발생하는 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해결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쫓겨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백년가게 특별법의 세부적인 방안을 협의하여 발의한다 △백년가게 특별법 연내 제정을 위해 정책토론회와 기자회견, 대국민 서명운동, 공동 집회 등을 적극 추진한다" 등의 내용을 설명하고 '백년가게 특별법' 제정 운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증언대회 후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와 최고위원 등은 청계천 재개발 지역을 둘러보며 산업용재 상인들과 만나 애로사항을 경청했다.

 

▲ 왼쪽부터 송치영 백년가게수호국민운동본부 준비위원장과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서울 청계천 일대 재개발 지역을 둘러보고 있다.     © 월드스타


이 자리에서 정동영 대표는 "청계천 공구상가야말로 100년 가계 특별법이 꼭 필요한 지역이다. 정말 근대 문화유산으로서 보존 가치가 있고 세계 다른 나라 사람들이 입을 쩍 벌리고 놀라는 지역인데 이곳을 싹 밀어버리고 주상 복합건물로 뒤덮는다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가?"라고 따져 묻고는 "땅 주인의 이익만 있고 여기서 터 잡고 삶의 터전을 일궈온 분들의 권리 보장은 안중에 없는 것인가 묻고 싶다"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정 대표는 "박원순 시장께서 정말 서울을 일방적인 전면 철거와 재개발 정비가 아닌 사람 냄새가 나는 역사와 문화가 있고 사람이 함께 어울리는 동네로 만들기 위한 철학을 가진 분이라고 믿는데 이 청계천 문제... 이런 방식으로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하고 청계천에서 철물공구 상권을 지켜 온 소상공인들의 생존권 사수를 위해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정동영 대표와 이 지역을 돌며 설명을 이어간 송치영 위원장은 "백년가게가 한국에는 90개 밖에 없고 일본에는 2만 2천개라고 한다. (오늘 모임은) 그런 가게들을 발굴해서 지켜나갈 수 있는 모임이었다"라며 "(청계천 재개발로 인해 거리로 쫓겨나는 문제를) 저희 상인들만의 작은 힘으로는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정치하시는 분들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민주평화당, 정의당, 자유한국당, 더불어민주당 등 여야 국회의원님과 당직자분들께 전화로 도움을 요청했다. 이후 많은 국회의원님이 청계천 공구상을 방문해 우리가 처한 어려움을 파악하고 가셨다. 청계천에 뿌리내린 산업용재 역사는 보통 30년 이상이고 50년, 60년 된 곳도 많다. 이처럼 소중한 산업용재 역사가 재개발이라는 미명 하에 한순간에 무너져선 안 된다. 이는, 현장에 다녀가신 이완영 국회의원님이나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님, 김성태 국회의원님,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님 등 많은 국회의원님이 우리 생각에 적극적인 공감을 표하고 특히 이 가게들이 계속 유지되도록 백년가게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데 뜻을 함께했다. 이 외에도 특히 전순옥 더불어민주당 소상공인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은 이번 문제 해결에 적극적이면서도 실질적으로 협조해주셨다. 오늘 서울시가 발표한 청계천 재개발 재검토는 이처럼 여야 정치권에서 적극적인 관심과 대처를 해주셨기에 가능한 일이다"라며 정치권에 감사 뜻을 표했다. 끝으로 송 위원장은 "서울뿐 아니라 전국에서 이와 같은 문제가 대두할 것으로 보인다"라며 "대부분 전국에 있는 산업용재 협회 공구상이 도심에 있다 보니 재개발 등에 의해 거리로 내몰리는 상황이 많이 발생한다. 대구와 광주가 그렇고 이 외에도 재개발로 쫓겨날 위기에 놓인 산업용재 가족들이 많이 나올 위기이다. 따라서 우리는 더욱 끈끈한 결속력으로 우리나라 역사와 더불어 성장한 산업용재를 지켜내고 우리 위상을 알려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행사 후 서울시청에서 박원순 서울시장과 만나 수십 분간 소상공인 현안을 논의한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취재진과 만나 "오늘 모처럼 시장님과 면담할 기회가 생겼는데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었다"라며 "그래도 좋은 결과라고 생각하는 것은 청계천 을지로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릴 기회가 있었는데, 역시나 박원순 시장님께서는 개발에 따른 청계천 을지로 소상공인에 대한 피해에 따른 피해에 대해 우려의 말씀을 하셨다. 특히 청계천에 많은 소상공인이 보존되고 더 발전되는 모습으로 세워지길 원하셨다. 저희가 생각했던 것과 비슷한 것 같다"라고 말하고 "아마 이것은 청계천 을지로에 관련되어서 백년가계 특별법을 준비하신 백년가계수호 국민운동본부 송치영 위원장 그리고 강문호 위원장 등 많은 청계천 비대위 상인들이 그야말로 생존을 걸고 이렇게 오랫동안 투쟁해 오시고 목소리를 내신 효과가 서울시에 전달된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말하고 "시장님께서도 이에 대해 화답을 하신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이어서 최 회장은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것은 오늘 시장님께서 '청계천과 을지로에 관련된 사항을 전면 재검토해보시겠다' 그리고 '청계천 을지로에 많은 소상공인이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서 길거리로 내몰리게 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라며 "그래서 아마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럴수록 소상공인들이 계속 단결하고 힘을 합쳐서 서울시와 같이 삶의 터전을 지키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하고 "소상공인연합회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서울시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개진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약속했다.

 

김용숙 기자 ws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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