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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김경진 의원, 문재인 대통령에게 "카풀서비스 중지 및 관련자 사법처리를 위한 결단 필요" 호소
김경진 의원 "정부, 카풀 시범운행 중단 행정명령 발효해야"
기사입력: 2019/01/11 [12:31] 월드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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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숙 기자

- 카풀로 인해 한 달 만에 택시기사 또 분신·사망

 

- 김경진 의원, 카카오 베타서비스 직접 체험으로 위법 내용 밝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평화당 김경진 국회의원이 청와대와 정부에 "카풀 시범운행 중단 행정명령을 발효하라"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에게 "카풀서비스 중지 및 관련자 사법처리를 위한 결단이 필요하다"라고 호소했다.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평화당 김경진 국회의원이 1월 10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청와대와 정부, 여당에 '카풀 시범운행 중단 행정명령을 발효하라'고 촉구했다.     © 월드스타


김경진 의원은 1월 10일 오후 2시 30분 국회 정론관에서 카풀(승용차 함께 타기, 이하 카풀) 서비스를 반대하며 투쟁하던 택시기사가 1월 9일 분신·사망한 것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청와대와 정부, 여당에 "즉각 카풀 시범 운행 중단을 위한 행정명령을 발효하라"라고 촉구했다.

 

김경진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국민께 희망찬 신년메시지를 전달하는 오늘, 건실히 살아오시던 택시기사 한 분이 또 사망하셨습니다. 최우기 기사님이 분신하신지 딱 한 달 만입니다. 이것은 자살이 아닌 사회적 타살입니다. 진심으로 애도를 표합니다"라고 애도한 뒤 "제일 먼저 대한민국 정치인의 한사람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사죄드립니다. 청와대와 정부가 관망하는 동안 국회 역시 제대로 된 어떤 대안도 내놓지 못했습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김 의원은 "오늘 저는 아픈 가슴을 안고 택시기사님들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우리가 살자고 이렇게 투쟁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더 이상은 안 됩니다. 정치권에서 어떻게든 카풀 문제를 해결할 테니, 더 이상 소중한 생명을 끊지 마십시오"라고 부탁했다.

 

아울러 청와대와 정부에 △지금까지 카풀 운영과 관련해 추진해 온 모든 정책이 완전히 실패했음을 자인할 것과 △택시기사님들께 머리 숙여 진심으로 사과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김 의원은 청와대와 정부에 △곧바로 (카풀서비스는)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임을 분명하게 고지하고 △즉시 시험운행을 중단하는 행정명령을 발효하라고 촉구했다.

 

계속해서 김 의원은 "택시 기사님들이 목숨으로 항거하고 있습니다. 그 애절한 마음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대한민국 정치인 모두에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언제까지 소중한 우리 국민의 죽음을 방관하실 겁니까"라고 따져 물은 뒤 카카오를 비롯한 모든 카풀앱 운영회사에 강력히 경고했다.

 

"지금 즉시 베타 서비스를 포함한 모든 카풀앱 운영을 중지하십시오. 현재 카카오가 운영 중인 카풀 중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81조를 위반하는 자가용 유상 운송행위입니다"

 

그러면서 1월 10일 자신이 직접 체험하고 찍은 스크린 샷을 보이며 "현행법 위반의 증빙자료로 제출합니다"라고 밝혔다.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평화당 김경진 국회의원이 1월 10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카풀(승용차 함께 타기) 서비스의 위법성을 설명하고 있다.     © 월드스타


다음은 김경진 의원이 밝힌 카카오 카풀 서비스 체험 내용.

 

"1월 10일 목요일 오전 7시 2분 앱을 열어 국회의사당에서 강남역까지 이동을 위한 호출을 해봤습니다. 택시를 부를 때와 똑같이 매칭 대기 시간이 나오고 곧 매칭이 됩니다. 이준*이라는 카풀 크루 한분이 효창동을 출발해서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승객을 태우고 강남역으로 가겠다고 합니다. 통상적인 운행경로라면 효창공원-삼각지-반포대교-고속버스터미널-강남역으로 가야 합니다. 그러나 이분은 효창동-마포대교-국회를 거쳐 강남역으로 가겠다는 겁니다. 신용카드 결제대금은 12,500원이 나왔습니다."

 

김 의원은 위 카풀서비스 체험을 밝힌 뒤 "카카오 카풀이 전형적인 택시 유상운송과 무엇이 다릅니까"라며 "크루용 앱을 열어보면 유상운송임이 더욱 명확해집니다. 화면을 열면 '매일매일 손님가득'이라는 영업문구가 나옵니다. 크루 등록시 직장 유무 및 출퇴근 경로 확인 등도 하지 않습니다"라고 지적하고 "유상운송과 호의동승, 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정상적인 카풀의 차이는 승객 및 경로의 특정성과 반복적인 운행 횟수로 구분됩니다. 지금처럼 불특정한 고객을 대상으로, 원하는 어떤 경로로든, 반복적으로 돈을 받고 운송하는 것은 불법 유상운송에 해당됩니다"라고 설명했다.

 

나아가 김 의원은 우리 국민에게 "카풀로 교통비를 조금 아끼고 늦은 밤 조금 더 편하게 귀가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누구에게나 사고의 가능성은 있습니다"라며 "카풀 사고 시에는 종합보험처리가 안 됩니다. 보험 약관상 유상운송은 자가용을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영리를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1990년대 중반 유상운수와 관련한 대법원판결을 참고해 만든 것이 보험약관으로, 보험회사는 다양하지만 보험약관은 모두 같습니다. 카풀 이용 시 다치거나 사망할 경우 보험사들은 보상금을 줄 이유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가장이 카풀 동승사고로 인해 사망하거나 전신마비가 될 경우 제대로 된 보상처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자동차손해배상의 주체인 국토부는 카풀 사고시 보험 적용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변호사 등 관련 전문가들도 보험약관상 보상처리가 되지 않는다고 입을 모읍니다"라고 보험약관상 카풀서비스 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국민이 보호받지 못하는 근거를 제시한 뒤 "정부는 된다고 하고 전문가들과 보험사들은 안 된다고 합니다. 이쯤 되면 '대한민국은 카풀공화국'이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덧붙였다.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평화당 김경진 국회의원이 1월 10일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우리 국민에게 택시업계의 어려움을 조금만 헤아려 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 월드스타

이와 함께 우리 국민에게 거듭 "택시업계의 어려움을 조금만 헤아려 주십시오"라면서 "택시업 자체가 이미 사양산업입니다. 장기적으로 소멸할 수밖에 없는 직업군이고, 현재 수익도 최저임금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이런 직업군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가 더 따뜻한 시선을 가지고 그분들의 애환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라고 호소하고 "이에 발맞춰 택시업계도 국민을 위한 서비스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라고 부탁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택시기사분들 역시 손에 촛불을 들고 문재인 정권의 출범을 누구보다 환영했던 분들입니다"라며 "분신한 택시기사님들도 소중한 우리 국민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누군가는 나서서 이분들의 목소리를 내주고 살 권리를 지켜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2019년 새해, 이분들이 희망을 잃지 않도록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합니다"라는 말을 끝으로 기자회견을 마쳤다.

 

한편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등 택시 4개 단체 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택시기사 故 임모(64) 님의 분향소는 1월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 설치했으며 '택시단체장' 7일장으로 엄수할 예정이다.

 

김용숙 기자 ws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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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으신 말씀 오늘 좋은날 19/01/14 [09:16]
제대로 법의 취지를 알고 계신것 같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 제 81조 제1항 1호를 자의적으로 해석 카풀을 허락하고 있는 현 정부는 실제 법의 취지를 모르는 무식 내지는 카카오와 결탁하여 자가용 유상 운송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엄연한 법 위반이고 현 집권 여당 뿐만 아니라 때통령도 법 위반을 눈 감아주고 있습니다. 카풀을 이용한 기자의 기사내용을 본 기억이 있는데 논현동에서 여의도 카풀를 불렀는데 논현동에서 광화문가는 출근자와 연결을 하였답니다. 이런 경우 누가 봐도 출퇴근 자가용 함께 타기라고 인정하겠습니까. 이 자가용 운전자는 논현동에서 여의도까지 자가용 영업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중계하고 카카오는 자가용 유상운송을 조장하고 수수료를 쨍겨 논을 벌고 참으로 한심한 행태 입니다. 김경진 의원님 TV 토론하실 때 한쪽으로 치우침 없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고 존경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역시나 제대로 알고 계시는 군요 언제나 항상 건강하시고 건투를 빕니다.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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