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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유성엽 진상 조사단장 '공익제보자 보호와 문재인 정부 국채조작 의혹' 진상 규명 촉구 기자회견
기사입력: 2019/01/08 [16:26] 월드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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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숙 기자

 

▲ 1월 8일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민주평화당 '공익제보자 보호와 문재인 정부 국채조작 의혹' 진상 규명 촉구 기자회견     © 월드스타


 민주평화당 '공익제보자 보호와 문재인 정부 국채조작 의혹' 진상 조사단은 1월 8일 국회 정론관에서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주장한 KT&G 사장 인사 개입과 적자 국채 발행 강요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이 자리에서 조사단장인 유성엽 의원은 "여당은 풋내기 사무관의 철없는 소리라 일축하고 나섰고 기재부는 비밀누설과 공공기록물 위반으로 신 전 사무관을 고발까지 했다"라며 "적 공방 이전에 진실을 밝히는 것이 우선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유성엽 단장은 "△KT&G 동향 보고는 누가 지시했고 어디에 쓰였는지 △흑자 상황에서 어떤 기관이 왜 적자 국채 발행을 요구했는지 △시장에 충격을 주면서까지 왜 갑자기 바이백을 취소했는지 등을 제기하며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정부의 속 시원한 해명은 물론 즉각적인 기획재정위원회 소집과 김동연 전 부총리도 자진 출석해 사건의 전말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라고 강하게 촉구했다. 또한, 국민 편에 서서 정쟁의 결과가 아닌 명확한 진실만 밝혀낼 것을 조사단의 의지를 표명했다.

 

한편 1월 4일 민주평화당은 최고위원 회의를 통해 '공익제보자 보호와 문재인 정부 국채조작 의혹 진상 조사단'을 구성하기로 결정,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유성엽 의원을 단장으로 임명하고 박주현 의원 및 법률가 중심의 조사단을 구성하기로 했다.

 

아래는 '공익제보자 보호와 문재인 정부 국채조작 의혹 진상 조사단' 기자회견문(전문)
 
안녕하십니까, 민주평화당 내에서 공익제보자 보호와 문재인 정부 국채조작 의혹 진상 조사단을 맡고 있는 정읍 고창 출신 유성엽 의원입니다.

 

신재민 전 사무관의 폭로가 연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여당은 풋내기 사무관의 철없는 소리라 일축하고 나섰고, 기재부는 비밀누설과 공공기록물 관리법 위반으로 신 전 사무관을 고발까지 하였습니다.

 

또 이에 반하여 한국당은 국고손실죄 혐의로 김동연 전 부총리 등 여권 인사 6명을 고발하였습니다.

 

국민은 혼란스럽습니다.
무엇이 진실인지는 가려진 채, 상호 간에 고발만 난무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 민주평화당 진상조사단은 소모적인 정쟁 중단을 촉구함과 동시에 사건의 진실을 묻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박주현 의원 발언(전문)

"진상조사단으로 활동하고 있는 박주현 의원입니다. 신재민 전 사무관의 폭로에 관한 핵심 질문은 3가지입니다.

 

첫째, KT&G 동향보고 자료는 누구의 지시로 작성되었으며, 어디까지 보고가 되었는가?
현재 기재부는 아직 문서의 존재만 확인해 줄 뿐 정식으로 제출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언론에 나온 대략의 설명만 가지고는 사장 인사에 개입하고자 한 것인지 아니면 단순 동향보고인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내용만큼 더 중요한 것은, 이 문서가 왜 만들어졌고 어떠한 용도로 쓰였냐는 점입니다.

 

만약 이 동향보고가 신 전 사무관의 주장대로 청와대의 지시로 작성되었고 또 보고되었다면 단순 동향 파악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만약 청와대가 개입되었다면 민간기업의 낙하산 인사 시도 의혹을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기재부는 이 문건의 원본을 정식 공개함과 동시에 이 문건이 누구의 지시로 만들어졌고, 어디까지 보고되었는지 정확히 밝혀야만 합니다.

 

또한, KT나 포스코 등의 다른 민영화 기업 관련해서도 이러한 동향보고를 작성했는지 여부를 남김없이 국민께 말씀드려야 합니다.

 

둘째, 초과세수가 확실하게 전망되는데도 불구하고 왜 적자국채 발행을 검토하였는가?
신 전 사무관의 폭로대로 2017년 11월 당시, 기재부는 10조원 이상의 초과세수를 예측하는 상황에서도 8조원 규모의 적자국채 발행에 대해 검토하였습니다. 그리고 4조원 정도만 발행하자는 의견이 나온 것도 확인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왜 흑자인데도 적자 부채 발행을 검토했는지 해명이 필요합니다.

 

기재부는 이에 대해 관련기관과 협의를 통해 결정한 사항이라는 애매모호한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정부가 국가부채를 의도적으로 늘리려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려면, 각 관련 기관의 구체적 협의 내용을 밝혀야 합니다. 언제 누구와 협의를 했으며, 각기 어떤 의견을 냈고, 결론 도출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구체적으로 국민 앞에 밝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이백을 왜 취소하였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2017년 11월 15일 당시 예정되었던 1조원 규모의 바이백을 불과 하루 전에 취소한 것은 채권 시장 개설 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정부가 시장의 신뢰를 얻어야만 경제 정책의 효과가 높아진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기재부가 급작스러운 취소로 시장의 혼란을 자초한 것은 아무래도 석연치 않습니다. 게다가 취소한 이유조차도 단지 종합적 의사결정의 결과라고만 하며 명확한 해명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국민은 속 시원한 해명을 바라고 있습니다.

 

유성엽 의원 발언(전문)

 

"민주평화당은 더 이상 소모적인 정쟁을 원하지 않습니다. 젊은이의 용기에 대한 정략적 비난과 무조건적인 고발에 대해 찬성하지도 않습니다.

 

법적 공방 이전에 진실을 밝히는 것이 우선입니다.

 

앞에서 제기한 세 가지 의문, KT&G 동향 보고는 누가 지시하였고 어디에 쓰였는지, 흑자 상황에서 어떤 기관이 왜 적자 국채 발행을 요구했는지, 또한 시장에 충격을 주면서까지 왜 갑자기 바이백을 취소했는지, 국민은 알 권리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당은 즉각적인 기획재정위원회의 소집을 요구합니다.

 

또한, 김동연 전 부총리도 자진해서 국회에 출석해 사건의 전말을 낱낱이 밝혀 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국민 앞에 사실을 고한 뒤, 그래도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있으면 그땐 청문회 또는 국정조사까지도 검토를 할 것입니다.

 

우리 민주평화당은 국민 편에 서서 정쟁의 결과가 아닌, 명확한 진실만 밝혀낼 것을 약속드리는 바입니다.
 
김용숙 기자 ws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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