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득 의원(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가 최근 6년간 3명 이상 사망한 재해발생현황을 분석한 결과 사망자 중 하청노동자 비율이 85%에 달해 위험의 외주화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득 의원이 고용노동부가 제출한 <최근 6년간(2013년~2018년 6월) 3명 이상 사망재해 발생현황 및 처벌결과>를 분석한 결과 최근 6년간 3명 이상 사망한 재해는 총 28건 발생해 총 109명의 노동자가 사망하고 127명의 노동자가 부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 최근 6년(2013년~2018년 6월)간 3명 이상 사망재해 사건 현황 © 김용숙 기자 |
|
특히 이들 사망자 중, 원청 소속 노동자는 16명(15%)인데 비해 하청 소속 노동자는 93명(85%)에 달했고 부상자 또한 원청 소속 노동자가 14명(11%)인데 비해 하청 소속 노동자는 113명(89%)에 달해 위험의 외주화가 심각한 수준이었다.
업종별로는 건설업과 제조업에서 발생한 사망자가 대다수를 차지했다. 건설업의 경우 16건의 사고가 발생해 52명의 사망자가 발생해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고 12건의 사고가 발생해 38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제조업이 뒤를 이었다.
이용득 의원은 "대형산재사고 발생 시 하청노동자들이 원청노동자들보다 위험에 훨씬 크게 노출된 것이 확인됐다"라며 "위험의 외주화를 막기 위한 근본적이고 제도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라고 강조했다.
김용숙 기자 wsnews@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