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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이정미 의원, 예산 삭감으로 실직 위기 처한 송도 세계선거기관협의회(A-WEB) 청년 비정규직 만나
기사입력: 2018/11/30 [18:01] 월드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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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숙 기자
▲ 정의당 이정미 의원과 세계선거기관협의회 청년 비정규직 간담회     © 김용숙 기자


정의당 이정미 국회의원(당대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은 11월 29일 정부 예산 삭감으로 실직 위기에 처한 세계선거기관협의회(이하 A-WEB, Association of World Election Bodies) 청년 비정규직과 만나 간담회를 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GCF(녹색기후기금) 등 각종 세계 기구 등과 함께 송도G타워에 있는 A-WEB은 2013년 10월 우리 정부 주도로 설립해 세계 105개국 111개 선거기구가 참여한 국제기구로, 국제선거 참관단 운영, 선거법제 개선 지원, 선거ICT 및 운영기술 지원, 선거 관계자 연수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국제개발협력 사업 수행을 통해 전환기 민주국가의 공정한 선거제도와 민주주의 확립에 이바지해왔다.

 

그러나 선관위가 A-WEB 김용희 사무총장을 배임 등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선관위와 A-WEB의 갈등이 외부로 표출됐고 그 결과 애초 54억의 정부 예산안보다 33억이나 삭감된 21억 원만 배정됐다.

 

이미 2018년 중남미, 러시아권, 아프리카, 아시아 등 총 33개국 선관위 엔지니어 및 선거관계자가 연수에 참여한 가운데 2019년 개발도상국가 총45개국 선거기구 담당자를 초청 연수 대상으로 계획, 진행 예정이던 선거ICT특화연수 사업 20억 원이 전액 삭감됨에 따라 이를 담당하는 청년 비정규직들이 모두 실직 위기에 처했다.

 

이와 관련해 이정미 의원은 "청년 비정규직 실직 문제뿐만 아니라 2019년 유럽 10개국, 아시아/오세아니아 13개국, 중동 2개국, 아프리카 11개국, 중남미 9개국 등 개발도상국가 총45개국의 선거기구와 예정되어 있는 연수 사업 전체가 폐지됨에 따라 국가 신인도에 심각한 우려가 예상된다"라면서 "우리 정부가 주도해 창설한 A-WEB의 핵심사업이자 연속사업으로 이해될 선거ICT특화연수에 세계 많은 국가 선관위 기구를 초청 대상으로 선정해놓고 사업 자체를 폐기하는 것은 국가 위상과 외교적 관례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이 의원은 "만약 A-WEB 사무총장이 문제라면 사무총장이 책임지면 되는 것이지, 우리 정부가 주도해 설립한 A-WEB에서 세계인들에게 대한민국을 알리기 위해 열심히 일해 왔던 청년 비정규직들을 거리로 내모는 것이 과연 이 문제를 해결하는 올바른 방식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라면서 "비록 비정규직이지만, 대한민국을 알리는 국가대표라는 심정으로 일했을 청년 비정규직들을 절대 외면해서는 안 된다. 나아가 국가 위상도 생각해야 한다"라고 강조한 뒤 예산 삭감 철회를 강하게 촉구했다. 

 

김용숙 기자 ws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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