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6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당정협의에서 '카드수수료 개편 방안'을 논의했다.
당정은 내수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ㆍ자영업자의 영업상 어려움을 해소하고 가맹점의 비용부담을 공정하게 하기 위해 카드수수료 개편이 필요하고 카드사 과당경쟁 등에 따른 고비용 구조를 해소하기 위해 카드업계 건전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와 관행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대해 인식을 같이했다.
오늘 당정이 논의한 주요 내용은 ①카드수수료 원가요인을 면밀히 분석해 가맹점이 부담하는 것이 합당한 비용만 수수료 반영되도록 했다. 이를 위해 기존 적격비용 구성요소를 세밀하게 분석하고 이 중에서 가맹점이 부담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은 항목을 제외해 비용을 산정했다. (예 : 카드사의 접대비 및 기업 이미지광고비 등)
그리고 카드사의 마케팅 활동의 대상과 혜택이 대형 가맹점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는 만큼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하도록 개선했다. 이렇게 적격비용을 재산정한 결과 카드사의 자금조달비용·대손비용 하락과 원가산정방식의 합리적 개선을 통해 1조4천억 원의 수수료 인하 여력을 확인했다는 전언. 현 정부 출범 후 기추진된 우대수수료율 적용대상 확대, 개인택시사업자 및 결제대행업체(PG) 이용 온라인사업자에 대한 우대수수료 적용 등을 고려하면, 순(純)인하여력은 약 8천억 원 수준이다.
* 영세가맹점(0.8%): 연매출 2억→3억, 중소가맹점(1.3%): 3억→5억
② 수수료 순 인하여력은 내수부진과 비용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차상위 자영업자ㆍ소상공인의 비용부담을 완화하는 데 집중 배분했다. 매출액 5억 원 이하 가맹점은 그동안 지속해서 카드수수료 인하 혜택이 집중됐고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공제 등에 따라 수수료 실질부담이 이미 낮은 만큼 현 수준(0.8∼1.3%)을 유지하되, 매출액 5억 원에서 30억 원 사이 차상위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에게 우대수수료율을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연매출 5억 원 이상 10억 원 이하 가맹점은,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현행 약 2.05%에서 1.4%로 인하하기로 했다. 연매출 10억 원 이상 30억 원 이하 가맹점은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현행 약 2.21%에서 1.6%로 인하하기로 했다. 대형 가맹점을 제외한 매출액 500억 원 이하 일반 가맹점에 대해서는 카드사 마케팅비용 부담 차등화 등을 통해 현재 2.2% 수준에서 0.2∼0.3%p 인하해 평균 2% 이내가 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카드수수료 개편 방안'이 시행되면, 우대수수료율 적용대상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매출액 30억 원 이하 250만 개 가맹점(전체 가맹점 269만 개의 93%)이 우대수수료 혜택을 받을 것"이라며 "특히 매출액 5억 원∼30억 원인 약 24만 차상위 자영업자는 연간 약 5,200억 원 규모(가맹점당 약 214만 원)의 수수료 부담이 경감되는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매출액 500억 원 이하 일반 가맹점(약 2만개)의 경우에도, 2% 이내 수수료율 적용을 통해 약 1,850억 원 규모 (가맹점당 약 1,000만 원)의 수수료부담 경감 효과가 예상된다"라고 했다.
또한,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카드수수료율 인하와 별도로, 현재 500만 원이 상한선인부가가치세 세액공제한도를 1,000만 원으로, 현재보다 2배 확대하는 방안을 추가로 추진하기로 했다"라면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한도 상향 조정이 이루어지면, 연매출 3억8천만 원∼10억 원 규모 가맹점은 가맹점당 연간 최대 500만 원 규모의 추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더불어 "카드수수료 인하와 부가가치세 세액공제한도가 함께 시행되면, 담배 판매 편의점, 음식점, 슈퍼마켓, 제과점 등 골목상권 소상공인들의 영업상 어려움과 고용 여력이 있는 도ㆍ소매 자영업자 분들의 경영 부담이 경감하고 영업 이익도 높아져 소득 증대와 일자리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이번 카드수수료 개편으로 단기적으로는 카드업계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겠으나, 지나친 외형 확대 경쟁에 따른 과도한 마케팅 비용을 합리적으로 감축할 경우 중ㆍ장기적으로 카드산업의 건전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금융감독 당국도 카드사 보유 정보를 이용한 컨설팅 업무 허용 등 수익원을 다변화하고 비용 절감을 유도하며 약관 변경 심사 시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제도 개선 노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소상공인ㆍ자영업자의 어려움을 조속히 해소하기 위해 이번에 마련한 '카드수수료 개편 방안'과 관련한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라며 "세법개정 등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자세한 내용은 오늘 금융위원회 브리핑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김용숙 기자 wsnews@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