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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문영 전국축협조합장협의회 회장 "축산 농가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정부 계획 필요"
기사입력: 2018/11/05 [15:21] 월드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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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숙 기자

 

▲ 정문영 전국축협조합장협의회 회장이 자신의 의견을 발표하고 있다.     © 김용숙 기자


정문영 전국축협조합장협의회 회장이 "축산농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적법화 불가능하다"라면서 "정부 발표(안)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정문영 전국축협조합장협의회 회장은 11월 5일 오후 2시 서울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국회 농림축산식품위원회 황주홍 위원장(민주평화당 국회의원) 주최로 열린 '대한민국 축산업 진흥을 위한 입법공청회'에서 ▲무허가축사 적법화 진행 현황(적법화 이행계획서 제출 현황, 농협의 적법화 추진 경과)  ▲무허가축사 관련 특별법(안) 건의 사항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위한 제도개선 건의 등을 설명하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날 공청회 토론자로 참석한 우선 정문영 회장은 ▲무허가축사 적법화 진행 현황에서 △적법화 이행계획서 제출 현황(2018년 10월 환경부 자료 제시) 및 △농협의 적법화 추진 경과를 밝혔다. 정 회장에 따르면 농협은 이행계획서 제출 독려 방법으로 경기지역본부 등 9개를 대상으로 지역본부 순회 교육과 축산경제 3급 이상 96명의 축협별 전담직원 배치 등을 진행했다.  또한, 농협은 2018년 3월~7월까지 총8회 관계부처 합동 무허가축사 적법화 실무 T/F 참석 및 2018년 7월~현재까지 총 6회 농식품부 무허가축사 추진 점검 영상회의 등 적법화 제도개선을 위한 정부 회의에 참석했다.

 

이어서 정문영 회장은 ▲무허가축사 관련 특별법(안) 건의 사항에서 "무허가축사의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건축법 등 타 법령 위반 사항 해소가 필요하다"라면서 "가축분뇨법은 행정처분 특례를 부여하고 있으나, 건축법 등 타 법에 의해 얼마든지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이에 대한 구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무허가유형 상당수가 건폐율 초과, 이격거리 미준수 등 건축법 위반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문영 회장은 " 축사는 결국 건축물이므로 건축법에 대한 특례가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사용승인은 무허가축사 적법화와 다름없는데, 사용승인 과정에서의 농가 비용 부담 완화 방안을 법안에 담는 것도 좋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계속해서 정 회장은 "고령·영세 축산농가에 대한 현실적인 특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면서 "고령의 장기 가축사육업자에게는 적정 가축분뇨처리 시설을 갖추지 못해서 특례를 주는 것이므로 분뇨 유출 방지 '시설'설치 의무를 부과하기 보다 정부와 지자체에서 공공처리시설로 위탁을 유도하거나, 위탁처리 업체를 알선하는 방향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정문영 회장은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위한 제도개선 건의에서 △개방형우사의 가설건축물 인정 △입지제한구역 내 축사의 실효성 있는 구제방안 마련 △국·공유지 매각절차 간소화 등을 피력했다.

 

우선 정 회장은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위한 제도개선 건의-△개방형우사의 가설건축물 인정'에서 " 적법화 대상농가 중 소 사육 농가는 약 80%를 점유하고, 대부분의 소 사육농가는 환경문제와 무관한 건축법 규제로 무허가 상태"라고 현황을 짚은 뒤 "'(현행) 축사 지붕의 50% 이하가 합성강판이어야 가설건축물로 인정' 부분을  <건축법시행령 제15조 개정으로 개방형우사는 지붕재질에 관계없이 가설건축물 인정하는 등 개선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렇게 되면 이격 거리, 건폐율 등 건축법 관련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어서 정문영 회장은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위한 제도개선 건의-△입지제한구역 내 축사의 실효성 있는 구제방안 마련'에서 "축산농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적법화 불가능하다"라면서 "정부 발표(안)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이에 관한 세부 절차, 시행 시기 등 구체적인 계획 수립 및 시행이 필요하다고 강주했다.

 

끝으로 정 회장은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위한 제도개선 건의-△국·공유지 매각절차 간소화'에서 "공공부지(하천, 도로, 구거 등)를 일부 점유한 경우 용도폐지 및 매입 절차에 최장 2년 등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적법화 추진이 지나버린다"라면서 이를 보완하는 방법으로 '先, 사용허가 → 後, 용도폐지나 기부채납'으로 진행할 것과 공문 시행 등을 통하여 관계부처의 국공유지 매각 시간 단축을 위한 지속적인 지도를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대한민국 축산업 진흥을 위한 입법공청회'에는 최명철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 과장, 노희경 환경부 유역총량과 과장 등 정부 인사와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문정진 회장, 김태환 농협경제지주 축산경제대표이사, 전국축협조합장협의회 정문영 회장, 한국농축산연합회 이승호 상임대표, 한국오리협회 김만섭 회장, 한국양봉협회 황협주 회장, 한국종축개량협회 정용호 부장, 전국한우협회 황엽 전무 등 생산 농가와 계열사 관계자가 참석해 열띤 토론을 이어갔다. 국회에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회 위원이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이언주 국회의원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인 정인화 국회의원이 참석해 의미를 더했다. 이 외에 다른 국회의원들도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국회 상임위원회 회의 등 다른 일정으로 불참했다. 

 

공청회는 ▲국민의례 ▲개회사(황주홍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축사(김병원 농협중앙회 회장, 문정진 축산관련단체협의회 회장) ▲격려사(이언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 국회의원)▲주제 발표((☆지속가능한 친환경축산 생태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정승헌 건국대학교 교수), ☆한우개량보호법(문홍기 장흥 축산업협동조합 조합장)) ▲종합토론(정문영 전국축협조합장협의회 회장, 황엽 전국한우협회 전무, 정용호 한국종축개량협회 부장, 문정진 축산관련단체협의회 회장, 노희경 환경부 유역총량과 과장, 최명철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 과장) ▲청중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했다. 

 

김용숙 기자 ws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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