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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5일 국회 농해수위 황주홍 위원장·축산관련단체협의회·전국축협조합장협의회 '대한민국 축산업 진흥을 위한 입법공청회' 개최
기사입력: 2018/11/03 [22:45] 월드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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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숙 기자
▲ 2018년 11월 5일 진행하는 대한민국 축산업 진흥을 위한 입법 공청회     © 김용숙 기자

 

국내 축산업이 당면한 문제를 해소하고 한우개량 보호 방법을 논의하는 '대한민국 축산업 진흥을 위한 입법공청회'가 열린다.

11월 5일 오후 2시 서울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 주최로 개최하는 이날 공청회에는 최명철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 과장, 노희경 환경부 유역총량과 과장 등 정부 인사와 문정진 축산관련단체협의회 회장, 정문영 전국축협조합장협의회 회장, 정용호 한국종축개량협회 부장, 황엽 전국한우협회 전무 등 축산 단체와 생산 농가 및 계열사 관계자가 참석한다. 국회에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이언주 국회의원이 참석해 의미를 더한다.

공청회는 ▲국민의례 ▲개회사(황주홍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축사(김병원 농협중앙회 회장, 문정진 축산관련단체협의회 회장) ▲주제 발표((☆지속가능한 친환경축산 생태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정승헌 건국대학교 교수), ☆한우개량보호법(문홍기 장흥 축산업협동조합 조합장)) ▲종합토론(최명철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 과장, 노희경 환경부 유역총량과 과장, 문정진 축산관련단체협의회 회장, 정문영 전국축협조합장협의회 회장, 정용호 한국종축개량협회 부장, 황엽 전국한우협회 전무) ▲참가자들의 질의·응답 순으로 이어진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문정진 회장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3월 24일까지 국내 미허가축사 농가(약6만호) 중 약 4만 농가는 간소화된 배출시설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고 지난 9월 24일까지 이행계획서 제출을 완료했다. 그러나 이행기간을 부여받고도 적법화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을지는 매우 불투명한 상황"이라며 "이처럼 현재 축산업이 당면한 많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황주홍 국회 농해수위 위원장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두 개의 법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라고 밝혔다.

이어서 문 회장은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시대 흐름과 국민 요구에 따라 수많은 법안을 개정해 왔다"라면서 "지난 법에 미비점이 있다면, 정부와 국회는 지금과 같은 토론회 등을 통하여 법안을 개정하거나, 이를 보완하는 특별법을 제정하는 노력에 게을리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모든 국민이 행복하고 더욱 진일보한 축산업 발전을 위하여 순결한 마음으로 힘을 모아주시기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문정진 회장은 "'지속가능한 친환경축산 생태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은 축산 농가의 산업 이탈을 방지하고 축산업 생산 기반을 보호하며 지속 가능한 친환경축산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뜻에서 만들어진 의미 있는 법안이다. 또한, '한우개량보호법안'은 우리나라도 일본의 화우처럼 한우를 개량해서 뛰어난 고급육으로 수출하는 등 한우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법안 발의의 취지"라고 설명하고 두 개 법안 내용에 대한 청중들의 적극적인 의견 제시를 당부했다.

아울러 문 회장은 "우리 축산 농가도 이제는 온 국민에게 포용될 수 있는, 끊임없는 노력을 이어가야 한다"라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엇을 요구하기 이전에 우리의 의무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고 당부한 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지속 가능한 축산업과 자원순환형 농업 발전, 축사 환경 개선 및 축사 주변 생활환경 보전을 위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우리 축산 농가와 같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달라"라고 호소했다.

그는 "해외 축산 선진국의 축산 농가 지원 정책과는 다르게, 환경만을 앞세우는 논리로 축산 농가를 폐쇄할 수는 없다. 축산 농가가 없어지면, 우리 국민께 양질의 단백질을 공급하는 식량 산업은 붕괴될 것이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우리의 식량 안보를 허물게 한 주범으로 내몰릴 수 있다"라며 지속 가능한 축산 생태계 보전과 발전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을 거듭 부탁했다.

끝으로 문 회장은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이 두 가지 법이 국회에서 제정될 때까지 분골쇄신의 각오로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번 공청회를 시작으로 국회 농해수위 소속 여야 의원 및 축산업과 관련된 모든 국회 상임위 여야 의원과 계속해서 토론회를 개최하여 축산 농가와 계열사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법과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서 논의하는 '지속가능한 친환경축산 생태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인 민주평화당 황주홍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이완영, 이언주, 박주현, 이찬열, 이양수, 이만희, 윤준호, 김현권, 김종회, 유성엽 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에 서명했다.

'한우개량보호법안'(대표 발의 황주홍 국회 농해수위 위원장)은 김광수, 김종회, 박주현, 이찬열, 윤준호, 이양수, 이만희, 김현권, 유성엽 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에 동참했다.

김용숙 기자 ws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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