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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 의원이 축산 단체 감동케 한 국정감사 발언은? "미허가축사 구제 방안 철저히 해야" 신신당부
기사입력: 2018/10/12 [22:15] 월드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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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숙 기자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2018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농식품부 이개호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김용숙 기자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천안을)이 축산 단체로부터 "역시 농해수위 여당(더불어민주당) 간사는 뭐가 달라도 다르다"는 등 높은 평을 받고 있다.

 

왜 그런고 하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천안을)이 10월 10일 국회 농해수위 회의실에서 열린  2018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이하 농식품부) 국정감사에서 이개호 장관과 실무진에게 "현재의 이행계획서 접수율에 만족하지만 말고, 실질적인 미허가축사 적법화율 제고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라며 축산 농가의 아픈 현실을 제대로 짚어내는 동시에 이를 해결할, 실질적인 대안 제시에 나섰기 때문.

 

축산 농가들이 미허가축사 적법화를 위해 간소화 신청서를 접수한 농가 중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농가는 94%이다. 최근 박완주 의원실이 2018 농식품부 국정감사를 위해 받은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위한 이행계획서 접수현황>에 따르면 간소화 신청서를 접수받은 농가 44,906호 중 94%에 달하는 42,191호가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해 박완주 의원은 "(미허가축사 이행계획서 94% 접수율을 통해)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위한 축산 농가들의 의지가 확인된 만큼 향후 정부가 적법화율을 최대한 끌어올리기 위한 행정 지원에 즉시 착수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박 의원은 "이행계획서 제출 농가에 대해서는 지자체별로 적법화 전담팀(T/F)에서 계획서를 평가한 뒤 농가별로 이행 기간을 9월 28일부터 기산해 1년까지 부여하게 된다"라고 설명하고 "적법화율 제고를 위해서는 평가부터 이행 기간까지 지자체별로 다르게 진행하는 적법화 과정에 대한 정부 차원의 기민한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 국정감사장에서 축산 단체를 감동케 한 박완주 의원     ©김용숙 기자

 

박완주 의원은 그동안 '축산농가 대표의 평가 참여와 평가기간의 지자체 자율적 운영'을 요구해왔다. 농식품부도 이러한 요구를 수용해 이행계획서 평가에 축산농가 대표를 참여시키고 10월 12일까지인 평가기간도 지자체 사정에 따라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이행 기간 판단이 어려울 경우 1년을 부여해 충분한 이행 기간을 부여하고 위반 유형 분류를 통해 농가별 맞춤형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박완주 의원은 "정부가 이행계획서 접수율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라면서 "건폐율 초과, 하천·도로·국공유지 침범, 소방시설 미설치, 이격거리 등 총 16개에 달하는 위반 유형에 따른 유형별 대책 수립과 함께 지난 7월 17일 확정된 37개 제도개선 사항이 현장에서 적용되도록 지자체별 전수조사에 나서야 한다"라고 정부의 기민한 행정 지원 착수를 강조했다.

 

한편 국회는 2018년 3월 무허가축사에 대한 사용중지·폐쇄명령 등의 행정처분 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농식품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적법화 의지가 있는 농가를 대상으로 유예기간을 연장하는 가축분뇨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후 정부는 기존 1단계 적법화 시한이었던 3월 24일까지 간소화 신청서를 받아 신청서가 접수된 농가에 한해 9월 27일까지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시도별로는 강원 99.7%, 전남 99.2%, 충북 99.1%로 높은 접수율을 보였고 광주 84.2%, 세종 85.3%, 울산 88.5% 순으로 낮은 접수율을 보였다. 

 

농식품부는 미허가축사 적법화가 불가능한 입지제한구역 내 축사에 대해서는 청문 절차를 거쳐 시정명령 조치는 내리되, 이전 기간을 충분히 부여하고 이전 기간 동안에는 행정 처분 집행을 유예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4대강 수변구역 내 무허가축사가 이전을 희망할 시, 시설현대화 자금 지원을 통해 향후 조성 예정인 지역단위 축산단지로의 이전을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박완주 의원은 "정부가 내년에 지역단위 축산단지 2개소를 조성하기 위해 52.5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놓고 있지만, 부지 매입에 나서야 하는 지자체의 관심이 없다면 사업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라고 우려를 표한 뒤 입지제한구역 내 무허가축사 구제 방안에 대한 정부의 철저한 사업 계획을 요구했다.

 

한편 문정진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문정진) 등 축산 단체에 따르면 박완주 의원은 지금까지 미허가축사 적법화 대책 마련을 위해 정부 관계부처와 협의를 주도해왔으며 축산 단체들과 간담회 등을 통해 미허가축사 이행계획서 접수율 제고에 힘쓰는 등 축산인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농해수위 여당 간사로서 적극적인 의정 활동을 펼치고 있다.

 

▲ 문정진 축산관련단체협의회장     © 김용숙 기자


축단협 문정진 회장은 "미허가축사 적법화라는 작은 소망을 갖고 있는 축산 농가에 큰 희망과 용기를 주신 박완주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며 "박완주 의원님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미허가축사 구제 방안을 철저히 해야 한다'며 어려움에 처한 이행계획서 제출 농가 대상, 농가별 맞춤형 행정 지원을 즉각 착수하도록 신신당부하셨다. 또한, 박완주 의원님은 입지 제한에 있는 농가의 구제 방안에 관해서도 '철저히 사업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시며 지역 단위 축산 단지 조성 등을 짚어주셨고 이와 함께 '위반 유형 분류와 37개 제도개선 사항 현장 적용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셨다. 이는, 축산 현장의 애로사항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억울한 피해 농가가 없도록 조치해 달라는 뜻으로, 그동안 아프고 쓰라린 가슴을 안고 지내 온 우리 축산 농가에 감화 감동을 주신 귀한 말씀"이라고 말했다.

 

김용숙 기자 ws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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