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한국
성일종 의원 "자영업자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 위해 총리실 특별 T/F 상시 설치 운영해야
기사입력: 2018/10/10 [10:02] 월드스타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김용숙 기자
▲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     © 김용숙 기자


자유한국당 성일종 국회의원이 "자영업자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를 위해 총리실 특별 T/F를 상시 설치 운영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2019년 최저임금 인상이 10.9%로 올라 자영업자들의 부담이 크게 늘어난 가운데 한국은행이 연내 기준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자영업자들 대출 부담 또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이 국회 예산정책처로부터 받은 '대출금리 인상에 따른 부담 증가 규모' 자료에 따르면 대출금리가 1%포인트 오를 시 변동금리 부채를 진 가구의 연간 이자지급액은 평균 94만 원 증가하는 반면, 자영업자는 122만 원 늘어난다. 즉, 연내 금리가 인상되면 자영업자들 연체율 부담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자영업자의 경우 2019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사업자, 근로자)1인 기준 연간 205만 원의 인건비가 추가 부담된다. 또, 5인 기준 연간 1,025만 원 추가 부담된다.

 

최저임금만큼 심각한 것은 대출 금리 인상이다. 자영업자 대출자는 총 160.2만 명으로 2017년 6월 말 기준 자영업자 대출 규모는 549.2조 원이었으나, 2018년 6월 말 정부 발표에 따르면 590.7조 원으로 1년 사이에만 무려 41조 원 급증했다.

 

만약 금리인상이 1%포인트 상승 시 자영업자들이 부담해야 할 금액은 5조9천억 원으로 이는 자영업자 1사람당 360만 원 이상 추가 부담될 것으로 보인다.

 

즉, 금리 1% 인상할 경우 자영업자는 최저임금 인상 부담과 가계대출 부담까지 추가되어 1인 기준 사업장의 경우 총 565만 원, 5인 기준 사업장의 경우 1,385만 원 추가로 부담될 전망이다.

 

성일종 의원은 "가계부채 1,500조 원 중 40%에 달하는 600조 원이 자영업자 대출인 것을 감안하면 부채가 자영업자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특히 자영업자 대출 중 30% 정도는 고금리 대출인 것으로 알려져 금리 인상 시 자영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이자가 상당할 것"이라며 "자영업자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를 위해 한국은행, 금융위, 금감원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 형태의 총리실 특별 T/F를 상시 설치 운영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용숙 기자 wsnews@daum.net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제목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