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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 2018 국정감사에 임하는 각오 밝혀
기사입력: 2018/10/10 [09:43] 월드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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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숙 기자
▲ 국정감사에 임하는 각오를 전한 성일종 의원.     © 김용숙 기자


10월 10일부터 20대 국회 후반기 첫 국정감사가 진행된다.

 

이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성일종 국회의원은 "이번 국감은 문재인 정부 출범 1년 5개월을 평가하는, 실질적으로 현 정부에 대한 첫 번째 국정감사가 될 것"이라며 2018 국정감사에 임하는 각오를 밝혔다.

 

성일종 의원은 "국회는 여야가 따로 없다. 헌법이 부여한 행정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통해 국회가 국민의 편에서 행정부에 대한 관리·감독 기능을 얼마나 충실하게 수행하느냐가 있을 뿐이다"라고 밝히고 특히 "국정감사에는 성역이 있어서도 안 된다. 재벌, 노조 어느 한쪽의 입장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은 지적하고 할 말은 하는 국정감사가 필요하다. 이런 원칙을 갖고 저는 국민의 편에서 이번 국정감사에 임하고자 한다"라고 전했다.

 

이어 성 의원은 "이번 국감은 문재인 정부 출범 1년 5개월을 평가하는, 실질적으로 현 정부에 대한 첫 번째 국정감사"라면서 문재인 정부 행적들에 대한 송곳 검증을 예고했다.

 

한편 성일종 의원에게는 이번이 국회의원이 되고 맞는 세 번째 국감이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으로 치르는 첫 번째 국감이다.

 

이와 관련, 성 의원은 "제가 속해 있는 국회 정무위원회는 각 행정부처 간 정책조정 역할을 하는 국무총리실, 국가유공자 및 참전·제대 군인을 지원하는 국가보훈처, 기업 간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보장하는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시장의 안정과 금융의 소비자를 보호하는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부패방지와 국민의 권리보호 및 구제 업무를 하는 국민권익위원회 등을 피감기관으로 한다.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권익보호 등 국정 전반을 다루는 상임위원회로 그 업무 범위가 광범위하고 국민생활과 밀접한 현안들을 다루는 상임위원회이다"라고 설명하고 첫날 국무총리실 국정감사에서 치매를 국가가 책임진다고 해놓고 월5만4천원 지원하는 치매국가책임제와 같은 문재인 정부의 '공약실패' 탈원전, 소득주도성장, 주52시간 근무제, 부동산, 교육정책 등의 '정책실패' 유보통합, 대입제도 개편에서 보여지는 '갈등조정실패' 등 3대 실패에서 드러난 총리실의 역할 부재를 비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는 "금융당국의 갑질과 금융소비자인 국민을 외면한 금융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라고 전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대기업의 하청·재하청 과정에서의 갑질·불공정 관행을 지적하고 공정위가 민원업무를 대응하는 과정에서 불공정하게 업무처리한 사례를 적발해 감사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성 의원은 "적폐청산에만 몰두해 전임 처장을 감사하고 고발하느라 보훈 업무를 외면한 국가보훈처, 국민의 권익보호에서 핵심 기능인 행정심판 기능을 법제처로 이관하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문제점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라면서 국민의 편에 선 2018 국정감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용숙 기자 ws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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