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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오리 농가와 계열사, 청와대와 정치권에 오리 사육 8개월 제한 조치 '생업 포기' 울분 토로
기사입력: 2018/10/05 [18:29] 월드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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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숙 기자
▲ 김만섭 한국오리협회장이 2018년 9월 27일 농림축산식품부 앞에서 과도한 정부 규제 해소 및 AI 방역 조치에 따른 오리농가 피해대책 수립 촉구하고 있다.     © 김용숙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가 AI(조류 인플루엔자)를 방지한다는 이유로 오리농가에 사육을 4개월 동안 못하도록 강제 조치를 내린 것과 관련해 오리 농가와 계열사는 " 오리를 8개월만 키우라는 건 생업을 포기하라는 얘기"라며 반발하고 있다.

 

4일 SBS 협력 대전 민방 'TJB' 보도에 따르면 오리 농가는 현재 정부가 실시한 '오리 휴지기(가축사육제한명령, 이하 휴지기)' 제도로 당장 11월부터 모든 오리농가에서 사육이 중단되어 농민들이 "1년 가운데 8개월만 사육하면 임대료와 관리비 등의 비용을 감당할 수 없다"고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게다가 올해 폭염과 지난해 폭설로 심한 피해를 본 농가와 계열사들이 상황을 수습하기도 전에 휴지기까지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라 이들의 눈물이 마를 새 없다.

 

특히 오리농가 현실과 동떨어진 정부의 보상금 산출 방식으로 지난 평창동계올림픽 때 손해를 감수하며 국가 이미지에 앞장선 농가들이 억울한 상황에 처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오리 한 마리 당 받은 보상금 510원 자체가 터무니없는 데다가 방역을 실시하는 검역관들이 AI를 전파하는 주범이 될 수 있다는 우려 및 국가 방역 정책 인력에 오리농가 관계자가 빠져서 사실상 정부의 탁상행정이 억울한 농가를 양산한다는 비판도 섞이고 있다.

 

뿐만 아니라 AI 음성 판정이 나왔는데도 양성 판정 농가와 3km 반경 안에 있다는 이유로 예방적 살처분 지침에 따라야 하는 황당한 경우에 놓였다.

 

또한, "AI가 발생한 지 15년이나 흘렀지만, 제대로 된 발생 원인을 찾지도 못하고 규제 일변도를 고수하며 인제야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AI 방역책을 세운다는 정부를 신뢰할 수 없다"라는 강한 비판도 끊임이 없다. 정부가 AI 정책과 관련해 제대로 된 연구 없이 국민의 재산권을 막대하게 침해한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소속 위원(여야 국회의원)은 지지체에 과도한 방역권을 부여하는 가축사육제한과 스탠드스틸(일시이동중지명령) 조항이 명시된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이 나와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있다.

▲ 자유한국당 농림축수산특별위원회 이완영 위원장(경북 칠곡·성주·고령, 법제사법위원회)은 10월 1일 세종시 농림축산식품부 앞에서 단식농성 중인 한국오리협회 투쟁천막을 찾아 김만섭 한국오리협회장, 문정진 축산관련단체협의회장 등으로부터 정부의 AI 특별 방역대책 관련 가금농가의 애로사항을 들었다.     © 김용숙 기자

 

▲ 이언주 의원이 2018년 10월 3일 농림축산식품부 앞 오리협회 단식 천막을 방문해 현장 목소리를 듣고 투쟁 의지를 밝히는 단체 촬영을 했다.     © 김용숙 기자


이에 앞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과 민주평화당 유성엽 국회의원, 자유한국당 이완영 국회의원과 경대수 국회의원, 바른미래당 이언주 국회의원 등이 농성장을 방문해 농가 애로사항을 경청했고 이 외에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손금주 국회의원 등 많은 여야 의원이 이번 현안에 많은 관심을 두고 있다.

 

농식품부 역시 오리농가와 계열사들 요청에 따라 기존의 보상금을 끌어올리는 노력을 반복하고 있지만, 국가 재정을 고루 담당하는 부처 등의 대문을 뚫어낼 수 있을지, 불투명한 전망이라 초미의 괸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최근 한국오리협회 천막농성장(세종시 농림축산식품부 앞)에선 단식하던 오리 농가 농장주가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된 가운데 태풍과 농장 부재로 인한 수익 감소 등 여러 악조건 속에서도 결사항전 의지로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 사수를 위해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고 있다.

▲ 2018년 10월 2일 한국오리협회 정달헌 이사가 농림축산식품부 앞에서 단식 투쟁 6일차 중 건강 악화로 병원으로 후송됐다.     © 김용숙 기자

 

단식농성장에서 연일 호소를 이어가는 한 농장주는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주창하신 포용 정책이 정부 공무원들의 심장을 움직일 때까지 목숨을 걸고 이 자리에 있겠다"라면서 농민과 정부가 함께하는 소통 행정을 거듭 강조했다.

 

김용숙 기자 ws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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