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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이완영 자유한국당 농림축수산특위원장, '산림보호법 개정안' 대표 발의
"보호수 관리 하자로 인한 인명·재산피해, 지원 가능해져"
기사입력: 2018/09/09 [15:55] 월드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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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숙 기자
▲ 이완영 의원     © 김용숙 기자


자유한국당 농림축수산특별위원회 위원장(경북 칠곡·성주·고령, 국회법제사법위원회)은 9월 6일 보호수 관리 부실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 발생 시 치료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인터넷신문 '신문고뉴스' 최초 보도에 따르면 최근 전라남도 강진군에 있는 한 농촌마을의 보호수가 관리 부실로 부러졌다. 나무는 바로 밑에서 한여름 폭염을 피하던 노인들을 덮쳤고 노인 3명이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나무는 전라남도에 의해 보호수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지만, 보호수 사고로 인한 피해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피해자들이 중상을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치료비 등의 지원을 받지 못했다.

 

이에 이 사실을 알게 된 이완영 의원이 관련 법안('산림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호수 관리 하자로 인해 인명 피해나 재산 피해를 입은 자에게 예산 범위에서 지원금을 지급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완영 의원은 "농촌마을에서 '보호수'는 마을을 지키는 수호신으로 여겨져 가족과 마을의 번영을 기원하는 제사를 지내기도 하고 정자목으로 삼아 마을의 사랑방이 되기도 하는 등 주민들과 밀접한 삶의 현장이 된다"라면서 "현행법 상으로는 지자체나 지방산림청이 보호수를 지정만 할 뿐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관리 부실로 인한 사고가 발생해도 피해자 보상과 관련한 근거법이 미비한 문제점이 있어 이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이 의원은 "'농민의 아들'로서 농촌지역에서 이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보호수의 보호·관리에 대한 체계적이고 세심한 관리 대책도 마련되도록 다방도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김용숙 기자 ws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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