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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축산관련단체협의회, 정부에 "미허가 축사 적법화 위한 전향적 자세 필요"
기사입력: 2018/08/21 [18:52] 월드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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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숙 기자

# 미허가 축사 적법화 위한 전향적인 자세 요구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문정진, 이하 축단협 비대위)가 환경부 국토부 농식품부 교육부 등 범정부부처에 미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한 전향적인 자세를 요구했다.

 

축단협 비대위는 8월 13일 국회 제9간담회의실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실 주관 농림축수산특별위원회 3차 회의에서 범정부부처에 축산 농가의 미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한 실질적 협조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 측량 의사 전달 시 이행계획서 제출 가능

# 범정부부처, 지자체에 측량신청서 구비 시 이행계획서 접수 가능하도록 지시

 

축단협 비대위는 이 자리에서 "9월 24일 이행계획서 제출 기한이 다가오지만, 측량하지 못한 농가는 9월 24일까지 이행계획서를 제출할 수 없는 등 애로 사항이 많다"라고 하소연했다. 이에 범정부부처는 '(정부와 지자체 등에) 측량 의사를 알리기만 하면 이행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게 했다'라고 답했다.

 

나아가 축단협 비대위는 범정부부처에 이번 조치가 전국 지자체에 제대로 통보/이행되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했고 이에 범정부부처는 '지자체에 적극적으로 공지하겠다'라고 답변했다.

 

# 미허가축사 적법화 제도 개선 계속 진행

 

또한, 축단협 비대위는 미허가 축사 적법화 제도 개선이 끝난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지자체 등과 축단협 비대위 간 지속적인 회의를 통해 한 개의 축산 농가라도 더 구제할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축단협 비대위는 앞서 '범정부부처와 축단협 비대위 등 간 미허가 축사 적법화 제도개선에 관한 합의점을 찾지 못했는데도 정부는 지난 7월 26일 사실과 다른 언론 보도자료를 배포했다'라면서 이대로 제도 개선 논의를 종료할 것이 아니라 축산 농가 구제를 위한, 범정부부처의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한 만큼 정부는 추가로 축산 농가가 요구한 제도개선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범정부부처는 축산 농가의 미허가축사 적법화 제도개선 사항 주문 시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협조하겠다고 약속했다.

 

▲ 8월 13일 국회 제9간담회의실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실 주관 농림축수산특별위원회 3차 회의     © 김용숙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 약속 기대

 

이와 함께 축단협 비대위는 지난 6월 18일 국무총리와의 면담에서 이낙연 국무총리가 '9월이 오기 전까지 100% 만족은 아니더라도 고개를 끄덕일 정도까지 한 번 만들도록 노력을 하겠다'라고 약속한 점을 언급하며 "국무총리 발언을 잊지 않고 있으며 꼭 9월이 오기 전까지 고개를 끄덕일 정도로 제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라고 요청했다.

 

# 이개호 농식품부장관 "미허가축사 적법화 제도 개선 적극 노력" 약속

 

축산 농가는 지난 8월 20일 농림축산식품부 이개호 장관과 상견례 자리에서 미허가축사 적법화 애로사항 등 축산 농가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에 이 장관은 '한 가지라도 좋으니 피부에 와 닿는 제도개선 노력하겠다. 마지막 순간까지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겠다'라며 '농가는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농업계 공무원이다. 농가의 의견을 들어주는 자세로 노력하겠다'라고 약속했다.

 

한편 축단협 비대위는 지난 8월 13일 토론회에서 정부로부터 ▲(미허가축사 적법화를 위한) 측량 의사 전달 시 9월 24일 이행계획서 제출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얻어낸 것 외에도 ▲미허가축사 적법화를 위한 특별법 발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교육정화구역 관리 입법 전 설치한 축산 농가 구제 방안 ▲문화제 보호구역 지정 전 설치 축사 관리 방안 ▲가축분뇨 관리와 연계된 총량제 및 공공처리시설 등 축산 농가들의 당면 현실에 관한 송곳 질문을 이어갔다. 이에 토론회를 주최한 이완영 의원은 이들 질문을 포함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고 범정부부처는 이 의원실에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답했다.

 

김용숙 기자 ws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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