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에 따르면 2018년 9월경 테러 관련 인터넷 컨텐츠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미 지난 3월에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바 있다.

인터넷 서비스기업이 인질을 참수하는 하는 비디오나 테러 관련 콘텐츠를 제거하지 못할 경우에 벌금을 물릴 방침이다. 

벌금을 피하려면 구글, 트위터, 페이스북 등 인터넷 기업들은 이스람국가(IS)나 다른 테럳잔체가 자신들의 인터넷 플랫폼을 활용하지 못하도록 통제를 강화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4월 구글은 극단적인 폭력이나 테러에 관련된 유튜브 비디오의 절반 이상을 삭제했다고 밝혔다. 페이스북도 2018년 1분기 동안 이슬람국가(IS)나 알카에다와 관련된 비디오 190만건을 지웠다고 주장했다. 

독일 정부는 2017년부터 인터넷 가업자에게 최대 €5000만유로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안을 준비 중이다. 인터넷 사용자가 가짜 뉴스나 증오 연설에 대해 불만을 제기할 수 있 방법을 제시하지 않거나 불법 콘텐츠를 삭제하는 것을 거부할 경우에 부과된다. 

▲유럽연합(EU) 로고

김희선 기자 wsnews@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