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한국
어기구 의원, 미세먼지 대책 법안 대표 발의
기사입력: 2018/05/24 [14:16] 월드스타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김용숙 기자

 

▲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  © 김용숙 기자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국회의원(충남 당진시)이 심각한 미세먼지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우리나라 미세먼지는 2012년 이후 꾸준히 증가해 2017년 연평균 농도가 44㎍/㎥, 초미세먼지는 25㎍/㎥까지 상승했다. 이는 세계보건기구 권고기준(10㎍/㎥)보다 두 배 이상 높은 수치다.
 
특히 미국 예일대와 콜롬비아대에서 발표한 2016년 환경평가지수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공기 질 부문에서 조사대상인 180개국 가운데 173위에 그칠 정도로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문제는 심각한 수준이다.

 

그러나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은 대응계획 수립 기간이 과도히 장기로 규정되어 있거나, 기존 계획의 효과성분석규정의 부재, 대기오염도 발표 및 전산망 구축이 정부의 재량행위로 되어있는 등 많은 정책적 미비점이 있었다.

 

이에 개정안은 각각 10년과 5년으로 되어 있는 '대기환경개선종합계획'과 '장거리이동오염물질 종합대책'의 수립 기간을 5년과 2년으로 단축해서 보다 신속한 미세먼지 대책 점검 및 수립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종합계획 및 대책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기존 대책의 효과성에 대한 분석을 추가하며 기존대책의 미비점을 점검하고 개선책을 마련할 정책 환류가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기존에는 재량행위로 되어있던 정부의 대기오염도 발표 및 측정결과 전산망 구축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어기구 의원은 "온 국민이 미세먼지 문제로 고통받고 있지만 그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은 부족한 실정"이라며 "개정안이 통과되어 심각한 미세 먼지 문제에 대한 실효적인 저감 대책이 마련되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내용

 

가. 대기오염 및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측정한 대기오염도 등을 발표하도록 하고 측정결과를 전산처리할 수 있는 전산망의 구축·운영을 의무화 함(안 제3조).

 

나.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의 수립 주기를 5년으로 하고 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오염물질 저감 등에 대한 종합계획의 효과성에 대한 분석과 저공해자동차의 보급에 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11조).

 

다.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피해방지 종합대책의 수립 주기를 2년으로 하고 종합대책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종합대책 및 개별대책의 효과성 분석과 그 개선대책을 추가함(안 제13조).

 

어기구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김한정·안호영·정재호·서영교·조승래·윤후덕·위성곤·김철민·박정·송기헌·신창현·김병기·이용득 의원이 공동 발의에 서명했다.

 

김용숙 기자 wsnews@daum.net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제목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