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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김경진 의원 "재정자립도에 따라 전통시장 지원액 상향 조정해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대표 발의
기사입력: 2018/06/18 [11:19] 월드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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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숙 기자

 민주평화당 김경진 의원(광주북구갑)이 전통시장 주차장의 설치·확장 및 수리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 비율을 상향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하 '전통시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전통시장법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고려해 전통시장 주차장 설치·확장 및 수리사업에 대한 사업에서 국비 지원 비율을 현재의 60%에서 최대 80% 이상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민주평화당 김경진 의원   © 김용숙 기자

 김경진 의원은 "현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 사업 운영지침'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6대 4의 매칭 비율로 전통시장 주차장 관련 사업비를 일괄적으로 지원하고 있지만,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는 국비를 확보한다고 하더라도 지방비를 마련하지 못해 사업을 실행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경우가 많았다"라면서 지자체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국비를 차등 지원하는 법안을 발의한 배경을 밝혔다.

 

김경진 의원은 이번 법안 발의에 앞서 2017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상당수가 국비 지원 100%에 달하는데도 유독 전통시장 주차장 조성사업의 경우 국비와 지방비가 6대 4의 비율로 지원되며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많다. 그러다 보니 재정자립도가 낮은 비수도권, 특히 지방의 경우 아예 사업 진행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지원비 매칭 비율(자료: 중소벤처기업부)     © 김용숙 기자

 

김경진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6년 전통시장 시설주차장 현대화 사업에 대한 상인과 고객의 만족도는 각각 5점 만점에 4.04점, 3.96점에 이르렀다. 또한, 주차장 현대화사업 이후 매출이 증가 또는 유지되고 있다는 점포의 비율은 70.6%에 달했으며 이용 고객이 늘거나 유지되는 점포는 72.9%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이 주차장 조성임을 알 수 있게 하는 대목이다.

 

▲ 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시행 시장의 상인 고객 만족도(자료: 중소벤처기업부)     © 김용숙 기자

 

▲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이후 매출 고객 증감 점포 비율(자료: 중소벤처기업부)     © 김용숙 기자

 

김경진 의원은 "지난 예결위에서도 지적했듯이 지역 간 재정자립도 차이로 인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전통시장 간에도 부익부 빈익빈이 심화하고 있다"라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방에 최대 80%까지 국비가 상향 지원되기 때문에 전통시장 주차장 사업 활성화는 물론 이를 통한 지역경제활성화와 국토균형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용숙 기자 ws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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