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한국
윤관석 의원 '도시재생특별법 개정을 위한 전문가 세미나' 개최
기사입력: 2018/03/07 [23:47] 월드스타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김용숙 기자

 도시재생특별법 개정을 위한 전문가 세미나가 개최됐다.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국토교통위·인천남동을)은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국토연구원 등과 함께 3월 7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도시재생특별법 개정을 위한 전문가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에서는 최봉문 교수(목원대), 김현수 교수(단국대)가 발제에 나섰다.

 

최봉문 교수는 '도시재생 뉴딜 활성화를 위한 법률 개안(안)'을 주제로 한 발표문에서 ▲활성화 지역 기준 유형 조정 및 선정지정기준의 변경 ▲도시재생 특구제도 도입 ▲도시재생 인정제도 도입 ▲계획체계 유연화 방안 등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LH 등 공공부문의 역할이 강화되고 민간 참여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개정 사항 등을 설명했다.

 

김현수 교수는 '거점 중심 도시재생뉴딜의 필요성과 전략'을 주제로 도시재생뉴딜에 있어 공기업의 역할 강화 및 거점과 특구의 지정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황희연 교수(좌장)를 포함한 토론자로는 구자훈 교수(한양대, 도시재생특위위원), 변창흠 교수(세종대, 도시재생특위위원), 이왕건 선임연구위원(국토연구원), 최창규 교수(한양대), 김이탁 단장(국토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 등이 활발한 논의를 이어갔으며 ▲지방분권의 관점으로 도시재생뉴딜의 접근 ▲계획과 사업실행의 유리 극복 방안 ▲공기업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의 강화 ▲계획체계의 유연성 ▲이해관계자들에 의한 자의적 사업 시행 방지 ▲지역 불균형 해소 방안 ▲코레일, 항만공사, 수자원공사 등도 참여하도록 문호 개방 ▲이번 개정이 도시재생 실행력을 담보하도록 하는 장치 마련 등을 제안했다.

 

윤관석 의원은 "도시재생분야 최고 전문가들과 함께 세미나를 통해 현행 도시재생특별법의 개정사항을 충분히 확인했다. 논의된 사항을 기반으로 만족할만한 수준의 도시재생특별법 개정안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는 이원욱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 간사), 윤후덕 의원(국토교통위), 손병석 1차관(국토교통부)이 참석해 세미나 개최를 축하하고 도시재생특별법의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용숙 기자 wsnews@daum.net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제목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