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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이정미 의원,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제정법 최초 발의
기사입력: 2018/03/05 [13:19] 월드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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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숙 기자

 

▲ 정의당 이정미 의원  © 김용숙 기자

 정의당 이정미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피해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 법안을 발의했다.

 

지금까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 방지 관련 법안이 발의된 적은 있지만 제정법으로는 최초이다.

 

이 법에서 '직장 내 괴롭힘'은 '직장 내 지위나 다수의 우월성을 이용해 직장 안팎에서 근로자의 권리와 존엄을 침해하거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해치는 것'으로 특정 근로자를 소외시키거나 괴롭히는 행위와 부당한 업무지시와 업무 배제 등 일체 행위 등을 말한다.

 

최근 국가인권위원회 연구용역보고서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 2017년 11월' 따르면 약 1,500명의 응답자 중 73.3% 정도가 1년 동안 직장 내 괴롭힘 경험이 있고 66.9% 정도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진지하게 이직을 고민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이직자 중 48.1%가 직장 내 괴롭힘이 이직 이유였다고 답했고 피해 경험자의 58.2%가 정신적·신체적 건강에 부정적 영향이 있었다고 답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의 부정적 영향이 심각한 수준이다. 더욱이 직장 내 괴롭힘은 최근 대형병원에 만연해있는 고질적인 악습인 '태움 문화'로 인해 극단적인 선택 등 귀중한 생명을 앗아가는 등 직장 내 괴롭힘 방지를 위한 입법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정미 의원은 "직장 내 괴롭힘은 직장 내 노동자의 권리와 존엄을 침해하고 신체적·정신적 해악을 가하는 것으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것"이라며 "조직적으로 다양하게 이루어지는 유·무형의 괴롭힘을 방지하기 위해 조속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피해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주요 내용

 

가. "직장 내 괴롭힘"을 직장 내의 지위나 다수의 우월성을 이용하여 직장 안팎에서 특정 근로자를 소외시키거나 괴롭히는 행위 등을 통해 다른 근로자의 권리와 존엄을 침해하거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해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정의함(안 제2조제1호).

 

나.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는 다른 근로자에 대하여 직장 내 괴롭힘을 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함(안 제5조).

 

다.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금지를 위한 조치를 하고,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6조·제7조).

 

라. 사업주는 직장 내 괴롭힘 피해가 발생한 것을 확인한 경우 행위자에 대한 징계, 근무장소 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는 경우 피해근로자의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일시적 유급휴직의 허가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9조부터 제11조).

 

마.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근로자, 피해 발생을 주장하는 근로자 및 진술, 증언, 자료제출 등을 한 근로자에게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함(안 제13조).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피해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제1조(목적) 이 법은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과 피해근로자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직장에서 근로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조화로운 직장문화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장 내 괴롭힘"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다른 근로자의 권리와 존엄을 침해하거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해치는 것을 말한다.

 

가. 직장 내의 지위나 다수의 우월성을 이용하여 직장 안팎에서 특정 근로자를 소외시키거나 괴롭히는 일체의 행위


나. 특정 근로자를 업무에서 배제하는 행위, 불필요하거나 부당한 업무지시를 하는 행위 및 이에 준하는 일체의 행위 

 

2.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는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기 위하여 조사·연구·교육·지도 등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기 위한 직장환경을 조성하고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였을 때에 피해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직장 내 괴롭힘 및 피해근로자 보호에 대한 조치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적용한다. 

 

제5조(직장 내 괴롭힘 금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는 다른 근로자에 대하여 직장 내 괴롭힘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사업주는 직장 내 괴롭힘의 발생 여부를 정기적으로 조사·감독하고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① 사업주는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여 근로자가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을 위한 교육(이하 "예방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 및 근로자는 제1항에 따른 예방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 예방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하여야 한다.

1. 직장 내 괴롭힘의 개념
2.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법률 규정
3. 직장 내 괴롭힘 고충처리 절차
4.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에 대한 징계기준 및 피해자 보호 조치에 관한 사항

 

④ 사업주는 예방교육의 내용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예방교육의 내용·방법 및 횟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예방교육의 위탁)
① 사업주는 예방교육을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하 "예방교육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사업주가 예방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예방교육을 하려는 경우에는 제7조제3항에 따른 내용을 예방교육기관에 미리 알려 그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예방교육기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중에서 지정하되,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강사를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④ 예방교육기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이수증이나 이수자 명단 등 교육 실시 관련 자료를 보관하며 사업주나 피교육자에게 그 자료를 내주어야 한다.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예방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3항에 따른 강사를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두지 아니한 경우
3. 2년 동안 직장 내 예방교육 실적이 없는 경우 

 

⑥ 고용노동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예방교육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9조(직장 내 괴롭힘의 신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해당 사업주에게 신고할 수 있다. 

 

제10조(직장 내 괴롭힘의 조사)
① 사업주는 제9조에 따른 신고를 받거나 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것을 알게 된 경우에는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할 때 조사 과정에 근로자대표(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을,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가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가 근로자대표의 참여를 거절하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피해근로자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조사결과에 따른 조치)
① 사업주는 제10조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0조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피해근로자는 사업주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 안정 및 회복을 위하여 전문가의 상담 및 심리적 치료 등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감독기관에 대한 신고)

피해근로자는 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또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사업주의 조사 결과나 제11조에 따른 조치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직장 내 괴롭힘의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불리한 처우의 금지)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
2.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등 부당한 인사조치
3.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4.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 차별이나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5.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
6.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의 발생을 방치하는 행위
7. 그 밖에 신고를 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우

 

제14조(비밀 유지)

사업주 및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 받은 사람 또는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업주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5조(손해배상)

직장 내 괴롭힘을 행한 자는 그로 인한 피해근로자의 피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제16조(입증책임의 배분)
①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한 분쟁해결에 있어서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는 사실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으로 주장되는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라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자의 상대방이 입증하여야 한다.

 

제17조(벌칙)
① 제13조를 위반하여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근로자등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상습적으로 제5조를 위반하여 직장 내 괴롭힘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8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7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과태료)
① 제13조를 위반하여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근로자등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자(제17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예방교육을 하지 아니한 경우
2. 제7조제4항을 위반하여 예방교육의 내용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지 아니한 경우
3. 제10조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지 아니한 경우
4.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5. 제11조제2항 전단을 위반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6. 제14조을 위반하여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경우 

 

③ 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근무 장소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의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김용숙 기자 ws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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