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한국
신창현 의원 '간호사 태움 방지법' 발의
기사입력: 2018/03/09 [09:07] 월드스타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김용숙 기자

 

▲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   © 월드스타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의왕·과천)이 간호사들의 '태움(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하기 위해 간호사 1인당 적정환자수를 규정한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문제가 된 간호사들의 태움 문화는 개인의 품성 문제라기보다 두 사람이 할 일을 한 사람이 하도록 강요하는 격무와 과로의 구조적 요인이 더 크다고 보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간호사 1인당 적정 환자 수를 대통령령으로 규정해 이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위반 시 벌칙규정을 두었다.

 

신창현 의원은 "두 사람이 할 일은 두 사람이 하는 것이 순리"라며 "간호 인력 확충으로 근무여건을 개선하면 의료서비스의 질이 좋아지고 의료사고도 감소할 것"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전했다.

 

신창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간호사 1인당 적정 환자 수)

① 의료기관의 장은 의료서비스의 적정수준을 유지하기 위하여 간호사(제80조의 간호조무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1인당 적정 환자수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의 간호사 1인당 적정 환자수의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9조제1호 중 "제17조제1항"을 "제15조의2제1항, 제17조제1항"으로 한다.

 

제91조 본문 중 "제87조"를 "제15조의2, 제87조"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창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권칠승·강병원·문희상·강훈식·소병훈·전해철·박정·이수혁·노웅래 의원이 공동 발의에 서명했다.

 

김용숙 기자 wsnews@daum.net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제목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