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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진 의원 '남녀고용평등법' 대표 발의 "성폭력 피해자 방치하면 사업주 감옥행"
기사입력: 2018/03/07 [13:56] 월드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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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숙 기자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사후조치가 미흡할 시 사업주에게 징역형이 가능한 법률안이 나왔다. 

 

▲ 김경진 의원     © 김용숙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경진 의원(광주북구갑)은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보호를 위한「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남녀고용평등법'은 피해 사실 조사 및 근무 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의 사업주 사후조치 의무를 강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경진 의원은 "현행법상 사업주가 성희롱 피해사실 조사 및 사후조치 사항 위반 시 부과되는 패널티는 500만 원 이하 과태료에 불과하다"라며 "개정안을 통해 사업주의 의무와 책임이 강화되어 직장 내 2차 피해를 막고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마련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김경진 의원이 고용노동부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 370건이던 성희롱 신고건수가 2017년 726건으로 약 두 배가량 증가했다. 같은 기간 45건이던 과태료 부과는 97건으로 늘었고 총 2,695건의 접수 중 기소는 12건으로 나타났다. 인권위 역시 최근 5년간 총 1,170건의 성희롱이 접수됐지만, 수사 의뢰 및 고발은 단 두 건에 불과해 성희롱의 경우 가해자 처벌까지 이어지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방증했다.

 

▲ 최근 5년간 인권위 성희롱 신고사건 처리 결과 (출처: 국가인원위원회)     © 김용숙 기자

 

인권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직장 내 성희롱 기관별 유형을 보면 개인회사와 사법인이 1,630건과 922건으로 전체의 약 64%를 차지했고 나머지는 사인(607건), 교육기관(278건), 기타(137건), 공공기관(126건) 순이었다.  또한 유형별로는 언어적(525건), 육체적(272건), 언어와 육체의 복합적(249건) 성희롱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 최근 5년간 직장 내 성희롱 기관별 현황(단위 건수)     © 김용숙 기자

 

▲ 최근 5년간 직장 내 성희롱 유형별 현황(출처: 국가인원위원회)     © 김용숙 기자

 

김경진 의원은 "유관기관인 고용노동부와 인권위, 경찰청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매년 직장 내 성희롱 피해가 많이 증가하고 있다"라며 "신고되지 않은 피해까지 고려한다면 실제 직장 내 피해 수준이 매우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가해자 처벌 및 피해자 보호 수준은 매우 미미한 상황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얼마 전 한샘 여직원 성폭력 사건처럼 일부 사업주들이 피해자들을 위한 사후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아 제2, 제3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라며 "기존에는 사후조치 위반 시 사업주에게 단순 과태료 부과가 전부였지만,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보호를 위한 사업주의 처벌이 매우 강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최근 5년간 직장 내 성희롱 신고사건 성별 현황(출처: 고용노동부)     © 김용숙 기자

 

한편 고용노동부의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성별 현황을 보면 2013년 기준 여성의 1/7에 해당되던 남성 피해자가 2017년에는 1/4로 많이 늘어난 것을 알 수 있다. 최근 5년간 남성 피해자가 약 3배나 늘어난 수치다.

 

김경진 의원은 "고용노동부 자료를 보면 성폭력 피해자가 대부분 여성일 거라는 사회통념과 달리 남성을 대상으로 한 성희롱 피해 역시 크게 증가하고 있다"라면서 "남녀 모두에게 성폭력은 씻을 수 없는 상처로 남는다는 점에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우선 직장 내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사업주의 책임의식이 강화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김용숙 기자 ws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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