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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시아
[말레이시아] 정부, 올해 예산적자율 GDP 대비 2.8% 도달할 것으로 전망돼
기사입력: 2018/06/08 [08:04] 월드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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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서 기자

말레이시아 정부에 따르면 2018년 예산적자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2.8%에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참고로 2017년 예산적자율은 3.0%였다.

예산은 GDP를 기준한 비율로 나타낸다. 때문에 매년 GDP가 확대되는 것을 배제하고 적자액 자체만을 고려한다면 398억링깃에서 401억링깃으로 증가되는 것이다.

하지만 예산적자 비율이 큰 변동없이 유지된다는 것은 현재 추진되는 세금개혁의 부작용이 크지 않다는 점을 시사한다. 그 개혁이 바로 상품서비스세(GST)의 폐지다.

6월 1일부로 모든 제품과 서비스에 부과되던 GST(6%)가 폐지됐다. 이 정책이 실현되기 전까지 물가안정, 가계경제 개선. 재정악화 등 관련된 이면성과 우려가 제기돼왔다.

정부는 GST 제로화(0%)로 가격이 낮춰진 제품(특히 연료)은 가계지출의 절약분으로 발생되고 이를 통해 소비가 촉진될 것으로 진단했다. 그동안 내수는 일정수준 지속됐기 때문이다.

또한 9월 1일부터 부활되는 소비세(SST)도 세수확보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를 통해 약 170억링깃 상당의 세수입이 추가로 발생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여기에 유가상승이라는 최대 변수이자 장점도 언급했다. 유가상승으로 석유, 가스, 화학 기업의 실적이 올라 법인세 및 배당금 수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 것이다.

하지만 싱가포르와 진행 중인 고속철도사업, 이 외에도 다양한 인프라 프로젝트에 투입되는 재정이 만만치 않은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타 세수분야에서 충당하겠다고 주장했다.

경제전문가들은 GST의 폐지로 약 3개월 정도는 가계경제가 개선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여기에 유가상승으로 정부의 세수는 분명 확대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GST 이전에 유지됐던 소비세(SST)의 재도입과 심각한 가계부채, 1조링깃을 초과한 정부부채는 향후 큰 재정 리스크로 다가올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마하티르 모하마드 총리(출처 : 위키피디아)

 

민영서 기자 ws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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