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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민간장기요양 백만인클럽, 이재명 지지 선언
기사입력: 2018/06/07 [16:06] 월드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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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숙 기자

 


 민간장기요양인들의 국민기본권 회복을 위한 국민저항권 운동을 실시하는 백만인클럽 (공공정책시민감시단 총재 강세호)은 7일 오후 2시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에 마련된 이재명 경기도지사 후보 캠프에서 지역별 장기요양기관 대표 리더들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지선언 대회를 가졌다.

    
이재명 후보 지지선언 대회는 이재명 후보 캠프 내 진석범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의 환영인사에 이어 백만인클럽 공공정책시민감시단 강세호 총재의 지지선언 배경 및 연혁에 관한 설명을 했다. 

 

이어서 수원과 용인, 성남, 파주지역을 대표한 4명의 기관장들의 후보지지 발언을 듣고, 진석범 위원장이 화답하는 순서로 진행했었다. 지지선언대회는 수원 늘푸른요양원 명희원 원장의 지지선언문 낭독을 끝으로 막을 내렸다.

 

지지선언대회에서 수원지역을 대표해 지지발언을 한 변경애 원장은 “개인 자산을 투입하여 장기요양기관을 설치 운영하는 민간장기요양기관에 대해 보조금을 받고 있는 사회복지법인에게 적용하는 비영리 재무회계규칙을 적용토록 의무화 하는 것은 세계적인 탈규제 시대를 역행한다”라면서 “이 뿐 아니라 국민이 가진 기본권을  훼손하는 위험성이 상존하기 때문에 반드시 폐기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용인시를 대표해 참석한 오흥춘 원장은 “아주 기본적인 상식에 해당하는 것을 보건복지부가 억지를 부리고 있다”라면서 “지난해 새로 부임한 장관이 국회의원들의 질문에 잘못된 줄 알면서도 어린이집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노인분야도 같은 방법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답변하고 있다”라면서 현실과 동 떨어져 있는 보건복지부 장관을 성토 했다.

 

성남시를 대표해 참석한 권은미 원장은 “과거 7년간 성남시 시장으로서 성공적인 활동에서 알 수 있듯이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지도자”라면서 “현장에서 민간장기요양인들의 민원을 경청하고 성남시 소재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전원에게 처우개선비를 지급한 사실이 있다”라고 이 후보에 대한 지지이유를 말했다.

 

권 원장은 특히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특별히 중앙정부의 비정상적인 정책 집행에 대해 우리를 도와 줄 지도자는 혁신과 파격이라는 브랜드를 가진 지도자이어야 된다”라면서 “바로 이재명 후보가 도지사가 되어야 하는 이유”라고 밝혔다.

 

공공정책시민감시단 강세호 총재는 “정치적인 단체가 아닌 민간장기요양인을 위한 백만인클럽이 정당과 관계없이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또 하나의 결정적인 이유는 민간장기요양기관이 현재 처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이어 “백만인클럽은 보건복지부가 시행하는 위헌적인 비영리재무회계규칙 강제 적용이나 인건비비율 의무화 준수 건에 대한 대책을 마련 중에 있다”라면서 “그 원칙은 ‘장기요양정책은 중앙정부에서 만들지만 분권화 시대를 맞이하여 민간장기요양기관 운영주체의 특성을 살려서 경기도만의 특례를 조례로 만드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강 총재는 계속해서 “보건복지부는 현행 법이 악법이라도 준수해야 한다는 주장이고, 우리 민간장기요양기관은 잘못된 법은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맞서고 있다”면서 “이번 지방분권화를 통한 대안 마련의 방법은 이재명 후보처럼 파격과 혁신의 리더 밖에 감당해 낼 사람이 없다”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이우종 종합상황본부 상황실장은 "우리 캠프의 기본적인 인식은 민간장기요양인들의 그동안 헌신이 재무회계규칙에 의해 폄훼되거나 자율성이 과도하게 훼손되는 것은 정책쪽에서 찬성하지 않을것 같다"라면서 "백만장기요양인들의 여망이 경기도정에 구현될 수 있도록 작은 힘이라도 보태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백만인클럽은 선거일(6월13일) 전일까지 서울시 지역별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재가장기요양기관 총 1,900여 개를 대상으로 사전선거 및 본 선거 참여를 독려한다는 방침이다. 


다음은 이재명 후보 지지선언문(전문)


민간장기요양인들을 위한 백만인클럽의
더불어민주당 경기도 이재명 후보 지지선언문

 

존경하는 경기도 도민 여러분, 그리고 경기도에서 노인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해 계시거나 이용 하시는 어르신들을 위해 헌신하시는 장기요양인 여러분!

 

희망찬 2018년 한해도 벌써 반절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새해가 시작될 때 품었던 한 해의 계획이 잘 이루어지고 계십니까? 지금은 어쩌면 월드컵 경기의 전반전이 끝나고 후반전 시작을 앞둔 하프타임에  놓여 있습니다. 지금은  2018년 상반기를 돌아보고 나머지 하반기를 준비할 중요한 시점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우리 장기요양인들은 끊이지 않고 계속되는 보건복지부의 공권력 횡포로 인해 많은 어려움 처해 있습니다. 옛 속담에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들 생각 없이 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현재 우리 장기요양인이 처한 상황에서는 매우 의미심장하게 들릴 수도 있는 말로 보입니다.

 

우리는 호랑이 굴에 들어가서 정신을 차리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일주일 도 남지 않은  6.13 지방선거에서 우리 장기요양인들이 힘을 모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지지 선언하는 자리로 함께 했습니다.

 

우리 백만인클럽은 정치적인 집단은 아닙니다. 하지만 중립적인 시민의 모임으로서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기본으로 돌아가서 다함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난 7년간의 성남시장 재직 시 보여준 서민들을 위한 시정활동입니다. 과거는 미래의 거울이라고 했습니다. 대부분 다른 정치인들은 선거철이 되면 말로는 서민들을 위한다고 주장하지만 선거가 끝나 버리면 언제 그랬느냐는 식으로 허언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후보는 명백히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정치인으로서 약자를 대변하여 시정을 이끌어 왔습니다.

 

두 번째는 장기적 신뢰를 바탕으로 하여 ‘도민에 의한,  도민을 위한,  도정을 책임질 적임자’라는 믿음을 주기 때문입니다.  많은 정치인들이 처음 시작은 잘하고 있지만, 중간에 중앙정부의 간섭, 부적절한 정치적 탄압에 견디지 못하고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중앙정부와 싸워가면서 청년 실업문제 해결과 노인복지 선진화,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강력한 추진력 등이 한국 사회를 변화시키기에 충분하였습니다.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이리저리 피해 다니는 지도자들 보다 자신의 굳건한 철학과 믿음, 그리고 도민을 먼저 생각하는 이재명 후보의 앞날은 믿음직스럽다고 감히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이 후보의 강력한 추진력의 원천은 ‘혁신과 파격이라는 브랜드’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 장기요양인들의 어려움을 가장 잘 이해하며 대안을 만들어 주시는 분입니다.  성남시장 재직 시에 장기요양 종사자들이 박봉에 고생하며 어르신들을 모시고 있다는 시민들의 건의에 흔쾌히 모든 장기요양기관의 종사자를 위한 처우개선비를 신설하여 지급하기도 하였습니다.
 
독거노인들을 위한 보호 및 생계 보전 정책들, 베이비 부버를 위한 일자리 창출 정책 만들기 등 어느 지자체도 할 수 없는 일을 앞서 개척하시기도 했습니다. 성남하면 곧 ‘노인복지’라고 머릿속에 떠올릴 수 있도록 이 후보의 역할은 지대했습니다. 그 열정과 추진력을 이제 경기도민을 위해 사용할 차례입니다.
 
우리 민간장기요양기관이 현재 처한 상황에 대해서도 매우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지금 우리 민간장기요양기관 들이 겪고 있는 위헌적인 비영리재무회계규칙 강제 적용이나 인건비비율 의무화 준수 건에 대해서도 어떻게 합리적으로 이 문제점을 해결 할까를 고민하고 계십니다. 
 
그 원칙은 ‘장기요양정책은 중앙정부에서 만들지만 분권화 시대를 맞이하여 민간장기요양기관 운영주체의 특성을 살려서 경기도만의 특례를 조례로 만드는 방안’이기도 합니다. 
 
즉, 중앙정부인 보건복지부가 장기요양정책을 수립하고, 그 집행은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제정된 모든 장기요양정책은 지방자치단체 전역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중앙정부의 정책들이 형평성 있고 공정하게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적용되고 있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 이유는 중앙의 정책을 집행하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정책의 해석을 달리해서 일수도 있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의 특성을 살려서 시민이나 도민들의 형편에 맞게 적용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러한 정책 집행의 실태를 바탕으로, 중앙정부에서 비영리재무회계규칙을 제정하였다고 법의 근본사상이 흔들리지 않을 정도의 특례조항을 조례로 만들어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장기요양재무회계규칙의 근본은 ‘장기요양기관 운영주체의 특성에 맞게 재무회계규칙을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공표된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규칙은 부분적으로 잉여금을 부분적으로 전출금으로 허용해 준다는 기준을 추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고 있는 공익 사회복지법인에게 적용해야 하는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으로 되돌아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과 실태를 고려하여 조례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보조금을 받고 있지 않은 민간장기요양기관은 공공성을 유지하고 재정의 투명성을 보장하는 방법으로 비영리재무회계규칙을 적용받지 않고 대신 민간 기관의 특성을 살려서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보건복지부가 주장하는 대로 결산자료를 현행 법에 따라 국세청에만 내는 것을 지방자치단체에도 제출하여 관리 감독을 받으며 잘못된 재정관리에 대해서는 같은 수준의 행정처분을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비과세로 면세되었던 소득세 3.3%도 본래대로 국세청에 납입하는 것입니다.  

 

이런 대안은 우리 민간기관이 보건복지부에 구걸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래 민간장기요양기관이 노인장기요양보험 초기에 하던 방식입니다. 지금 재무회계규칙과 관련된 우리의 주장은 새롭게 무엇을 만들어달라는 일이 아니라 ‘Back to the Basic’, 즉 본래대로 돌아가되 보건복지부가 주장하는 공공성과 재무정보의 투명성을 담보하는 방법을 추가하는 매우 실용적이며 합리적인 방법이 될 것입니다.     
 
보건복지부는 현행 법이 악법이라도 준수해야 한다는 주장이고, 우리 민간장기요양기관은 잘못된 법은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맞서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지방분권화를 통한 대안 마련의 방법은 이재명 후보처럼 파격과 혁신의 리더 밖에 감당해 낼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그리고 민간장기요양인 여러분, 어떤 리더가 당선되어야 경기도민이 가장 도민이 행복한 광역지방자치단체로 우뚝 서게 될까요? 그것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도민을 바라보는 진정한 감성 도지사, 혁신과 파격으로 잘못된 바로 잡을 줄 아는 바로 그런 지도자입니다. 그 정답은 바로 이재명 후보입니다. 

 

현업에 몹시 바쁘시더라도 6월13일 지방선거와 그전에 미리 치러지는 사전선거의 날에 경기도에 거주하는 우리 백만인클럽 회원 및 민간장기요양인 모두 우리의 선택,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관장님 주변의 주변에 종사자 및 입소자, 이용자, 보호자 등 모든 민간장기요양인들에게 우리의 믿음과 신념을 전달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지지선언대회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6월 7일

백만인클럽 경기지역 장기요양기관 리더 및 기관장 일동 

 

김용숙 기자 ws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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