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한국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카드수수료 인하 위해 여신 구조 대개혁 이뤄내야"
기사입력: 2018/04/27 [14:07] 월드스타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김용숙 기자

 

▲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이 4월 26일 오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제발 좀 내립시다 카드수수료' 토론회에서 "카드수수료 인하를 위해 여신 구조 대개혁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 김용숙 기자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이 "카드수수료 인하를 위해선 여신 구조 대개혁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카드 수수료 인하 관련 토론회가 4월 26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가운데 최승재 회장이 "카드수수료 문제는 불공정, 불균형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며 이렇게 말했다.

 

특히 최승재 회장은 카드 가맹점들이 1만 원 미만 소액결제로 역마진 손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 등을 지적하며 "카드수수료 인하를 위해 민관이 진지한 논의에 나서 여신구조 대개혁을 이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제발 좀 내립시다 카드수수료'라는 제목으로 30여 직능 단체 및 소비자 단체 등이 함께한 이날 토론회는 국회 정의당 추혜선 의원, 정의당 중소상공인·자영업자위원회,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전국가맹점주연석회의, 한국게임문화산업협회, 한국인터넷PC문화협회, 한국외식업중앙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경제민주화네트워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소비자시민모임, 서울YMCA 등 공동 주최로 열렸다.

 

토론회는 추혜선 의원을 좌장으로, 신규철 정의당 중소상공인·자영업자위원회 부위원장이 정부 카드수수료 정책 평가 관련 발제를 맡고 소상공인 단체 관계자들이 당사자 토론을,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오영중 실행위원 등이 전문가 토론에 나섰다.

 

본격 행사에 앞서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국회의사당 부근 국민은행 앞 천막농성장에서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처리 촉구를 위해 농성 중인 소상공인연합회 상황을 전하고 "4월 19일 각 당 대표를 만나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처리를 당론으로 채택해줄 것을 촉구했으나, 정의당만이 유일하게 당론으로 공식 채택하고 이를 소상공인연합회에 통보했다"라며 "이렇듯 소상공인 호소에 귀 기울이고 나선 정의당을 소상공인들은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주목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승재 회장은 "카드수수료 문제는 불공정, 불균형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라면서 카드 가맹점들이 1만 원 미만 소액결제로 역마진 손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 등을 전하며 "대형가맹점에 대한 우대 수수료율 적용 등으로 역차별이 나는 상황을 바꾸어 소상공인에게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할 수 있는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최승재 회장은 "1%의 카드 수수료 상한제를 정책으로 내세우는 정의당의 정책이 조속히 가시화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어진 토론에서 신규철 정의당 중소상공인·자영업자위원회 부위원장은 "우대 수수료율 적용 대상 가맹점을 연간 매출액 기준으로 선정할 때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기타 세금이나 부담금은 제외해야 한다"라면서 "정의당은 카드수수료율 1% 상한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이어 "이미 프랑스는 0.7%, 호주는 0.8%로 1% 이하 수준이며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덴마크 등은 이미 1%대의 수수료율을 실현하고 있고 중국도 1.25% 수준"이라고 알렸다.

 

계속해서 신 위원장은 "코스트코의 경우 삼성카드 수수료율이 0.7%인데 반해 대부분 중소 자영업자가 속한 연 매출 5억 원 이상 자영업자는 2.5% 최고 수수료율 내는 불합리가 지속하고 있다"라면서 "카드 수수료율에 대한 일반 가맹점의 협상권이 전무하고 적정 수수료율을 결정하는 적격비용 산정에 금융위원회와 카드사만이 참여하는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토론회 마무리께 당사자 및 전문가 토론에 나선 토론자들은 개별 업종 사례를 전하며 카드 수수료 인하에 대한 소상공인과 소비자들 입장을 밝히고 카드 수수료 인하의 당위성에 공감을 표했다.

 

김용숙 기자 wsnews@daum.net

 
광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