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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용재협회·소상공인연합회 "국회는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하루빨리 제정하라"
국회 여야 당 대표 "4월 임시회 때 안 되면 5월 안엔 반드시 통과시킬 것"
기사입력: 2018/04/21 [21:07] 월드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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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숙 기자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일몰이 다가오는데도 국회 여야가 각 당 현안을 이유로 들며 관련 법('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에 소홀한 모양새를 보이자 이에 뿔난 전국 2천만 소상공인이 들고 일어섰다.

 

한국산업용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송치영)와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최승재)는 4월 19일 오후 1시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 여·야 당 당론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 지도부에 "민생 사안인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강력하게 촉구했다.

 

▲ 2018년 4월 19일 오후 1시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 여야 당론 촉구' 기자회견이 열렸다.     © 김용숙 기자

 

이날 기자회견은 지난 4월 16일 이 법의 상임위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 소위가 열리지 못한 데 이어 19일 산자위 전체회의 일정마저 파행을 겪자 뿔난 전국 2천만 소상공인 가족을 대표하는 단체장들이 국회 앞에 모여 정부와 여야 국회에 관련 법을 강력하게 호소한다는 취지에서 마련했다. 특히 이 자리에는 지난 3월 28일 정부로부터 유진기업 공구마트 사업 개점 3년 유예 권고를 받은 산업용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회원들이 대거 참여해 주목받았다.

 

기자회견에서 산업용재협회 비대위 등은 "국회 각 당 관계자가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을 수차례 약속했는데도, 소상공인들의 생존이 걸린 문제를 외면하는 현 상황은 소상공인들에게 절망을 안겼다"면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을 각 당의 현안 당론으로 채택할 것을 각 당 대표에게 촉구했다. 이어 소상공인연합회와 함께 관련 내용을 담은 서한을 각 당 대표에게 전달했다.

 

송치영 한국산업용재협회 비대위원장이자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추진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성명서를 통해 "대기업들은 거대 자본과 조직으로 우리 소상공인 업종을 호시탐탐 침탈하려 하고 있다. 특히 대기업은 소비자 선택의 폭을 넓게 한다는 명목 아래 그들만의 방식으로 시장을 장악하여 소상공인 시장을 점령하고 소상공인들을 말살한 뒤 가격 담합과 같은 방법으로 소비자 선택의 폭을 좁게 만들 것"이라고 지적한 뒤 "이러한 대기업의 횡포를 더는 두고 볼 수 없기에 하루빨리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법제화가 이루어져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도와 달라"라고 호소했다.

 

이어 송치영 비대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천명하신 소상공인 보호 육성 정책과 청년 일자리 정책이 잘 지켜지도록 소상공인을 살리고 대한민국 모두가 잘 살고 행복한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라고 거듭 호소했다.

 

윤수철 한국산업용재협회 부산지회장은 "우리 산업용재협회는 유진기업과 9개월간 독산동 유진 매장 앞, 시흥 공구상가 , 구로 공구 상가, 국회앞,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했으며 대규모 집회를 거쳐 3월 28일 정부로부터 3년 유예 권고 결정을 이끌어 냈다. 그러나 아직도 독산동 유진매장 앞에서는 1인 시위를 진행 중이다. 정부로부터 매장 오픈 3년 유예 권고를 받은 유진 기업이 정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준비 중이기 때문이다. 유진기업의 이런 사태에 참담한 심경이다"라고 전한 뒤 "많은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동료들을 지키고 싶다. 이번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에 기계공구, 철물 소매업이 포함되어야 유진기업과 같은 자본력을 갖춘 기업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 꼭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을 국회 산자위에서 통과시켜주시고 한국산업용재협회의 기계공구, 철물 소매업도 포함시켜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라고 호소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송치영 비대위원장, 윤수철 부산지회장 외에도 한국인터넷PC문화협회 김병수 회장, 한국제과기능장협회 박상규 회장 등이 참석해 소상공인생계형적합업종 특별법을 하루속히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을 개최한 국회의사당 부근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 촉구 천막 농성장에는 9개월째 유진기업에 맞서 힘겨운 투쟁을 이어가는 한국산업용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산업용재협회 서경지회 회원들이 참석해 영상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과 국회 여야 의원, 소비자들에게 소상공인 보호 정책과 자구책 등을 설명하며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을 조속히 통과시켜 줄 것을 호소했다.

 

▲ (사)한국산업용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들이 정부와 여야 국회의원들에게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2018년 4월 19일 새벽 스마트폰 영상 캡처.    © 김용숙 기자

 

시흥유통진흥사업협동조합 최우철 조합장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50년 동안 지켜온 우리 삶의 터전을 지켜내도록 도와 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행정 소송을 준비하는 유진기업으로부터 우리를 지켜 달라"라고 호소했다. 최우철 조합장은 "지금도 대기업들은 호시탐탐 우리 삶의 터전을 엿보고 있다. 이젠 더 이상 대기업과 싸울 힘조차 없다"라며 이렇게 말한 뒤 "공구, 철물 소매업도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에 포함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라고 호소했다. 최 조합장은 "유진 그룹은 정부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서울금천점 개점을 3년간 연기 권고 결정을 받았다. 하지만 유진은 정부를 상대로 행정 소송을 준비한다고 한다. 말도 안 되는 행동을 대기업이 하고 있다. 대통령님께 부탁드린다. 우리 철물, 기계공구 소매업을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에 포함시켜 자본력을 가진 거대 기업으로부터 보호받게 해주십시오"라고 말했다.

 

이승철 한국산업용재협회 회원은 이번 4월 국회 회기 중에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통과를 간곡하게 부탁한다며 더불어 공구 및 철물 소매업이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에 포함시켜 달라고 호소했다.

 

김종현 한국산업용재협회 서경지회 김종현 시흥지구장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들에게 이번 4월 국회 회기 내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적합업종 특별법 법제화가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 달라며 "전국 2천만 소상공인 가족은 산자위 위원님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동료들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열심히 장사에만 종사할 수 있게 저희의 안전한 소망을 들어주십시오. 꼭 들어주십시오. 고맙습니다"라고 호소했다.

 

장재용 한국산업용재협회 서경지회 총무이사는 소비자들에게 "투명한 가격과 쾌적한 환경, 친절한 서비스 등 모든 것을 충족해 저희가 변화해서 고객 만족 100%를 지향하는 산업용재인이 되겠다면서 뼈를 깎는 고통을 이겨내며 대기업에 맞서 힘든 투쟁을 이어가는 만큼 사랑하는 소비자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애정 어린 응원을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했다. 장 총무이사는 특히 "제가 20년간 성장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지금까지 고객님이 주신 사랑과 신뢰 덕분이었다"라면서 "사랑하는 소비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세상은 절대 권력과 많이 가진 자만으로는 살아갈 수 없다. 또 절대 권력은 부패한다고 한다. 마찬가지로 절대 자본은 소비자에게 결코 이익만을 가져다주지 않는다. 그러므로 모든 분야와 업종에서 사람들이 서로 어울려 더불어 사는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가기를 바라며 이를 위해선 소비자분들의 큰 도움과 힘이 필요하다"라는 말로 소비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격려를 거듭 부탁했다. 장 총무이사는 끝으로 "고맙습니다, 고객님! 정말 잘하겠습니다!"라고 덧붙였다.

 

이처럼 한국산업용재협회 비대위와 소상공인연합회의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간곡한 호소가 이어지자 여야 당 지도부는 한 목소리로 "4월 또는 5월 내에 소상공인생계형적합업종특별법을 반드시 제정하는 데 힘을 모으겠다"라고 약속했다.

 

여야 당 대표는 19일 오후 한국산업용재협회 비대위,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들과 만나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 필요성에 공감을 표하고 이들이 요구한 특별법 제정 당론 채택에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산업용재협회 비대위, 소상공인연합회 등과 면담에서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4월 임시회 때 안 되면 5월에라도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약속했으며 바른미래당 박주선 공동대표는 이보다 더 나아가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의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원포인트 개의 요청에 긍정적으로 화답했다.

 

▲ 소상공인 단체가 자유한국당 홍준표 당 대표와 만나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에 적극적인 관심과 해결을 바란다고 호소했다. 이에 홍준표 대표는 4월 임시회 때 안 되면 5월 반드시 이 법을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했다.     © 김용숙 기자

 

▲ 바른미래당 박주선 공동대표가 소상공인 단체와 만나 이들이 요구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원포인트 개의에 긍정적으로 화답했다.     © 김용숙 기자

 

특히 조배숙 민주평화당 대표는 "정치권이 민생을 외면한다면 표로 심판하는 것이 실효적"이라며 이들 노력에 지지 의사를 밝혔고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요구는 소상공인들의 최소한 요구"라면서 "소상공인들 요구에 정치권이 관심을 두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 조배숙 민주평화당 대표가 소상공인 단체와 만나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에 실질적인 힘을 보탤 것이라고 말했다.     © 김용숙 기자

 

▲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소상공인 단체와 만나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 등 민생 현안에 더욱 적극적인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약속했다.     © 김용숙 기자

 

이 법을 대표 발의한 이훈 의원실과 정유섭 의원실 등은 "아침저녁으로 일교차가 심한데 거리에서 노숙농성을 이어가시는 소상공인분들께 존경의 마음을 표한다. 저희 의원실에서도 법안 제정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 중이니 힘내시고 무엇보다 건강 관리에 유념하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 소상공인생계형적합업종특별법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이 최근 국회 앞에서 개최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 촉구 대규모 궐기대회에 참석해 "이번 4월 임시회 때 반드시 이 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역설, 전국 2천만 소상공인 가족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았다.     © 김용숙 기자
▲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을 대표 발의한 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이 최근 자유한국당 주최로 열린 민생 현안 해결 대토론회에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촉구' 손팻말을 들며 이 법의 조속한 통과를 호소했다.   © 김용숙 기자

 

상임위는 다르지만, 이 법의 통과를 위해 같은 당 산자위 위원을 포함한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계속해서 접촉하는 등 물밑 지원을 아끼지 않는 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은 "정부로부터 유진기업의 사업 개시 3년 유예를 받아내고 궂은날을 대비해 천막 농성장 개보수에 솔선수범하시는 등 2천만 소상공인 가족의 권익 보호에 진정성을 담아 활동하시는 한국산업용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의 마음을 표한다. 우리 당 의원들 역시 이 법의 조기 통과에 공감하는 만큼 법은 반드시 통과할 것이다. 다만, 법안 통과 후 시행령과 시행 규칙, 심의위원회에서 철물, 공구 분야가 반드시 포함되도록 앞으로도 더욱 적극적으로 노력해주셔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저도 주어진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이 4월 20일 오후 국회 인근에 마련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 촉구 천막 농성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한국산업용재협회분들의 법안 제정 투쟁에 존경의 마음을 표한다"라며 "법안 제정 후 철물, 공구 분야가 적합업종 심의를 통과하도록 지금처럼, 아니 지금보다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계속되는 투쟁에 힘드실텐데 식사 잘 챙겨 드시고 건강 관리에 유념하시기 바라며 투쟁 승리를 이끌어낼 때까지 파이팅하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 김용숙 기자

 

김용숙 기자 ws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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