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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용재협회 비대위, 16일 국회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법안 소위 개의 관심 집중
기사입력: 2018/04/15 [21:20] 월드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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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숙 기자
▲ 전국에서 모인 한국산업용재협회 회원들이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 김용숙 기자


한국산업용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송치영)가 2018년 4월 16일 국회 산자위 법안 소위를 열고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을 통과시켜 달라고 촉구했다.  여야 국회가 여러 이슈로 4월 임시 국회가 멈춰 있는 현실에서 민생 법안을 별도로 진행해 달라는 것이 한국산업용재협회, 소상공인의 간곡한 희망사항이다.

 

송치영 대기업 산업용재 진출저지 비상대책 위원장(이하 송치영 비대위원장)은 "한국산업용재협회는 준대기업인 유진기업의 산업용재 소매업 진출 저지를 위해 독산동 유진매장 앞과 시흥공구상가, 구로공구상가, 국회 앞,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했다. 또 9개월에 거쳐 1인 시위을 지속하고 여의도와 정부대전청사 앞에서 대규모 궐기대회도 열었다"라고 언급한 뒤 "그 결과 정부는 2018년 3월 28일, 유진기업에 공구마트 개점을 3년 연기하라는 권고 방침을 내어놓았다. 하지만 유진은 정부의 유진 매장 개점 3년 연기 권고에도 불구하고 개점 준비를 지속하고 있다. 유진은 심지어 정부 권고 결정에 맞서 '행정 소송'을 검토해 그 결과에 따라 산업용재 소매업 사업을 지속할 수도 있다고 한다"라고 위기에 빠진 산업용재 분야 소상공인의 뼈아픈 현실을 걱정했다. 

▲ 송치영 한국산업용재협회 비대위원장     © 김용숙 기자

 

이어 송치영 비대위원장은 정부와 여야 국회의원, 소비자들에게 "존경하는 국회의원님, 정부 관계자님들 그리고 사랑하는 소비자 여러분 우리는 많은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동료들이 안심하고 장사하며 수십 년간 이어 온 우리 삶의 터전을 지켜내기 위해선 대기업의 횡포로 속을 끓이지 않고 스스로를 지켜낼 가장 근본적인 방법이 필요하다"라면서 "그것이 바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이자 이를 통해 우리의 생계 도구인 기계공구, 철물 소매업이 적합업종으로 새롭게 지정되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소상공인 생계형적합업종 제정 후 기계공구, 철물 소매업이 적합업종에 꼭 포함되도록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간곡히 호소했다.

 

한국산업용재협회 비대위에 따르면, 4월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려면 16일 국회 산자위 법안 소위에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을 반드시 검토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국회 여야 원내대표 간 원만한 합의가 도출될 것을 강력하게 호소했다.

 

이에 대해 장호성 (사)한국산업용재협회 장호성 회장은 "반드시 특별법이 제정돼야 생계가 걸려있는 각 소상공인 업종을 보호할 수 있다"라며 "특히 철물, 기계공구 소매업을 하는 산업용재업인들도 법적인 보호가 필요하다"라고 역설했다.

▲ 한국산업용재협회 장호성 회장이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 김용숙 기자

 

장호성 회장은 "지난 3월 28일 소상공인연합회 및 관련 단체와 함께 투쟁하여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레미콘 대기업 유진의 철물, 기계공구 소매업 등 산업용품 전문 마트 개점을 3년간 연기하라는 결정을 받아냈다. 하지만 유진 기업은 정부의 권고를 무시하고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자본력을 가진 기업이 소상공인이 종사하는 동종업계에 진출하는 것을 막으려면 법적으로 보호를 받아야 한다. 이런 이유로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이 꼭 필요하다. 또, 한국산업용재협회의 철물, 기계공구 소매업도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에 포함되어야 한다. 유진기업의 산업용재 소매업 진출을 막기 위해 국회 여야 의원님들은 당장 민생 경제를 위해 법안을 제정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호소했다.

 

한편, 한국산업용재협회 비대위는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 촉구 천막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김용숙 기자 ws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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