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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 "정부의 先 제도 개선 없는 기한 연장만으로는 미허가 축사 적법화 완료 어려워"
이언주 의원 "가축분뇨법 개정안 원안 통과 불발 유감" "행정 지침 통한 적법화 추진은 법적 불안전성으로 갈등과 혼란 키울 우려"
기사입력: 2018/02/24 [09:11] 월드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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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숙 기자

 

 

▲ 바른미래당 이언주 국회의원이 2018년 2월 20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실에서 '미허가 축사 적법화 기한 연장과 특별법 제정 대책 마련을 위한 긴급 간담회'를 개최했다.   © 월드스타 DB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경기도 광명시을, 기획재정위원회)이 "정부의 선 제도 개선 없는 미허가 축사 적법화 기한 연장만으로는 사실상 축사 적법화를 완료하기 어렵다"라고 지적했다.

 

가축분뇨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이언주 의원은 2월 23일 오전 환경노동위원회 법안 소위에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위원회 대안(이언주 의원 등이 대표 발의한 7건)으로 통과한 것에 대해 이같이 밝히고 "이행계획서 제출시기 연기, 적법화 기한 연장 등이 법률에 규정되지 않고 행정지침에 의해 이행되도록 한 점은 유감"이라고 전했다.

 

이언주 의원은 이날 환노위 법률안 소위 결과 적법화 이행계획서 제출을 2018년 3월 24일에서 2018년 9월 24일로, 1,2단계 적법화 기간을 2019년 9월 24일까지 1년 6월 연장한 것에 대해 "이 내용을 법률에 규정한 것이 아니라 행정 지침을 통해 이행계획서를 보완하는 형식으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법적 안정성이 떨어져 적법화가 지연되거나 불공정 처리로 인한 갈등과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는 가축분뇨의 적절한 관리를 통해 물 오염 등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주민들의 피해를 막는 데 있다"라면서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선)제도 개선 후)적법화를 추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나아가 "지난 3년 유예 기간 동안 전체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율이 20%에도 못 미친 것은 정부의 제도 개선 미비로 적법화를 하고 싶어도 불가피하게 하지 못하는 축산 농가가 많은 데 원인이 있다"라고 분석한 뒤 "제도 개선 없이 적법화 기간만 정해 놓고 그 기간 동안 완료하라는 것은 무리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다만, "오늘 환노위 법안 소위에서 정부의 행정 지침에 대해 강제성을 규정하고 관련 부처 간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한 제도 개선 TF를 운영하고 축산 농가 의견을 청취하도록 한 것은 다행"이라고 평가한 뒤 "이것도 정부가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적인 자세로 임할 때 효과가 나타난다"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끝으로 "앞으로도 적법화가 실현되도록 관련 부처와 후속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계속해서 적법화를 챙기겠다"며 실사구시 정당인 바른미래당 의원으로서 끝까지 영세 축산 단체와 함께할 것을 밝혔다.

 

이와 관련 이언주 의원은 3월 5일 오전 10시 국회 제6간담회의실에서 정부 관계자 및 축산 단체와 미허가 축사 적법화 시행 방안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한다.

 

한편 2월 23일 환노위 법안 소위를 통과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앞으로 환노위 전체회의(2월 26일), 법사위(2월 27일), 본회의(2월 28일)를 통과해야만 한다.

 

국회 여야 당리에 따라 좌우되는 국회 상임위 개의에 초미의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미허가 축사 적법화 기한 연장을 위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통과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김용숙 기자 ws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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