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우진 국가보훈처장은 2월 13일 국무회의에서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보훈가족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 정책인 '촘촘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보고하고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보훈대상자 평균연령은 73세로 보훈제도 내에서의 지원에 더해 민간 복지자원과 연계 지원하고 있지만,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특별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보훈가족이 상존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이러한 이들이 지원을 요청하지 않으면 어려운 상황을 알 수 없었으며 복지자원의 한계로 서비스 제공도 미흡했다. 

 

이에 따라 보훈처는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을 체계적으로 발굴하고 복지서비스 자원도 개발해 위기상황을 가져온 원인에 따라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먼저 잠재적 위기상황에 처했다고 예상하는 보훈대상자를 지원하기 위해 복지실태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 잠재적 위기대상자 현황. 고령 독거세대 현황(65세 이상)     © 김용숙 기자

 

▲ 잠재적 위기대상자 현황. 단전·단수·단가스 등 위기 대상자 현황     © 김용숙 기자

 

이에 앞서 보훈처는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복지사각지대발굴시스템'을 통해 단전·단수·단가스·건강보험료 체납 등 위기가 예상되는 800명을 확인했다. 또한, 행정안전부 협조를 통해 65세 이상 고령으로 홀로 외롭게 사는 독거대상자 118,717명을 파악했다. 이에 따라 보훈처는 위기 예상 800명에 대해 우선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118,717명의 독거 유공자는 연령, 쪽방촌 등 거주지역, 생활 정도 등을 고려해 단계적 실태 조사 후 긴급 지원 대상을 발굴할 방침이다.

 

아울러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긴급지원대상군'과 '잠재적 위험군'으로 나누어 상황에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우선 '긴급지원대상군'은 상황별 케어플랜을 수립, 지원하며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 독거·노인부부 세대는 주 2회 가정을 방문해 가사지원 등 '찾아가는 보훈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생계 곤란 등 복합적인 문제로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가구는 '보훈나눔플러스 사업'을 신설해 위기사유별로 지원계획을 마련,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할 때까지 지원한다.

 

한편 긴급한 지원이 필요하지 않은 '잠재적위험군'은 월 1회 이상 안부전화 실시 등 주기적 모니터링을 통해 위기상황에 이르지 않도록 철저한 예방 조치에 들어갈 예정이다.

 

김용숙 기자 wsnews@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