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가 부족한 탄핵은 일천한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를 보여주듯 성급한 결정이었다. 해방 직후 미·소의 신탁통치에 대한 남북한의 '반탁·찬탁' 시위현장이 대한민국에서 재현되는 것과 같은 느낌을 받았다."
송유창 박사(행정학·삼육대 강사)가 7일 서울 마포 도원빌딩에서 개최한 세계평화교수협의회(회장 토마스 셀로버) 주최 시국진단 전문가 토론회 '탄핵정국과 대선, 그리고 한반도 공생공영의 미래'에서 "국내외적으로 대한민국이 처한 현실을 고려했을 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과연 최선의 선택이었나 하는 문제에 관해 되짚어 보자"고 문제 제기했다.
▲ 송유창 박사(행정학·삼육대 강사). © 월드스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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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박사는 "남북이 분단된 상태이고 또 국제적으로 북핵 문제로 한반도 주변에 긴장이 고조하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은 또 다시 탄핵에 대한 반대와 찬성으로 나뉘어 상호 불신의 골이 너무 깊어 어떻게 치유될 수 있을지 끝이 보이지 않는다"고 우려했다.
"탄핵 이전부터 쏟았던 찬반의 집회 에너지를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한 에너지로 승화시켰으면 어떻게 되었을까"하는 안타까움을 표명한 송 박사는 "(2016년 12월 9일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부터 2017년 3월 10일 탄핵 결정, 그리고 새 대통령 선거일까지 무려 6개월간의 국정 공백을 지적하며) 여야가 최소한의 인내심을 가지고 박 대통령에게 최소한의 명분을 주면서 상생의 길을 선택하게 하는 길이 더 국익을 챙기고 성숙한 민주주의 국가의 모습이 아니었을까?"라고 피력했다.
"정치권이 국익보다도 파당적인 계산에 너무 비중을 둔 결정이 아니었나 하는 점도 생각해 봐야 할 것"이라고 밝힌 송 박사는 대통령의 탄핵 사태로 지금 대한민국의 모든 국정과 성장은 멈춰 있다고 한탄했다. 즉, '이래도 되는 것인가?' 하는 걱정만 할 뿐 아무도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탄핵정국으로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을 다음의 몇 가지로 정리했다.
첫째, 대한민국 외교안보정책의 실종이다. 탄핵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이라는 명분을 충족시켜 주었을지는 모르나 북한의 핵위협과 중국의 사드(THAAD) 배치 보복에 아무런 대처도 못하는 외교 공백과 컨트롤 타워 없는 국정 혼란으로 인한 국가정책의 선택과 집중의 기회손실에 대한 비난은 면할 수 없게 됐다는 진단이다.
특히 미국 우선주의를 표방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 1인체제 구축에 여념이 없는 중국, 미국을 견제하려고 중국과 손을 잡으려는 러시아, 미·일 동맹관계를 과시하며 군사 대국화를 꾀하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일본, 그리고 핵과 대륙간탄도탄미사일(ICBM) 개발에 여념이 없는 김정은 체제의 북한까지, 날뛰는 주변국들의 힘겨루기 정세에 우리나라만 불분명한 이유로 대통령을 탄핵시켜 놓고 아무런 대비책도 없이 정국 혼미현상에 국력을 소모하고 있는 현실을 개탄했다.
둘째는 정치지도자들의 통합 리더십 부재다. 탄핵 찬반을 놓고 촛불세력과 태극기 세력이 심해보다 깊은 불신의 골이 우리 앞을 가로 막고 있는 데도 이러한 상황을 이용하려는 정치적 세력만이 존재한다는 지적이다. 즉, 국민의 상처를 치유하고 미래에 우리들이 가야할 방향을 제시해 주는 리더십은 그 어느 곳에도 보이지 않는 현실을 고발했다.
특히 안보를 강조한 송 박사는 한반도 안보를 위한 최소한의 방어조치로 '대한민국도 핵무장을 하자'고 주장했다. "우리는 지금까지 북한이 핵무기를 만들기까지 국제법을 준수하고 6자회담의 틀에서 북핵문제의 해결을 인내심으로 기다려 왔으나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당사국은 아무런 해결을 못하고 핵무장 시간만 벌게 해주는 결과를 가져 왔다"고 전제한 송 박사는 "영향력 행사를 기대했던 중국은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고 오히려 북핵 방어수단인 사드 배치를 가장 치졸한 방법으로 반대하고 있어 실망스럽다"며 한반도 전술핵 배치나 자체 핵무장 담론을 꺼내들 때가 됐다고 피력했다.
나아가 "대선 국면에 들어간 작금의 대한민국 정치인들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세력을 만들기 위한 집단에 의해 지역감정, 이념 대립, 세대 갈등, 노사 갈등,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립 등을 부추기며 국민 대통합을 어렵게 하고 있다"면서 "양극화된 모든 측은 과거와 싸우기보다는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간다는 신념으로 대통합을 위한 공동의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실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 7일 서울 마포 도원빌딩에서 열린 세계평화교수협의회 주최 시국진단 전문가 토론회 '탄핵정국과 대선, 그리고 한반도 공생공영의 미래'에서 송유창 삼육대 교수(앞줄 왼쪽에서 두 번째)가 발언하고 있다. © 월드스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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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박사는 "이를 위해서는 정부나 관 주도가 아니라 시민단체 중심으로 양극 간 우호·신뢰 회복과 역사 문제, 북한이탈주민을 포함해 외국인 이주민의 인식을 개선하는 운동을 다양하게 전개해야 한다"면서 "특히 사회통합 관점에서 시민단체 중심으로 자연스럽게 형성되고 이어서 국민통합 및 사회통합차원, 더 나아가 국가안보 및 국가발전과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는 정부 차원에서 국민대통합위원회와 같은 기구로 점진적으로 발전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송유창 박사 외에도 강석승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가 '탄핵정국 이후 대한민국호의 나아갈 방향은?'을 주제로 한 발표와 조정진 세계일보 논설위원(북한학 박사), 나용우 통일연구원 프로젝트연구위원(정치학 박사), 방민석 단국대 행정법무대학원 교수(행정학 박사), 김승언 공공성과연구원 선임연구위원(행정학 박사)이 토론자로 참가했다. 1부 사회는 이서행 한반도평화통일연구원장(전 한국학중앙연구원 부원장)이 주재하고 종합토론 좌장은 조규성 한경대 명예교수(전 부총장)가 맡아 진행했다.
차오름 기자 wsnews@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