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경기 성남 분당을)은 3월 23일 상임위 현안질의를 통해 "문화 관광산업의 주무부처인 문체부가 사드 피해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주도적으로 나서지 않고 위만 쳐다보고 있다"고 질타하고 문체부 장관 직무대행이 경제부총리와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중국 방문을 건의하는 등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날 전경련이 메르스 사태에 버금가는 피해를 우려하고 있고 산업은행은 2017년 피해 규모를 현상 유지 시 11조 원, 추가 악화 시 22조 원으로 각각 추산하는 등 사드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져 많은 국민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도 문체부의 대응은 형식적이고 안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문체부가 제출한 사드 피해 현황 자료에는 언론보도 내용을 요약한 것이 전부이며 3월 들어 세 차례 개최한 사드 피해 상황점검반 회의도 회의자료도 없이 개최하는 등 부실했다고 지적했다.

송수근 장관 직무대행은 답변에서 "관련 업계에서 추가 피해를 우려해 피해 상황을 밝히길 꺼리는 게 사실"이라며 "사드 문제는 군사적 정치적 성격이 강해 문체부 힘만으로는 대처하기에 한계가 있으므로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TF를 구성하고 대응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에 김병욱 의원은 "문체부 힘만으로 대처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얘기는 사드 대처를 보이지 않는 손에 맡긴 채 사실상 위만 쳐다보며 아무런 일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라며 경제부총리와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중국 방문을 건의하는 등 적극적인 대처를 주문했다. 이에 송수근 직무대행은 "협의해보겠다"고 답했다.

한편 본지가 2016년 7월께 중국 공산당과 현지 언론을 통해 알아본 바에 따르면 중국은 사드 배치 한중 경색 해결을 위해 한중 간 물밑 작업을 끊임없이 요구해왔다. 당시 중국 공산당 핵심 간부는 한국의 사드 배치 결정을 어느 정도는 이해하지만, 대외적으로는 사드 배치 반대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며 한국 정부가 중국 측에 '한중우호불변' 메시지와 '사드 배치 결정은 한국 안보를 위한 어쩔 수 없는 대책'이라고 중국 정부를 설득해주기를 희망했다.

그러나 이 요구는 끝내 무시됐고 2017년 초 중국은 한국에 대한 강력한 위생허가 제재와 한류문화 금지 등으로 한국 경제문화산업에 직격탄을 날렸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법과 원칙을 앞세워 한국 문화와 제품 반입을 불허했던 중국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후 유연함을 보인 것. 실제 국내 화장품 중소기업은 박 전 대통령 탄핵 후 장기간 체류했던 화장품 위생허가를 통과해 중국 수출을 앞두고 있다.

자, (그 이유-박 전 대통령 탄핵 후 중국 궤도 수정-는 언급 안 해도 어느 정도 알겠고) 중국 속내가 이러한 가운데 한국 외교부와 문체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해야 할 과제는? 정답: 외교력과 섬세한 지략. 이 부분에 관해선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와 상의할 것을 권한다.

참고로 중국 정부는 비공식적으로 지금도 한국과 교류를 이어가고 있으며 사드 피해는 한국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한국에 거대 자금을 투자한 중국 역시 피해를 떠안고 있어 한국 정부의 치밀한 전략이 뒷받침하면 제19대 대선 전에도 한중 갈등은 지금보다 나아질 것으로 확신한다.

김용숙 기자 wsnews@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