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스타 차오름 기자]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애쉬턴 카터 미국 국방부 장관이 한·미국방장관회의를 개최했지만 양국 현안이었던 한국형전투기(KF-X) 사업을 위한 4개 핵심 기술 이전 문제는 합의를 보지 못한 채 마무리됐다. 한 장관과 카터 장관은 15일(현지시간) 미 펜타곤에서 북한의 DMZ 지뢰 도발에 대한 대처, 북한 노동당 창건 70주년 기념행사 등 한반도 안보상황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과 대책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두 장관은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차질 없는 진행과 국방, 우주·사이버, 방위산업 등 다양한 분야의 양국 간 실질 협력을 증진시킨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아울러 올해 열리는 제47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가 한·미동맹을 더욱 심화·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했으며, 굳건한 한·미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고, 북한 도발에 강력 대응 방침을 천명했다. 양국은 특히 한·미 간 협력분야를 지속 확대해 미래지향적인 한·미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했다. 한 장관은 이 자리에서 다기능위상배열(AESA) 레이더를 비롯한 KF-X 사업을 위한 4개 기술 이전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요청했다. 그러나 카터 장관은 단호했다. 조건부 KF-X 4개 기술 이전은 어렵다는 입장을 견지한 것. 지난 4월 카터 장관의 방한 때와 5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안보회의인 '샹그릴라 대화' 때에 이어 세 번째 거절당했다. KF-X가 개발되면 자국의 전투기 판매에 차질이 빚어지기 때문으로 보인다. 카터 장관은 대신 KF-X 사업 기술협력 방안을 공동으로 모색하자면서, KF-X 사업 협력을 포함해 방산기술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한·미협의체를 구성·운영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이를 보는 국내 여론은 굉장히 회의적이다. KF-X 사업 추진에 있어 핵심 기술인 ▲AESA(다기능위상배열 레이더·적의 전투기, 육상 물체, 해상 함정 추적) ▲적외선 탐색장치(IRST·열로 적기 탐지) ▲전자광학 표적 추적장비(EO TGP·정밀한 표적 정보 제공) ▲재머(RF Jammer·적의 전자파 방해) 등 핵심 기술이 이전되지 않으면, 결국 피해는 우리 국민에게 돌아온다. 방위사업청은 이와 관련해 "유럽과 이스라엘 등 제3국 업체와 협력해서 독자 개발을 하겠다"고 밝혔지만,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이번 사업이 성과 없이 끝나게 되면 혈세 낭비는 물론이거니와 전투기 부족 등으로 안보에 구멍이 뚫릴 수밖에 없다. KF-X 사업 전반을 재검토해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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