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포털사이트 카페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전안법 또는 전생법) 폐지를 위한 모임(이하 전폐모)' 운영자는 16일 밤 11시께 회원들에게 전하는 메시지에서 16일 천지일보 이승연 기자가 단독 보도한 구매대행 핸드메이드 사업자 전안법 1년 유예 확정 소식을 알리며 그동안 사실상 전안법(전생법) 폐지, 제대로 된 전안법 설계를 위한 일련의 행적을 나열했다.
전폐모 카페 운영자인 안영신 글로벌셀러 창업연구소 소장은 글 첫머리에서 요새 최근 한 달 동안 정말 치열하게 전안법 때문에 싸웠던 것 같다고 운을 뗀 후 국가기술표준원 앞 전안법(전생법) 반대 1인 시위와 전폐모 카페를 운영하게 된 배경을 전했다.
안영신 소장은 "구매대행 사업자들이 전안법 때문에 죽게 생겼기에 필사적으로 막기 위해 혼자 1인 시위를 했지만, 전폐모 카페를 운영하면서 더 많은 분이 전안법(전생법)으로 인해 피해를 본 사실을 알았고 이에 제대로 싸워야겠다고 마음먹었다"면서 온라인마케팅을 주력으로 하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바로 온라인마케팅 방법뿐이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온라인마켓의 모든 노하우를 담아 홍보하기 시작했다. 그 덕에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 1위까지 찍게 됐고 언론에서 관심을 두게 됐고 태어나서 처음으로 국회의원들을 만나기 시작했으며 전안법 폐지를 도와주실 의원들을 찾아가 설득하고 설명회 때 구매대행 사업자의 애로사항을 전달하게 됐다. 특히 국민의당 손금주 의원, 이언주 의원님께서 적극적으로 토론회까지 열면서 전안법(전생법)을 알리게 됐고 오늘 산자위 위원들이 모여 뒤늦은 공청회까지 하게 됐다. 그 결과 오늘 산자위 위원분들의 공감대를 형성해서 다음 주에 입법, 원스톱으로 구매대행 사업자들과 핸드메이드 사업자들은 전안법(전생법) 단속 대상에서 유예해주기로 결정 났다. 다음 주 정확히 봐야 알지만, 뒤에서 묵묵히 도와주신 천지일보 기자님께서 단독으로 공신력 있게 기사를 내주셨다"며 천지일보 이승연 기자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어 "이제 구매대행과 핸드메이드 사장님들은 조금은 편하게 장사하시고요. 대신 장장 유예를 추진하지만, 유예 기간 동안 계속 현실적인 제도 마련을 위해서 싸워야 합니다. 요새 여러분이 댓글과 참여가 없어서 나 혼자만 애타나 싶어서 포기할까도 생각했습니다. 오프라인 참석이 힘드시면 온라인으로라도 힘을 모아주세요. 저는 앞으로도 계속 정부와 만나면서 전안법(전생법) 문제를 해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덧붙였다.
▲ '전안법 폐지를 위한 모임(전폐모)' 안영신 소장 글 캡처. © 김용숙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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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전폐모 회원들은 감사 메시지를 전하며 '좀 더 힘내서 전안법(전생법) 완전 폐지 후 정말 실효성 있는 법이 생겼으면 좋겠다' '산자부 담당자들에게도 문의 오면 벌금 안 나온다고 답변해 달라고 부탁해주세요' '눈물이 나려 하네요'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아낌없는 응원의 고마움의 박수를 보냅니다^^ 미약하나마 핸드메이드 관련 카페나 지인들에게 이 악법을 전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예에서 완전 폐지를 위해 다 함께 힘을 모읍시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매대행 핸드메이드도 유예되고 앞으로는 구매대행 핸드메이드 의류 신발 잡화 그리고 다이소에서 파는 생활용품들도 모두 유예에서 빨리 소상공인들에게 부담이 안 되게 불필요한 부분은 싹 폐지하고 합리적으로 처리되기를 바랍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마음은 항상 응원했는데 참여하지 못해서 인터넷 기사는 항상 보고 있었는데 이렇게 좋은 소식은 정말 너무 오랜만이에요ㅠ 자꾸 전안법 잊히는 것 같고 아직도 많은 사람이 모르고 관심도 없어 해서 속상했는데 너무 감사드리고 아직은 좋은 분들이 많아서 살만하네요. 그래도 유예로 끝날 게 아니라서 계속 지켜보고 관심 가질게요' 등 매우 많은 댓글 게재를 통해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면서도 소상공인의 현실에 맞는 제대로 된 전안법 마련에 힘을 실었다.
▲ '전안법 폐지를 위한 모임(전폐모)' 안영신 소장 글에 대한 회원 댓글 일부 캡처. © 김용숙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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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천지일보 이승연 기자는 유통 분야인데도 불구하고 전안법(전생법) 시행으로 인해 국내 많은 소상공인이 하루아침 범법자로 내몰린 사실 인지한 후 매일같이 전안법 관계자들의 목소리를 기사화하는 한편 국회 산자위 위원들에게 상황의 엄중함을 알려서 제대로 된 전안법을 마련하도록 온 힘을 기울이고 다하고 있다.
이승연 기자는 16일 공청회 보도에서 손금주, 홍익표 의원이 발언한 핸드메이드 구매대행 분야 전안법(전생법) 유예 대상 적용 입법 발언에 초점을 맞췄다. 그리고 공청회 후 두 의원과 전화 통화에서 공청회에서 얼핏 나온 국회 원포인트 법안 처리에 관해 집요하게 물었고 그 결과 다음 주 수요일(2월 22일) 국회 산자위 회의에서 이 부분을 해결하는 직접적인 법안 처리를 할 것이라는 대답을 받아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발 빠르게 보도했다. 해당 보도는 카카오가 운영하는 포털사이트 다음과 네이버 등에서 전안법 또는 핸드메이드 검색 후 알아볼 수 있다.
▲ 천지일보 이승연 기자 단독 보도 '구매대행·핸드메이드, 전안법 적용 유예' 캡처. © 김용숙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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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앞으로 전폐모 회원들이 해야 할 일은 22일 열릴 국회 산자위 회의에서 추진·적용하는 핸드메이드 구매대행 유예 대상 논의를 앞두고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 추가를 위한 국회의원들과의 소통이다. 국민의 혈세로 운영하는 국회의원은 민의를 대변하는 자리다. 우리가 그들에게 월급을 주는, 이른바 갑의 위치라는 것.
한편 16일 공청회에선 자유한국당(전 새누리당)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고 국민의당 김수민, 조배숙, 손금주 의원, 무소속 김종훈, 홍의락 의원,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박정, 송기헌, 김병관, 우원식, 어기구, 권칠승, 유동수, 박재호 의원 등 많은 의원이 점심을 지난 시간까지 자리를 지키며 소상공인의 입장을 대변하는 동시에 전안법(전생법) 제정 과정과 내용 등에 관한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제대로 된 전안법 마련을 위한 질의 및 대안 제시에 나섰다.
이에 산자부 정만기 제1차관은 이 내용에 적극적으로 공감한다며 전안법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참고로 전안법(전생법) 시행 논란을 빚게 한 차관은 현재 정만기 차관이 아닌, 전 이관섭 차관이었음을 밝힌다.
국회 산자위 장병완 위원장실은 본지 통화에서 이 법으로 인해 위태로운 상황에 처한 소상공인과 지속해서 소통하고 우선 시급한 문제는 법 개정을 통해 보호할 것과 제대로 된 전안법 마련 때까지 상임위와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 국회 산자위 장병완 위원장. © 김용숙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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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박 정 의원. © 김용숙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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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 © 김용숙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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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 © 김용숙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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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 © 김용숙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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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 © 김용숙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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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 © 김용숙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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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 © 김용숙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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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 © 김용숙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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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 © 김용숙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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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대 국회 산자위 위원들과 정부의 탁상행정이 빚은 전안법(전생법) 논란은 이제 '똑똑한 국민의 힘'으로 새롭게 태어날 전망이다. 본지가 '똑똑한 국민'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전안법 논란의 중심에 선 이들이 전안법(전생법) 개정 취지에는 전격 공감하기 때문이다. 이들은 국민의 안전과 신체를 보호하는 전안법은 분명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그러면서도 KC인증 강제 집행이 아닌, 자율 인증을 통해 제품 선택권을 소비자에게 부여하고 KC인증으로 비용이 상승한 제품과 KC인증이 없어도 건강에 유해하지 않은 제품을 우리 국민을 포함한 전 세계 국민이 자유롭게 선택하도록 선택권을 부여하자는 게 이들의 제대로 된 전안법 마련을 위한 대안 제시다.
이 외에도 신제품뿐만이 아닌, 재고 물량에 대한 해결 방안을 마련해줄 것과 국표원 등에 전안법(전생법)에 적용되는 항목 및 인증 비용 등에 관해 구체적이면서도 쉽게 명시해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당장 시급한 핸드메이드와 구매대행 분야를 전안법 유예대상에 포함하는 법안 소위가 열리는 22일 상임위 회의에서 해당 법안 중 추가할 내용은 없는지 산자위 위원들이 심도 있게 따져보고 반영해달라고 거듭 부탁했다.
▲ '제대로 된 전안법' 마련을 위한 건의 캡처. © 김용숙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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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표준원 산업통상자원부 직원들에게는 "제대로 된 전안법 처리를 위해 식사를 거르며 노력하는 점 잘 알고 있다. 특히 공청회에서 정만기 제1차관이 발언한 내용을 보면 전안법(전생법) 논란의 사각지대에 놓인 원단 사업자들의 어려운 상황까지도 제대로 인식하는 거 같아 안심이 된다"면서 "하지만 하루를 내다볼 수 없는 급박한 사안인 만큼 제대로 된 전안법 마련과 현재 당면한 우리의 입장에 더욱 귀를 기울여 전안법으로 인해 궁지에 몰린 우리의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또 다른 소식을 전하자면, 현재 국회 쪽에선 자유한국당 조경태 재정위원장이 사실상 전안법 폐지를 위해 국회 입법조사처와 소통을 이어가고 있으며 언론 쪽에선 MBC 시사매거진 2580 제작진이 전안법 취재를 앞두고 전폐모 회원 등을 대상으로 제보를 접수하고 있다.
이 외에 천지일보를 포함한 신문고뉴스와 오마이뉴스, 조선비즈, KBS, 민주일보, 에너지경제, 이투데이, 뉴스1, tbs 교통방송, 전라닷컴, 뉴시스, 연합뉴스, 국제신문, 머니투데이 등 많은 매체가 제대로 된 전안법 마련을 위한 소식을 발 빠르게 전하고 있다. 본지가 전안법을 보도한 언론을 나열한 이유는 언론은 특성상 기자가 보도한 기사가 많이 읽혀야 기자로서의 긍지를 느끼고 언론사 데스크에 같은 사안을 또 다른 내용으로 후속 보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새롭게 올라오는 언론 보도와 더불어 지난 보도까지도 검색, 구독해야 취재진이 관련 분야를 후속 보도할 수 있는 동력을 얻게 된다는 점을 알린다.
▲ 전안법 공청회 언론 보도 캡처.(참고 2017년 2월 17일 오전 11시 41분 현재 카카오가 운영하는 포털사이트 다음에 노출된 기사) © 김용숙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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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대 국회 산자위 위원들과 정부가 국민 소통을 외면하고 날림으로 처리한 전안법 논란이 건강하고 밝은 대안을 제시하는 제대로 된 전안법 설계로 이어지기 바라며 정부와 제20대 국회 산자위 위원들이 원단 생산/도소매업체, 구매대행, 수입병행업체, 핸드메이드, 전기용품 사업자들의 의견을 잘 반영하고 법안에 명시하도록 전안법 모든 관계자의 지혜로운 혜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김용숙 기자 wsnews@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