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이동영 관악갑 국회의원 후보는 17일 국회 정론관에서 '세입자 안심법'을 국회의원 제1호 법안으로 발표했다.
▲ '세입자 안심법' 발표하는 정의당 이동영 관악갑 국회의원 후보. © 김용숙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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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는 자가주택 보유비율이 35%로 서울지역에서 가장 낮은 자치구다. 특히 전국에서 청년1인 가구가 가장 많이 사는 지역으로, 관악구 청년 및 노인 1인 가구는 80%가 전·월세 세입자로 알려졌다.
관악갑 이동영 후보는 "최소한 초등학교에 입학한 아이가 졸업할 때까지는 한곳에서 살 수 있도록 보장해주어야 한다"며 "임대차 계약 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고, 세입자의 1회 계약갱신권을 보장해 최소 6년까지는 주거안정을 보장하도록 하겠다"라고 약속했다.
이동영 후보가 발표한 '세입자 안심법'은 전·월세 인상률 3.3% 제한, 전·월세 계약기간 6년 보장, 전·월세 보증금 보장보험 가입 의무화, 국토부 산하에 '주거안정지원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자회견에는 이정미 정의당 부대표, 조성주 정의당 미래정치센터 소장, 이현정 정의당 국토환경부예비장관이 정책자문단으로,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신장식 변호사가 법률자문단으로 참여했다.
이 자리에서 이정미 정의당 부대표는 "집은 가족공동체이자 내일을 살아가기 위한 쉼터"라면서 "서민들의 불안정한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악갑 이동영 후보가 관악구 주거 특성을 반영해 지역맞춤형 주거 정책을 준비했다. 세입자안심법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정의당과 이동영 후보를 주목해달라"고 말했다.
조성주 정의당 미래정치센터 소장은 "'지옥고'라는 말이 있다. 반지하 옥탑방 고시원인데, 청년세대의 주거 환경을 자조적으로 표현하는 말이다. 주거 난민이 대량으로 발생하고 있는 관악에서 이동영 후보가 청년들을 위해 새로운 삶으로 이끄는 좋은 정책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현정 정의당 국토환경부 예비장관은 "모든 사람이 자기 집을 가지는 사회로 가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시대에서 자기 집을 가질 수 없는 사람들도 마음 놓고 생활할 수 있는 사회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동영 후보가 준비한 세입자안심법이 그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했다.
관악갑 이동영 후보는 기자회견을 마치면서 "서민들의 주거 불안과 설움을 덜어주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낸 '세입자 안심법에 관악주민들의 기대와 관심이 높다"고 말했다.
[월드스타 김용숙 기자] ws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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