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중기를 모델로 기용한 중국 휴대폰 광고, 이후 중국 모델로 교체 © 박동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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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가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으로 한국에 경제, 문화, 민간 교류 제재를 가하고 있다. 중국 정부가 지침을 발표하면 민간 기업과 지자체가 알아서 교류를 축소하거나 연기하는 방법이다. 시간이 갈수록 지능적이고 포괄적으로 경제, 문화, 민간 차원의 교류 제재 강도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우리는 중국의 보복 사례와 해결 방안을 살펴 사드 제재 여파를 극복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걱정에서 대안으로의 전환을 통해 난관을 이겨내고 미래지향적인 설계를 해야 한다.
참고로 중국은 그동안 한국 외에도 프랑스, 노르웨이 등에 경제, 문화, 민간 교류를 제재한 바 있다.
#사례 1
대표적인 중국 제재로 피해를 본 나라는 프랑스다. 2008년 프랑스 사르코지 대통령이 달라이 라마를 초청해 회담하자 중국 정부는 세계 메이저 항공제작사이자 프랑스 기업 에어버스사와 최종 협의 중이던 150대 계약 진행을 미루다가 전격 무산시켰다. 프랑스계 할인 대형매장 카르푸가 달라이 라마를 후원한다는 소문에 매장 불매 운동이 일어나고 매장 습격 사건도 발생했다. 공안이 나서 매장 습격 시위대를 체포했다. 그러나 중국 정부가 프랑스에 대한 혐오 감정을 국민에게 조직적으로 심어줬다는 비판을 받았다.
#사례 2
2010년 노르웨이는 노벨평화상 발표 후 중국으로부터 연어 수입 제재를 경험했다. 중국 정부는 반체제 인사 류샤오보가 노벨평화상 수상자로 선정되자 노르웨이산 연어 수입을 제한했다. 노르웨이는 세계 최고 연어 수출국으로 2010년 당시 중국은 세계 8위 연어 수입국이었다. 중국은 노르웨이산 연어에 대해 특별검사를 하겠다고 발표 후 빡빡한 경제 제재 조치를 했다. 그 결과 2010년 중국 연어 시장 점유율 90%였던 노르웨이산 연어는 2014년 30%로 감소했다. 또, 중국 당국은 노르웨이와 식품안전 간부회담과 어업장관 회담을 하루 전 취소했다. 문화계에도 불똥이 튀어 중국은 노르웨이 가수의 베이징 뮤지컬 공연을 취소시켰다.
그렇다면 복수 언론 등을 통해 알려진 중국의 한국 사드 제재는 어느 수준일까?
▲ 중국 TV 인기 프로그램 '쾌락대본영' 출연한 월드스타 싸이. © 박동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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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교류, 문화 교류 제재로 시작한 보복이 경제 분야까지 확대했다. 국내 연예인 싸이, 황치열 등이 출연한 중국 TV 예능프로그램 분량을 모자이크 처리와 통편집으로 모멸감을 주더니 드라마 '태양의 후예'로 중국에서 톱스타로 부상한 송중기 출연 중국 휴대폰 광고를 중국인 연예인으로 바꿔버렸다. 황치열은 본래 중국 8개 도시 콘서트를 기획했으나 베이징 공연만 허가를 받았다.
▲ 사드 배치 발표 후 중국 8개 도시 콘서트 중 베이징 1회 공연만 허가된 황치열. © 박동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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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배우 유인나는 50% 이상 촬영한 중국 드라마에서 돌연 하차 통보를 받았고 남자 아이돌 그룹 '엑소'와 '빅뱅'은 현지 공연장 대관 허가를 받지 못해 중국 공연이 무산되고 말았다.
클래식도 보복 대상에 올랐다. 소프라노 조수미, 피아니스트 백건우, 중국 오케스트라의 국내 페스티벌 참여 등이 대표 사례다. 조수미는 2017년 2월 19일부터 중국 광저우, 베이징, 상하이 3개 도시에서 콘서트를 가질 예정이었다. 중국 현지 공연계의 초청으로 2년 전 결정된 사항이지만 중국의 불허로 공연이 돌연 취소됐다. 피아니스트 백건우도 2017년 3월 18일 중국 구이양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협연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중국 피아니스트 천싸로 협연자가 교체되며 출연이 불발됐다. 2017년 2월 20일 경기 성남아트센터에서 개최 예정이던 아시아 체임버 뮤직페스티벌은 2018년으로 연기됐다. 한·중·일 클래식 음악가가 참석하는 행사였지만, 중국 측 아티스트의 참석 불가로 행사를 연기할 수밖에 없었다.
이 외에 중국은 한국 3개 항공사의 한중 노선 전세기 취항 신청을 허락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한국을 방문하는 중국인 관광객의 한국행 기회가 줄어들어 여행 수익은 둔화할 전망이다.
▲ 중국에서 인기를 끈 한국 화장품 마스크팩 광고. © 박동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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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보복은 한국 화장품을 꼽을 수 있다. 2016년 11월, 한국 화장품이 무더기로 통관 불허됐다. 한국산 화장품은 2016년 중국에 총 14억5,000만 달러(약 1조 7,000억 원) 규모의 수출 실적을 기록하며 2015년 대비 33% 증가, 수출 효자 상품으로 주목받았다. 그러나 2017년 초 중국이 화장품 통관 기준을 강화함에 따라 앞으로 수출 실적은 감소할 전망이다.
이뿐만 아니라 중국은 한국산 폴리아세틸과 폴리실리콘에 대한 반덤핑조사, 한국 배터리 탑재한 중국 전기차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 등으로 한국에 직접적인 보복을 가하고 있다.
또한, 사드 부지를 제공한 롯데는 중국에 진출한 한국 대기업 중 가장 눈에 띄는 제재를 받고 있다. 중국에 진출한 롯데그룹 계열 150여 사업장이 중국 당국으로부터 무차별적 세무, 소방 조사를 받았다고 한다.
자, 그렇다면 중국에 대한 교류가 모든 분야에서 제재받는 것일까? 대안은 없을까?
본질을 알아야 한다. 한국 민관을 이끌 리더십이 실종된 현재 중국의 보복 방식을 자세히 분석해 우리 업계가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연예, 문화 제재에 대해서는 자국 문화사업 보호에 위협을 느낀 중국이 한류를 경계한다는 점이다. 그동안 '대장금' 등 한국 드라마가 중국에서 흥행에 성공하면서 중화권 한류의 진원지로 지목받았다. 자국 제작 드라마와 다른 대우와 반응에 중국 드라마 제작업계는 중국 당국에 한류 진앙인 한국산 드라마에 대한 제재를 요청한 것이다. 이에 중국 당국은 사드 배치를 이유로 한국 드라마의 중국 내 방송 전 사전 심의 방안을 마련했다. 이는 한국과 중국에서 같은 시기에 방송하는 것을 막아 인기 열풍의 범위를 최소화하려는 전략이다.
▲ 중국에서 인기를 끈 tvN 제작 드라마 '도깨비' © 박동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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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최근 종방한 드라마 '도깨비'가 중국에서 불법 경로로 폭발적인 인기를 얻은 사례는 중국 당국의 대응 방안을 무력화했다. 사전 심의로 막아 놓은 콘텐츠가 중국에서 없애려고 하는 불법 다운로드 유통 경로를 도리어 활성화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중국은 자국 이익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한국 콘텐츠 문호는 개방했다. 드라마 '화랑'과 '사임당: 빛의 일기'의 한중 동시 방송이 취소됐지만, 웹드라마 '마음의 소리'는 중국 소후닷컴에 공개돼 1억 뷰를 돌파했다. 한류 아이돌 '엑소', '빅뱅'의 콘서트가 연기 및 무산된 반면 남매 듀오 '악동뮤지션'의 중국 공연은 성사됐다. 즉, 중국의 한국 문화 제재는 기존보다는 좁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 중국 내 인지도가 적은 한국 연예인 혹은 콘텐츠는 열려 있다.
한국의 중국 경제 품목 중 효자 품목인 화장품도 본질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 중국 당국이 제재하는 공식적인 이유는 '준법정신 위법'이다. 중국은 한국 화장품 통관 강화는 법을 정상적으로 집행하는 과정이라고 말한다. 한국산 화장품이나 양변기 무더기 수입 불허는 통관 규정에 위배됐기 때문이다. 평소 느슨하게 적용하던 법규를 원칙대로 시행하는 것은 시진핑 주석이 추진하는 개혁 정책과 맞물리기 때문이다. 그동안 한국 화장품 업계는 정상적인 루트로 중국 수출을 한 경우도 있지만, 불법 유통을 방관한 면도 있다. 일부이지만 개인 소포 형태, 컨테이너에 다른 품목으로 신고해 수출하면서 일부 화장품 제품도 끼워 넣기로 유통하는 등 탈세 관행에 대한 문제를 국내 업계는 알면서 방관했다. 2016년 7월 중국 TV에서는 한국 유통업자들이 한국산 화장품을 밀수로 중국 내 유통하는 과정을 보도해 파문이 일었다. 중국 당국이 한국 화장품 밀수 현장을 적발하면서 TV 방송국 카메라맨과 동행해 대륙 전역에 알려졌다. 먹는 것, 입는 것 등 중국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개혁을 공개적으로 표방한 시진핑 주석의 정책을 우리 기업은 이해해야 한다. 따라서 사드 탓만 할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서류 기재, 성분 표시에 신경 써야 한다. 중국의 화장품 품질 관리 규정이 까다롭게 바뀌면서 중금속 함유량에 한국 화장품 업체들의 자체 검사 기준, 제조 과정의 투명성을 마련해야 한다.
시진핑은 2017년 하반기 제19차 당 대회를 통해 집권 2기 체제를 가동한다. 그동안 한국 측 정치 지도자에게 사드 배치 반대 입장을 외쳐 온 시진핑이 법과 원칙을 운운하며 자국민 보호 정책을 강화할 것은 뻔한 일이다. 중국 방침이 그렇다면 준법 절차에 맞게 경제인들이 대응하면 된다. 그리고 중국뿐만이 아닌, 국외를 대상으로 대안 시장 개발에 노력해야 한다.
사드 제재로 막힌 시장 진입의 어려움 토로에 그칠 것이 아니라 다각도로 대안을 마련한다면 수출 경제에 의존하고 한류 콘텐츠를 해외로 판매하는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 동력은 2017년에도 계속 발전할 것이다.
박동희 기자 wsnews@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