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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시리즈-한국경제 침몰하는가] (43) 국민없는 ‘국민연금’ 믿다가 발등 찍힐 수도...새로운 노후준비 필요해
기사입력: 2017/01/20 [11:26] 월드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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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리 기자

▲한국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한국에서 ‘국민연금’은 대부분의 국민들이 생각하는 노후생활의 마지막 보루다. 강제적인 가입방식에도 불구하고 은퇴 이후에 기댈만한 자금줄이 연금밖에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2016년 국민연금공단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사태의 중심에 서면서 국민적 신뢰는 추락됐다. 공적기금이 불분명한 사적용도에 수천억원 상당의 손실을 냈기 때문이다.

 

현재 침체된 경기동향만 보더라도 국민연금의 적자운용이 예상보다 앞당겨질 수 있다는 두려움도 점점 커지고 있다. 이제는 연금이 아닌 새로운 노후대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지금부터 한국 국민연금의 실태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본 뒤 같은 고민을 안고 있는 글로벌 국가들의 사례를 보도록 한다. 이제는 연금에 대한 막연한 기대를 버려야 할 때다.

 

▲국민연금공단 핵심가치(출처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 국민연금, 운용기금 중 75% ‘금융투자’...수조원대 손실내고 기금남용 의혹까지 제기돼

 

한국의 4대 공적연금 중 하나인 ‘국민연금’은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국내 최대 연금제도다. 18세 이상의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어 대상기준의 폭이 가장 넓다.

 

국민연금공단(NPS)에 따르면 2016년 10월 기준 가입자는 총 2182만명으로 제도가 도입된 시기에 비해 5배정도 확대됐다. 수급자도 약 400만명으로 지난 10년간 2배 이상 늘어났다.

 

가입자가 확보된 만큼 운용기금도 연간 600조원을 상회할 만큼 증액됐다. 그러나 지난 2년간 주식투자에서만 2조원, 삼성합병 논란에서 6000억원의 손실(추산)을 각각 발생시켰다.

 

현재 운용기금 중 금융부문(채권, 주식, 투자)만 약 450조원에 달하고 있다. 전체 중 75%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순수 연금에만 운용되는 자산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크다.

 

문제는 국민연금의 금융투자가 제대로 된 정보망을 구축하고 전개되는 지에 대한 의구심이다. 정부나 기업에서도 제대로 못하는 투자사업에 언제까지 손실의 쓴맛을 봐야할지 미지수다.

 

국회예산처는 2042년이면 국민연금이 적자로 돌아선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앞도 제대로 못 보는 투자방식과 기업에 휘둘린 듯 공적기금을 남용한다면 경기침체와 함께 금세 무너질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의 55세 이상 연령대 재취업지원센터 '인재뱅크' 홈페이지(출처 : 시즈오카현)

 

 

◈ 연금만으로 노후생계 힘들어...정년 연장해 경제활동 지속·전문성 확보해 재고용 나서

 

한국 국민연금의 앞날은 제시할 국가는 대표 답습국인 일본이다. 일본의 연금적립금관리운용독립행정법인(GPIF)에 따르면 2015년 연금운용 손실규모는 무려 5조엔을 초과했다.

 

기금융용이 금융투자에 지나치게 편중됐기 때문이다. 결국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과 일본연금기구(日本年金機構)는 2017년부터 강제징수 대상자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같은 방식은 이미 한국에서 시행되고 있다. 당사자도 모르게 가입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착취연금이라는 말이 생길 정도다. 그러나 가입의 지속성이 결여돼 해결책은 아닌 셈이다.

 

한편 일본, 싱가포르, 뉴질랜드, 유럽 등에서는 퇴직연령 상한제를 도입 및 시행하고 있다. 퇴직 후에 일을 그만둘 경우 연금만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장인정신이 배어있는 중장년층 근로자가 사내직원들을 서포트해주거나 청년 구직자들이 기피하거나 운영이 축소되고 있는 사업장에 해당인력들을 유지시키며 재고용에 힘쓰고 있다.

 

한국도 정년 60세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시기가 너무 늦었다고 판단된다. 게다가 은퇴시기의 근로자가 제2의 직장에 진입하기 위한 전문성과 지원장치가 부재돼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행복한 노년생활(출처 : 금융서비스업체 UFC)

 

 

◈ ‘연금=노후생계’ 공식은 끝나...개인능력 갖춰 자가식 연금 마련해야

 

지금까지 한국 및 일부 국가들의 연금과 관련된 실태와 극복방안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봤다. 한국의 국민연금 운용방식과 연금을 대체할 고용정책이 얼마나 부실한 지 알 수 있었다.

 

글로벌 국가들은 연금의 기금손실을 메우기 위해 일할 수 있는 노인들을 늘리고 있다. 일본처럼 제도적 장치를 통해 보조금혜택을 줄이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임시방편에 불과했다.

 

하지만 앞서 제시된 국가들처럼 연금에 대한 기대치를 낮추고 직업에 대한 개인의 능력이 중시되는 사회적 분위기는 한국에서 반드시 배워야 할 부분이라고 판단된다.

 

이제 국민연금과 노후생계를 동일시하던 시대가 끝나가고 있다. 아직도 본인 세대까지는 무리없이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근거없는 기대심은 버려야 한다. - 계속 -

 

한우리 기자 wsnews20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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