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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시리즈-한국경제 침몰하는가] (40) 꽁꽁 얼어붙은 한국 고용시장...'내수회복·물가안정' 도모해야
기사입력: 2017/01/17 [11:04] 월드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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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리 기자

▲전세계 실업자 분포도(출처 : 국제노동기구)

 

 

한국의 고용시장은 통계청의 안정적인 고용지표와는 달리 극심한 침체에 시달리고 있다. 여기에 고물가 현상까지 발생되면서 실질임금이 축소돼 가계활동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전반적인 경기둔화가 주요인이지만 글로벌 관점에서 본 한국의 고용시장 실태는 전 세계적인 흐름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최근 몇년간 글로벌 고용시장도 점점 위축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은 고용시장의 회복을 위해 한국의 고질적인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제에만 몰두하기 보다는 글로벌 동향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때라고 판단된다. 

 

지금부터 한국의 고용시장을 실업률, 임금, 물가 등의 지표를 통해 살펴본 뒤 글로벌 동향도 알아보자. 단답식의 대응책이 나오기는 어렵겠지만 시장을 보는 다양한 관점에 조명할 예정이다.

 

▲2015년 11월~2016년 10월 실업자 및 실업률 추이(출처 : 한국 통계청)

 

 

◈ 한국 - 체감실업률 10% 초과·실질임금 마이너스·불균형한 고용시장

 

한국 통계청에 따르면 2016년 12월 발표된 연간 전체 실업률은 3.7%로 지난해에 비해 0.1%P 상승됐다. 동기간 청년실업률은 9.8%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체 실업률의 경우 시간 관련 추가 취업가능자와 잠재 경제활동인구를 포함한 고용보조지표(체감실업률)는 10.4%로 드러났다. 실업지표만 봐도 한국 고용시장 전반이 침체되고 있다.

 

동시에 취업자들의 생계도 매우 불안정한 상태다. 지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010년부터 꾸준히 성장해 온 최저임금에 비해 가계사정은 나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참고로 최저임금 성장률은 2010년 2.75%에서 2016년 8.10%로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였다. 2017년에도 시간당 6470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7.3% 인상될 예정이다.

 

하지만 지난 10년간 부동산, 교육, 농축수산물, 생필품 등의 물가상승 속도가 명목임금의 성장세를 앞질렀다. 결국 취업자들의 실질가계소득은 심각한 마이너스(-)로 추락되고 있다.

 

여기에 기업별, 고용별 심각한 임금격차, 중장년층의 실업난, 전문인력의 부족현상까지 첩첩산중이다. 고용시장의 침체기에 이어 불균형한 시장구조까지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국제노동기구(ILO) 홈페이지

 

 

◈ 글로벌 - 2017년 실업자 340만명 추가 전망·임금성장률 최저치 및 임금격차 심각

 

국제노동기구(ILO)에 따르면 2017년 전세계 실업자가 340만명 추가된 2억110만명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제성장의 둔화, 투자의 부재, 정치적·경제적 불확실성의 증대 등이 주요인이다.

 

국가유형별 실업자수는 선진국 3790만명, 신흥국 1억4700만명, 개발도상국 1610만명으로 각각 추정 집계됐다. 신흥국의 고용시장 침체가 가장 심각한 실정이다.

 

2017년 실업률은 5.8%로 2016년 5.7%에 비해 소폭 상승될 것으로 예측됐다. 또한 2018년까지 이러한 추세가 이어져 270만명의 실업자가 재추가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편 2015년 기준 글로벌 임금상승률은 1.7%로 지난 4년간 최저치를 기록했다. 글로벌 전반에 퍼진 저수요 현상으로 인해 저물가·저성장 기조가 한동안 지속됐기 때문이다.

 

임금격차의 문제도 심각한 상황이다. 소득기준 상위 10%의 임금총액비율이 전체 중 30~50%에 육박한 국가가 있을 정도다. 주요 국가로는 브라질, 인도,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이 있다.

 

또한 기업 내에서도 상위 10%의 평균급여가 하위 10%에 비해 2~5배인 유럽, 8배인 베트남, 12배인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이 있다. 안정적인 고용시장으로의 복귀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한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글로벌 고용시장 ‘저수요·저물가’ 우려...고용정책 수립 시 내수·물가 안정책 강구해야

 

지금까지 한국과 글로벌 고용시장 동향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봤다.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는 신흥국과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노동시장 전반이 침체되고 있다.

 

한국의 경우 고물가 현상에 의해 노동시장의 침체와 임금격차가 더욱 심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정부의 정책부재, 무분별한 시장체계, 사라진 기업문화 및 윤리경영 등이 주요인이다.

 

반면 글로벌 고용시장에서는 고물가 현상보다는 수요의 저하로 발생될 디플레이션을 가장 크게 우려하고 있다. 생산활동이 위축될 경우 취업시장은 더욱 경직되기 때문이다.

 

이처럼 세계 노동시장의 침체기에 동참한 한국이면서 내부적인 문제점은 다르게 발생되고 있다. 하지만 글로벌 흐름을 간과할 수는 없는 시대이기에 저수요·저물가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현재 한국은 비정상적인 유통체계로 인해 물가가 오르고 있다. 하지만 실업률과 가계부채 현황을 고려하면 향후 내수의 급격한 축소로 디플레이션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된다.

 

경제전문가들은 글로벌 경기동향을 통해 본 현 고용시장에 대한 핵심 요소가 내수와 물가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다. 끝으로 국민들의 소비활동과 국가의 기능이 살아나야 한다고 덧붙였다. - 계속 -

 

한우리 기자 wsnews20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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