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스페셜기획
[기획시리즈-한국경제 침몰하는가] (37) IMF 경제위기, 그때 그 시절로 회귀하는 한국
기사입력: 2017/01/11 [14:13] 월드스타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한우리 기자

▲한국 외환위기 보고서(출처 : 세계은행)

  

1997년에 촉발된 ‘IMF 외환위기’는 한국경제 역사상 가장 기억하고 싶지 않은 순간이다. 당시 국내 유수기업들의 도미노식 부도와 대규모로 배출된 실업자들을 생각하면 끔찍할 뿐이다.

 

그런데 2017년 한국의 경제는 또 다시 이러한 악몽이 재현될 것 같은 위험천만한 기로에 서 있다. 가계부채, 실업률, 물가지수, 산업경기, 국정운영 등이 모두 경제위기 수준으로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경기침체와 물가상승이 동반된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 부동산시장의 균열, 대내외 부채 시한폭탄, 극심한 청년실업 등은 IMF 외환위기 당시의 경제진통을 예견하고 있다.

 

지금부터 한국의 IMF 구제금융 신청시기와 2016년의 주요 경제지표를 비교해보도록 한다. 이후 글로벌 사례를 통해 국내 경제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자.

 

▲신뢰성 잃은 통계청 국가지표체계(출처 : 한국 통계청)

 

 

◈ 한국 - 저조한 경제성장률·급등하는 시장물가·극심한 실업률...IMF 위기 방불케해

 

현재 한국의 공식지표에 대한 공신력은 사라진지 오래다. 그러나 정부기관의 통계가 국가라는 객관성을 보유하고 있다는 통념에 기반해 1997년과 2016년의 경제지표를 살펴보도록 한다.

 

첫째, 통계청에 따르면 1997년 4분기 연간 경제성장률은 4.2%, 2016년 3분기는 2.6%로 각각 집계됐다. 경제규모의 차이는 있으나 IMF위기 이전이 더욱 안정화된 수준을 유지했다.

 

그러나 1997년 12월 3일 구제금융을 신청한 이후 이듬해인 1998년 1분기 -3.4%로 급락됐다. 2017년 회계연도가 시작된 현재도 경기 정황상 2분기 이내 성장률이 추락될 가능성이 높다.

 

둘째, 1997년 12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연간 6.6% 상승했으며 2016년 12월은 1.3% 올랐다. 하지만 1997년 외환위기가 터지고 약 1년간 7~10%대를 유지하며 높은 물가수준을 보였다.

 

현재 물가지수 성장률은 디플레이션에 가깝지만 수치상에 숨어있는 농축수산물, 생필품 등의 다양한 고물가품목은 서민경제를 악화시키고 있다. 극심한 인플레이션이 머지않았다.

 

셋째, 통계청 홈페이지의 최초 실업률 개시일인 1999년 6월 실업률은 6.7%, 2016년 11월은 3.1%로 각각 집계됐다. 하지만 고용보조지표를 고려한 2016년 11월 실업률은 9.0%를 초과했다.

 

참고로 통계청의 실업자 편입조건은 수치상의 오류를 범하기 용이한 구조다. 대표적인 예로 1시간 이상만 근로해도 취업자로 분류되며 실업자의 정의도 매우 까다롭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가처분소득의 150%인 가계부채, 주택담보대출액 폭증, 핵심산업 조선·철강·자동차 등의 침체현상까지 포함하면 IMF 위기가 도래된 것이나 다름없다고 판단된다.

 

▲왼쪽부터 유일호 경제부총리,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출처 : 정부 홈페이지)

 

 

◈ 중국·인도·싱가포르 - 시기적절한 기업정책·안정적인 금융정책·미래지향적인 고용정책

 

경제위기를 겪었던 수많은 국가가 회생을 위해 전개했던 전략은 간단했다. 바로 구조조정, 긴축재정 등 자체적인 자린고비 정책과 현실맞춤식 전략을 강력하게 추진했다.

 

첫째, 2013~15년 중국 정부는 공산당이라는 정치적 특수성을 요긴하게 활용해 국내 조선, 철강 등 주요산업의 구조조정을 계획하고 단행했다. 당시 통폐합적인 성격이 매우 강했다.

 

해당산업이 침체될 것이라는 우려 속에 중국의 사전조치는 향후 경기불황이라는 여파에도 피해를 최소화하거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었다. 한국의 현 조선업 침체과정과는 사뭇 다르다.

 

둘째, 인도 정부는 2016년 고액권 화폐의 유통을 금지하고 주택대출금리의 인상을 검토 중이다. 지하경제의 양성화와 가계부채의 증식을 억제하기 위한 목적이다.

 

현금거래를 주로 했던 서민경제에 부작용도 발생됐지만 보이지 않던 자금이 은행계좌로 입금되고 주택버블에 대한 경계의식도 확산됐다. 한국 정부가 보이고 있는 5만원권 실태와 안이한 부동산정책과는 매우 비교된다.

 

셋째, 싱가포르 노동부는 2016년부터 국내 전문인력 양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교육전문기관 설립, 전문교육지도자 양성, 정부지원금 도입 등을 통해 미래 고용시장에 대비하고 있다.

 

때문에 사회초년생들도 구직보다 직업교육 훈련과정을 우선 수료해 기업에서 원하는 전문인력 수요에 맞추고 있다. 보조금만 지원하는 한국정부의 단기적 정책과는 대비된다.

 

중국의 정책은 한국에서 놓쳐버린 경제적 ‘골든타임’을, 인도는 한국의 기득권 전용 ‘금융시장’을, 싱가포르는 한국의 대책없는 사탕발림식 ‘고용정책’에 경종을 울리는 국가의 경영능력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 경제영토 세계 3위(출처 : 한국 청와대)

 

 

◈ 국민신뢰가 부재한 한국정부, 어지러운 형국일수록 바른 정책 펼쳐 위기 모면해야

 

지금까지 한국의 1997년과 2016년의 경제지표를 비교한 뒤 글로벌 국가들의 경제위기 대응책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봤다. 분명한 것은 한국의 경제가 위험수준을 넘어섰다는 점이다.

 

물론 IMF 당시의 경제적 상황과 현재를 단순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일 수도 있다. 그러나 해당지표가 주는 국민의 체감경기는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한국정부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 것은 언론매체나 SNS, 주변만 보더라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다. 국정논란의 과정만 봐도 썩어빠진 곳이 한두군데가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진실이 밝혀지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국가개혁에 적합한 시기라고 판단된다. 특히 국가경제의 큰 변혁을 위해 정부의 낡아빠진 사고방식을 뜯어 고쳐 1997년의 악몽을 되풀이 하지 않아야 한다. - 계속 -

 

한우리 기자 wsnews2013@naver.com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제목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