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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시리즈-한국경제 침몰하는가] (36) 한국 ‘스태그플레이션’ 위기 봉착...지나친 시장개입·금리조정 경계해야
기사입력: 2017/01/10 [10:47] 월드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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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리 기자

▲경기침체와 고물가 현상을 동반한 스태그플레이션(출처 : MIN NEWS)

 

 

현재 한국의 경제는 폭증하는 실업자들의 고용절벽, 야금야금 오르는 고물가 현상, 늘어난 가계부채에 마이너스형 가처분소득 등으로 ‘스태그플레이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참고로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은 경기침체(stagnation)와 물가상승(inflation)의 합성어로 저성장과 고물가 현상이 동시에 발생하는 최악의 경제현상을 뜻한다.

 

경기상황이 이정도까지 추락했음에도 한국정부는 아무런 경제대책을 내놓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심지어 아직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시기상조라고 주장하는 전문가들도 많다.

 

지금부터 한국경제의 고물가 현상과 경기침체 현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이후 스태그플레이션을 겪었던 글로벌 국가들의 경제정책을 통해 경계해야 할 요소를 모색해보도록 하자.

 

▲2016년 12월 소비자물가동향 인포그래픽(출처 : 한국 통계청 보도자료)

 

 

◈ 한국 물가 - 1.0%대 물가상승률 발표하지만 농산물·생필품 가격 오르고 있어

 

한국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2016년 12월 연간 소비자물가지수는 1.3% 상승됐다. 여전히 정부의 목표치인 2.0%를 하회하고 있지만 1월 0.8%로부터 소폭 개선된 것이다.

 

전체 물가지표만 본다면 디플레이션을 우려할 만한 수준이다. 그러나 대중소비재인 농산물과 생필품의 가격상승세를 보면 수치와 체감경기의 괴리감은 더욱 증폭된다.

 

첫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2017년 1월 6일 기준 무, 배추, 양배추, 당근, 계란 등의 시장가격이 지난 5년간 평균가에 비해 2배 이상 급등했다.

 

둘째, 한국소비자원의 최근 6개월간 주요 제품가격을 조사한 결과 소면, 된장, 꿀, 빙과류, 키친타올, 건전지, 주방세제, 식용유, 생수, 소주 등의 가격이 올랐다.

 

셋째, 국내 주유소에서 판매하고 있는 기름가격도 인상되고 있다. 석유공사에 따르면 2016년 11월 1일 보통휘발유 기준 평균가격은 1428.72원에서 2017년 1월 8일 1502.44원으로 상승됐다. 이미 2000원까지 오른 곳도 있다.

 

이처럼 대중소비재의 가격상승세는 통계청의 저물가 수치와는 거리가 멀었다. 환율 역시 12월 23일 기준 1달러(US$)당 1200원이 초과되면서 국내 물가상승의 요인으로 자리잡고 있다.

 

▲1인당 명목/실질 개인처분가능소득(위)과 개인저축률(아래) 그래프(출처 : 한국 통계청)

 

 

◈ 한국 경기 - 가계부채 허덕이고 고용절벽 시달리는 국민들 점점 늘어나

 

지난 몇 년간 수치상에 숨어 있는 소비시장의 물가가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상황에 실제 국민들의 소득도 통계와는 달리 마이너스(-)를 향하고 있다. 국민경제의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1300조원에 육박하는 가계부채, 이중 절반을 차지하는 주택담보대출, 가처분소득 대비 150%를 초과한 부채, 오르지 않는 실질임금, 전국민 고용절벽 등이 한국경제의 현주소다.

 

정부기관에서 발표하는 1.3%의 저물가 수치, 3.0%대의 안정적인 실업률, 2.0% 후반대를 유지한 경제성장률 등과 같은 통계만을 보고 스태그플레이션 현상을 간과해서는 안 되는 이유다.

 

일각에서는 꾸준히 오른 최저 임금을 강조하며 소득개선 정책을 펼쳤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업과 고용주측에서 수습기간, 불법 임금제, 자체시급 적용 등을 서슴지 않고 행하고 있다.

 

또한 유통기관들의 보이지 않는 중간마진시스템은 물가뿐만 아니라 시장경기도 악화시키고 있다. 고물가·소비불황인 현 시대에 공급자와 소비자는 울어도 중간에서 웃는 상인들은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한국경제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 같은 상황이자 정황상 이미 터졌다고 봐도 무방한 상태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을 조작하는 기득권들로 인해 잠시 인지하지 못하는 것뿐이다.

 

▲미국(좌)과 러시아(우) 국기(출처 : 각국 정부 홈페이지)

 

 

◈ 미국·러시아 - 스태그플레이션 극복대책인 ‘지나친’ 정부개입·금리인상은 실패

 

지금까지 살펴 본 한국의 경제상황은 스태그플레이션을 방불케 했다. 그렇다면 글로벌 국가들이 실제 스태그플레이션에 직면했을 당시 대응했던 사례를 통해 경계해야 할 요소를 살펴보자.

 

첫째, 19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을 겪었던 미국은 석유파동으로 인해 1973년에만 3.4%의 물가상승률이 9.6%로 급등했다. 이때 닉슨 대통령은 시장개입정책으로서 임금과 가격을 통제했다.

 

수입가격이 오르는 추세에 국내기업은 제품가격과 임금을 인상시킬 수 없었고 비용절감에만 몰두하다 결국 실패하고 말았다. 시장은 파산기업과 실업자를 무수히 토해냈고 국내경기는 침체됐다.

 

둘째, 러시아 연방정부는 2014년 하반기 0.0~1.0%대의 저성장률을 유지하고 물가상승률은 8~10%였던 시장에 극단의 조치를 내리게 된다. 바로 기준금리의 대폭적인 인상정책이었다.

 

당시 8.0%였던 기준금리를 동년도 12월 17.0%까지 끌어 올리는 이례적인 통화정책을 펼쳤던 것이다. 하지만 2015년 말까지 물가는 10.0%대를 상회했고 경제성장률은 마이너스(-)로 전환됐다.

 

미국도 당시 스태그플레이션을 극복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1979년 20.0%까지 급격하게 올렸다. 하지만 시장의 물가상승세는 그칠 줄 몰랐고 1980년 초까지 물가상승률이 15%에 육박했다.

 

▲항상 고민해야 하는 나라와 국민을 위한 정책(출처 : 한국 청와대)

 

 

◈ 부정한 시장시스템 바로잡는 정부개입과 국내외 금융동향 파악한 금리조정 필요해

 

앞에서 제시된 미국과 러시아의 경기불황과 대응사례가 한국의 상황과 딱 맞아떨어지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스태플레이션이라는 조건에 맞는 정책을 수립할 때 좋은 참고자료는 될 것으로 판단된다.

 

미국정부의 시장개입 목적이 경제회생이라는 점에서 한국정부의 숨기기 전략과는 사뭇 달랐다. 그러나 지나친 정부개입을 삼가고 부정한 시장체계를 단속해 정상화 단계로 끌어올리는 정책은 필요하다.

 

통화정책도 마찬가지다. 무리한 금리인상을 통해 억지로 물가를 안정화시키는 것은 국민들의 소비심리를 전혀 간파하지 못한 정책이다. 그렇다고 한국은행처럼 손놓고 있는 행위도 매우 위험한 처사다.

 

한국의 공식적인 경제지표상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할 만한 이유는 없다. 하지만 세부적으로 살펴본 국민경제의 실상은 한국정부에 새로운 시장정책, 통화정책, 고용정책, 부동산정책 등을 요구하고 있다. - 계속 -

 

한우리 기자 wsnews20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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