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준비제도 로고(출처 : 연준 홈페이지)
2016년 12월은 연준(Fed)에서 기준금리 인상안에 대한 가능성을 가장 높게 보고 있는 시기다. 특히 금리인상의 영향권에 놓인 대부분의 저금리 국가들의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
전 세계적인 저금리 추세는 과거의 경제적 호황과는 달리 다양한 분야에 거품(Bubble)과 침체기를 불러왔기 때문이다. 금리인하를 통해 경제활성화를 도모하던 시대가 끝났다는 의미다.
한국의 경우 지난 11월 금융통화위원회를 통해 기준금리를 1.25%로 동결했다. 마땅한 대책이 없다 보니 지난 근 5년간 인하와 동결을 반복한 것이 지금의 단계까지 오게 된 것이다.
지금부터 한국의 통화정책 동향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또한 오세아니아 국가들의 미국 금리인상에 대한 정책적 고민을 통해 한국이 참고해야할 사항에 주목해보자.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기능(출처 : 한국은행 홈페이지)
◈ 한국은행, 지난 5년간 기준금리 인하 및 동결 반복...저성장·저금리·저물가 등 경기침체 초래
한국은행의 자료에 따르면 2016년 11월 11일부 금융통화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1.25%로 동결했다. 지난 6월 9일 인하정책 이후 5개월 연속 유지되고 있다.
해당기관은 앞으로 경기의 성장세 회복을 전망하고 중기적 관점에서 물가상승률이 회복될 수 있도록 금융안정에 유의한 통화정책을 운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2012년부터 기준금리를 지속적으로 인하 및 동결해 온 결과 당시 3.0%대를 상회하던 경제성장률은 2.5%내외에서 멈췄다. 물가상승률은 2%대에서 현재 1.3%까지 추락한 상태다.
또다른 문제는 기준금리를 인하하면서 저금리 혜택을 본 국민보다는 빚더미에 앉을 국민이 더욱 많아졌다는 점이다. 거품으로 불어난 부동산과 늘어난 주택담보대출이 이러한 현실을 대변해 주고 있다.
금리의 문제로만 본다면 현재 가장 큰 정책적 과제는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에 대응하는 것이다. 대다수의 글로벌 금융기관은 현재 0.5%인 기준금리가 0.75%로 인상될 것으로 예상한다.
금리인상이 단행될 경우 그 영향을 피해갈 국가는 많지 않으며 한국의 경우 경제적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이 여파를 최소화할 정부의 장치가 없다는 것이 가장 큰 취약점이라고 판단된다.
2016년 11월 24일 한국은행은 2017년부터 기준금리 결정을 기존 연 12회에서 8회로 줄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분기별 경제전망 발표 및 주요국 통화정책회의 일정을 감안한 효율적 운영이 주목적이다.
그러나 금융전문가들은 기준금리 결정에 대한 행정간소화 정책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곧 다가올 대외적 금리영향과 내수경기의 회복에 더욱 집중해야할 시기라고 주장했다.
▲뉴질랜드 중앙은행의 11월 통화정책보고서 표지(출처 : 뉴질랜드 중앙은행)
◈ 뉴질랜드 ‘금리인하=경기부양’은 옛말, 오스트레일리아 금리조정은 ‘금융사이클’ 고려해야
현재 오세아니아의 뉴질랜드와 오스트레일리아 정부도 미국의 금리인상에 대해 다양한 통화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지금부터 양국가의 정책적 고민을 살펴보도록 한다.
첫째, 뉴질랜드 재무부에 따르면 최근 국제통화기금(IMF) 및 세계은행(WB) 등과의 협의에서 국내 금리(현 1.75%)를 다시 올리는 것이 경제에 유리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금리가 너무 낮아 문제점이 많다고 판단했으며 중앙은행측도 대부분의 글로벌 국가들이 추가적인 금리인하정책에도 더이상의 경기부양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재무부는 주택대출액이 많은 가계의 경우 금리가 상승하면 수입의 대부분을 이자상환에 지출해야하기 때문에 금리인상의 적정시기를 고려해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둘째, 오스트레일리아 중앙은행의 자료에 따르면 기준금리를 조정할 경우 주요 원자재가격과 채권금리에 긍정적인 영향이 미칠수 있도록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철광석과 석탄의 가격이 회복되고 있기 때문에 통화정책에 따른 채권가격 및 금리의 영향을 최소화해 국내 광산기업들의 수출실적을 향상시키는 것이 주목적이다.
단순한 경기순환보다 금융사이클에 초점을 맞춰 기업경기에 활력을 주자는 것이다. 참고로 12월 기준금리는 1.5%로 지난 5개월간 동결을 유지했으며 미국의 금리인상에 대비해 자국도 금리를 올릴 예정이다.
이처럼 양국의 정부기관들은 가계와 기업의 경제적 여건과 경기부양을 고려해 통화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부동산과 수출시장만 놓고 본다면 한국과 매우 유사한 상황이라는 점이 주목되고 있다.
▲한국은행의 금융안정 기능(출처 : 한국은행)
◈ 통화정책만으로 경기부양하던 시대는 가고...다양한 정부기관과 정책적 협력지원 필수
지금까지 한국과 일부 국가들의 통화정책 동향을 간략하게 살펴봤다. 어느 국가나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에 대해 우려하고 있으며 완벽한 대응이 아닌 영향의 최소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한국의 경우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이번 연준의 금리인상, 브렉시트, 미국대선 이후 대외정책, 수출경기, 내수금융시장 등 다양한 경기동향을 입수해 이를 통화정책방향에 제시했다.
하지만 동향에 대한 인지는 했어도 대응책이 부실했다는 점은 비난의 화살을 피하기 어려웠다. 통화정책으로 초래된 다양한 경제적 문제들이 이제는 통화정책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특히 가계와 수출기업을 위한 통화정책보다는 일부 투기세력의 배만 불리고 서민들의 생계는 더욱 어렵게 만든 결과에 국민들의 느끼는 금융정책의 신뢰도는 더욱 추락하고 있다.
경제전문가들은 현재 통화정책만으로는 과거만큼 경제적 성장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단언한다. 하지만 재정, 무역, 외교, 건설 등의 부서에서 정책적 협력이 지원된다면 향후 미국 금리인상에 대한 타격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진단하고 있다. - 계속 -
한우리 기자 wsnews201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