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자 테스트 항목

 

 

◈ 진술자를 테스트하는 항목을 적용해 신용성과 신뢰성 측정해야

 

진술자의 신용성과 신뢰성을 측정하는 테스트 항목을 살펴보자. 진술자의 적격성, 성실성, 자연성, 합리성, 정합성 등 5가지 카테고리로 테스트 하도록 한다.

 

첫째, 진술자의 적격성을 테스트해야 한다. 진술자의 사실파악 능력, 인식력, 기억력을 먼저 보고 기억문제가 있는지, 자신이 진술하고 있는 말의 의미를 이해하고 있는지, 인식력이 부족하지 않는지 판단한다.

 

진술자의 표현능력이 평범한 일반인과 동일한지 차이가 나는지도 파악해야 한다. 과장을 잘 하는 사람도 있고, 큰 일도 작은 일로 축소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이다.

 

사실을 경험한 시기와 진술하는 시점이 많이 차이가 날 경우 기간의 경과에 따라 진술자의 기억력이 유지되었는지도 판별해야 한다.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이해관계가 적은 사실을 오래 기억하는 사람은 없다. 진술시점에 진술자의 컨디션도 진술에 영향을 미친다.

 

기분이 우울하다면 내용을 축소할 가능성이 높고 흥분된 상태에서는 내용을 과장할 수도 있다.

 

둘째, 진술자의 성실성을 테스트한다. 진술자가 사건이나 당사자와 이해관계가 있는지 여부, 진술자가 진술에 선의와 열의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도 중요한 사항이다.

 

경험 있는 탐정이라면 선의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는 쉽게 파악이 가능하지만 열의에 대해서는 심문자의 주관에 따라 좌우될 가능성이 높은 추상적인 항목이다.

 

진술태도가 진지한지, 현재 진술을 하면서 동요하고 있는지 여부도 본다. 얼굴 표정, 손이나 발의 움직임, 음성 톤의 높낮이, 말투의 머뭇거림 등을 통해 진술자의 감정이 흔들리는지 알아낼 수 있다.

 

진술을 하기 전에 가볍게 대화를 나누면서 진술자의 평상 시 상태를 파악하고 나서 본격적인 진술 시와 차이가 있는지 살피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진술자의 인품도 진술자의 성실성을 테스트하는 항목이다. 평소에 성실하고 차분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호의적으로 대하는 교육자와 평소에 하는 일 없이 동네 당구장에서 당구나 치고 싸움질이나 하는 건달의 진술의 격이 다른 것이다.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하기는 곤란하지만 일반적으로 사람의 판단하는 항목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면 된다.

 

셋째, 진술자의 자연성을 테스트한다. 진술내용이 흐름이 자연스러운지 여부이다. 진술내용이 일반적으로 보편 타당한 경험법칙에 합치하는지도 봐야 한다.

 

사건이 일반적으로 특이한 상황에서 일어나기도 하지만 대부분 수천 년 동안 인간이 경험하고 상상할 수 있는 그러한 형태를 벗어나기는 어렵다.

 

진술자를 법정에서 증인으로 활용하고자 할 경우 진술내용이 변호사가 변론하고자 하는 취지와 모순이 없는지 비교해 본다.

 

흔히 변호사는 형사사건은 진실을 밝히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검사가 기소한 논지를 회피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이 무죄로 입증하고자 하는 변론의 논리를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

 

넷째, 진술자의 합리성을 테스트한다. 진술내용이 타당한 근거가 있는지, 진술이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타겟과의 거리, 어둠 등의 제약요소로 인해 관찰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보았다고 하는지, 진술자가 제3자일 경우 전해들은 자와 최초 진술자의 신원을 대지 못하는지 파악한다.

 

진술자가 허위의 진술일 경우 처벌을 받거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고지하는 순간 태도가 달라지고 진술내용을 확신하지 못하고 애매하게 얼버무리는 지도 중요한 관찰요소이다.

 

다섯째, 진술자의 정합성 테스트이다. 진술내용이 현저한 사실 등과 모순은 없는지, 확실히 인정할 수 있는 사실과 모순은 없는지 여부를 파악한다.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분명하게 있는데 피해자가 맞은 사실이 없다거나 가해자가 때린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기도 한다.

 

뭔가 사건 이외의 요소가 작용한다는 것이다. 간접사실과 정합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지 여부, 진술과 서류기재 내용 간에 모순은 없는지 여부도 비교해봐야 한다.

 

다른 증언 등과 비교해 모순은 없는지 여부도 찾아내야 한다. 증인이 1명 이상일 경우 별도로 진술하게 한 후 동시에 관찰한 두 사람의 진술이 어디에서 차이가 나고 그 차이점이 사건의 개요를 파악하는데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분석한다.

 

위 5가지 요소, 즉 적격성, 성실성, 자연성, 합리성, 정합성 테스트를 거친 후 통과한 진술자라면 신용할 수 있고 진술에 신뢰성을 부여해도 좋다.

 

인간의 망각의 동물이기도 하지만 탐욕의 동물이라 자신의 주관적인 이해관계에 따라 진술을 가공하는 것이 보편적인 현상이다.

 

거짓으로 진술을 하지 않더라도 유리한 부문은 부풀리고, 불리한 부문은 축소 혹은 은폐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태도이다.

 

– 계속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장> stmin@hot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