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The Enemy of State’의 한 장면

 

 

◈ 휴대전화와 카드 사용 등을 통해 ‘일거수일투족’ 파악 가능

 

전자감시를 통해 개인의 사생활을 전부 파악할 수 있다. 과거 유명한 미국 영화인 ‘The Enemy of State’에서 인공위성 등 각종 전자감시장치를 통해 개인의 사생활을 감시하는 국가권력의 불법 사용에 관해 논란의 소지를 제공했다.

 

이 영화의 대략적인 줄거리는 정치적인 이유로 국회의원을 살해한 정보기관이 범행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CCTV기록을 조작하고 범행장면이 담긴 CD를 가진 자를 첨단 장비를 동원해 추적하지만 진실을 밝힌다는 것이다.

 

과연 그러한 일이 가능한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지만 현실에서는 영화 속 일이 대부분 실현되고 있다.

 

그러면 개인의 일거수일투족(一擧手一投足)이 철저하게 감시되는 빅브라더(Big Brother) 세상에서 개인의 일상이 어떻게 감시할 수 있는지 알아보자.

 

첫째, 휴대전화의 통화기록을 통해 파악한다. 하루 24시간 누구와 통화를 하였는지 전부 파악할 수 있다.

 

휴대전화는 음성통화기록뿐만 아니라 SMS문자 메시지 송수신이력과 내용, 통화녹화파일까지 남기 때문에 개인의 모든 사생활을 낱낱이 파악할 수 있는 정보의 보물창고이다.

 

개인의 휴대폰이 아니더라도 이동통신회사의 서버에 통화기록과 SMS송수신 기록이 저장돼 있기 때문에 수사기관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아 증거를 보전할 수 있다.

 

둘째, CCTV(폐쇄회로 TV)로 찍은 영상을 통해 이동시간을 알 수 있다. 방범목적, 주차단속 등 다양한 이유로 개인 주택, 주택가, 사무실 건물, 사무실 내부 등 CCTV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이 없을 정도로 많다.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먹고 출근하면서 지하철이나 버스 정류장까지 가면서 모든 행적이 촬영된다. 심지어 버스 운전기사좌석 위에도 CCTV가 있어 승∙하차 상황이 전부 녹화된다.

 

사무실에서 출근하면서부터 자신의 자리에서 근무하고, 화장실 가고, 복도에서 담배를 피우는 모든 행동이 전부 녹화된다.

 

퇴근 후 음식점이나 술집을 방문한다고 해도 CCTV의 끈질긴 추격을 피하긴 어렵다. 어떤 조사에 따르면 일반인 누구나 하루 평균 20개 이상의 CCTV에 찍힌다고 한다.

 

2008년 1월에는 유명 연예인을 취재하기 위해 접근한 월간지 여기자가 취재과정에서 폭행당했다며 고소를 한 사건이 있었다.

 

당시 이 여기자는 증거로 제출된 CCTV가 조작됐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조작됐다는 정황이 없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셋째, 신용카드 사용기록도 개인 사생활을 추적할 수 있다. 승용차로 출근한다면 주유기록이 남을 것이고 버스나 지하철로 출근하면 교통카드 사용기록이 남는다.

 

출근 후 점심시간에 식사 후 카드로 결제를 한다면 어디에서 무엇을 먹었는지 알 수 있고 저녁 퇴근 후 어느 술집에서 술을 얼마만큼 마셨는지도 확인이 가능하다.

 

귀가 후 집에서 인터넷 쇼핑몰에서 물건을 사면서 카드로 결제를 했다면 어디에서 무엇을 구매했는지 알 수 있다.

 

넷째, 기업에서 사원증에 RFID Tag를 내장했다면 출근 후 행동을 모두 파악이 가능하다. 회사 출입문을 들어서면서 언제 출근했는지 체크되면서 사무실로 이동 후 휴게실에서 커피를 마시고 자리에 앉아서 업무를 한 시간도 관리된다.

 

얼마나 자주 자리를 떠서 게으름을 피웠는지, 업무 이외의 일로 다른 부서를 얼마나 자주 혹은 오랜 시간 방문했는지도 알 수 있다.

 

– 계속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장> stmin@hot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