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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기획
[기획시리즈-한국경제 침몰하는가] (13) 동남아국가 라니냐(La Niña) 대비 농업정책 전개하는 동안 한국은 기상분석에만 몰두
기사입력: 2016/11/25 [10:43]   월드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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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리 기자

▲해수면의 높이를 저(푸른색), 고(붉은색)로 식별해 기후변화를 분석한다(출처 : NASA)

 

 

2016년은 지난 1997~1998년에 발생됐던 슈퍼 엘니뇨(El Niño)의 회귀로 인해 전세계에 다양한 피해사례가 속출했으며 무엇보다 농업분야에 대한 우려가 가장 컸다.

 

엘니뇨 현상은 2016년 상반기 이후부터 완화되기 시작했고 각국의 농가들도 피해복구에 집중했다. 하지만 저수온 현상인 ‘라니냐(La Niña)’가 예견되면서 다시금 기후변화에 대응할 필요성이 커졌다.

 

한국은 기상청의 불확실한 예보와 정부의 기상대책 부재로 농업정책이 제대로 실현되기 어려운 실정이다. 지난 2년간 때늦은 엘니뇨 대응에 중남부 지역은 가뭄현상에 속수무책이었고 농산물 가격도 급등했다.

 

지금부터 한국의 기후변화 관련 사례를 살펴본 후 동남아시아 주요 국가들의 농업정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한다. 기후에 대한 대응전략도 국가의 주요 경쟁력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 지역의 기본 위성영상(출처 : 한국 기상청)

 

 

◈ 매년 기후변화 분석 및 예보하지만 기상 영향력 가장 큰 농업분야 대책은 무방비

 

세계기상기구(WMO)에 따르면 2016년 하반기(한국 기준 가을~겨울) 라니냐 현상은 약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물론 동남아의 폭우, 아메리카의 강추위 등 지역별 현상에 대비해야 한다.

 

한국의 기상청도 2016년 7월부터 라니냐에 대한 분석을 통해 게릴라성 호우 및 강추위를 예보했다. 여름철 강수확률에 대한 예보는 다수 빗나갔지만 하반기는 매우 개선됐다고 볼 수 있다.

 

국민안전처에서는 과거 라니냐에 따른 태풍 및 집중호우 피해현황을 참고해 올해 하반기부터 주요 우려지역에 전담관리자를 지정하고 양수기 및 모래주머니 등을 배치했다.

 

하지만 정작 농업부문에 대한 지원은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 외에는 찾기 어려웠다. 기후변화에 따라 농가에 적절한 정보를 제공해 공급과 가격의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시도가 없었다는 의미다.

 

물론 기상청을 비롯한 국내 해양조사기관에서 매년 수온, 해류 등의 해양환경을 조사 및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바탕으로 정부 및 유관기관에서 농업시장을 위한 기후대비책을 내놓는 사례는 거의 전무하다.

 

농업전문가들은 기후변화의 주기가 더욱 짧아지고 강도의 변동폭도 커지고 있기 때문에 기상분석에 따른 농업분야의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은 국가차원에서 맡아야할 과제라고 주장했다.

 

▲필리핀 쌀 이미지(출처 : 필리핀 정부홈페이지)

 

 

◈ 필리핀은 홍수대비 및 쌀 재고량 확충, 인도네시아는 수출정책 조정 및 산업화 지원

 

2016년 인접 동남아시아 국가들도 엘니뇨와 라니냐 현상에 큰 피해를 입고 있다. 필리핀과 인도네시아의 경우 정부와 농업기관에서 기상변화에 대한 경고와 관련 정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첫째, 필리핀 경제개발청(NEDA)에 따르면 2016년 7월 농부들에게 라니냐로 인한 폭우에 대비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홍수통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수로를 정비하고 있으며 농경지 간 교량도 추가로 건설하고 있다.

 

농업부문 시장정책으로는 국가식품청(NFA)에서 2017년초 쌀 25만톤을 추가로 수입할 계획이다. 라니냐에 따른 작황부진에 대비하기 위해 쌀 재고량을 확충하려는 것이다.

 

둘째, 인도네시아 고무협회(Gapkindo)에 따르면 2016년 하반기 라니냐 현상에 따라 천연고무의 연간 목표생산량이 약 10~15만톤 미달될 것으로 전망된다. 해외출하량도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정부에서는 천연고무 수출쿼터제를 완화하는 정책을 검토 중이다. 또한 말레이시아의 부가가치성이 높은 기능성 고무제품의 생산전략을 참고해 2차 가공산업의 생산비율을 확대하고 있다.

 

이처럼 필리핀과 인도네시아는 국가의 주요 농업분야에 대한 정책을 수립할 때 농작물에 가장 영향이 큰 기후변화에 관심을 가지고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한국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 기후변화 대응책 안정적 농업시장에 필수...향후 국가 전반에 기후변화 체크리스트 수립해야

 

지금까지 한국과 동남아 일부국가에 대한 기후변화 대책사례를 살펴봤다. 기후에 대한 정보가 단순히 연구에서 그칠 것인지 정부정책까지 활용될 것인지에 따라 국가의 경영방식이 확연한 차이를 보였다.

 

물론 이번 엘니뇨와 라니냐 현상으로 인해 한국의 모든 농업지대에서 피해를 입은 것은 아니다. 또한 필리핀이나 인도네시아만큼 농업부문의 경제적 비중이 큰 것도 아니다.

 

하지만 여전히 5000만 국민이 먹고 사는 대중 식자재인 만큼 안정적인 공급을 통해 농가와 시장, 소비자에게 효율적인 경제구조를 구축해줘야 한다고 판단된다.

 

이에 따라 경제전문가들은 향후 농업뿐만 아니라 어업, 축산, 전기, 석유, 가스, 질병 등 국가 전반에 대한 '기후변화 대응전략' 체크리스트를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우리 기자 ws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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