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F-X(보라매 사업)의 핵심 4개 기술이 지난 4월 미 정부로부터 '미 국가안보정책'이라는 사유로 미승인됐다.
4개 품목은 AESA 레이더, 적외선 탐색·추적장비(IRST), 광학표적획득장비(EOTGP), 전자전장비 등의 체계를 통합하는 기술이다. 미 정부는 다만, 4개 품목에 대한 기술이전 대신 자국 업체의 레이다 등의 판매와 체계통합 업무 수행은 허용했다.
방사청은 이와 관련해 미 정부의 E/L 미승인 기술이전 항목에 대해 정부 주관으로 우선 협상 대상업체(KAI), 기술전문기관(국과연, 기품원 등) 및 국내 업체 간 심층 검토와 협의를 통해 국내 개발 및 제3국 기술협력 방안 등의 대안을 수립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미국 정부는 지난 7월 한국 정부와 제3국에서 만든 AESA 레이다 채택, 인도네시아 참여 관련 협의에서 "한국 독자기술의 제3국 이전은 가능하나, 미국 정부가(한국 독자기술 여부) 확인"이라고 부정의 견해를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개발비의 20%를 분담하기로 했던 인도네시아는 자국 내 경제위기가 고조되고 있어 사업 반대 여론을 무마하기 위해 KF-X 기술의 100% 이전 등 무리한 요구를 계속했다. 그런데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인도네시아가 자국 경제사정 등의 이유로 사업참여 포기 의사를 밝혔다고 전해져 정부 차원의 진위 파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정치연합 윤후덕(경기 파주갑) 의원은 "KF-X 사업이 이처럼 시작도 하기 전에 흔들리는 것은 기본적으로 기술이전을 꺼리는 미 정부와 협상에 능동적이지 못했다는 데 있다"며 박근혜 대통령이 오는 10월 방미 때 오바마 대통령과 이 사안을 논의해 줄 것을 건의해달라고 주문했다.
윤 의원은 또한 "방사청은 우리나라 예산 상황도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한다"며 "특히 2013년 12월 국회 국방위는 2014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며 부대 의견으로 '항공전자제어 등 핵심기술 이전 등에 관해 관련국의 E/L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매년 정기국회 국정감사 시 국방위에 보고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그런데 방사청은 2015년도 국정감사 업무보고에 이런 내용을 전혀 보고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월드스타 김용숙 기자] ws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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